문서번호	총무과-830
결재일자	2019.1.2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총무과장	경영지원부장
김지은	황차호	대결 01/24 유병홍

-2019년 설 명절 대비-

공직기강 확립 추진계획

2019. 1.

서울시립미술관

(총무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19년 설 명절 대비-

공직기강 확립 추진계획

2019년 설 명절 대비 공직기강 확립과 관련하여 금품·향응수수 등 중대 공직비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특별감찰 대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 2019년 설 명절 대비 공직기강 확립 감찰활동 알림(조사담당관-914, ’19.1.15.)

Ⅱ		추진개요

□ 추진기간 : 2019.1.24.(목)~2.8.(금)

※ 자치구 지원근무자 시·구 교차 감찰기간 : ’19.1.22.(화)~1.25.(금)

□ 대상부서 : 서울시립미술관 전 부서

Ⅲ		주요 추진계획

□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특별 복무점검

(점검시기) 2019.1.25.(금)~1.31.(목)

(점검대상) 서울시립미술관 전직원

(점검방법) 수시 불시 점검

(중점 점검 사항)

❍ 설 명절 관련 공직기강 위반행위

- 설 명절 분위기에 편승한 근무시간 중 음주, 유희행위

- 설 명절 관련 금풍·향응제공, 수수행위

- 직무 관련자로부터 설 명절 관련 교통편의·숙박 요청행위 등

❍ 설 명절 관련 공직기강 위반행위

- 지위·권한을 이용한 부정청탁 및 압력행위

- 금품 및 향응 수수행위(100만원 이상 수수 시 직무 관련성 불요)

- 외부강의 사전신고 및 사례금 수수 위반 행위

❍ 「공무원 행동강령」위반행위

- 근무시간 중 무단외출, 음주 등 직무수행의 능률을 저하시키는 행위

- 무단이석, 허위출장, 허위 초과근무 체크 등 복무위반행위

- 국민생활과 밀접한 민원 고의 지연 및 부작위 행위

□ 공직기강 확립 특별교육 실시

(교육방법) 추진기간 중 1회 이상 추진

❍ 부서장 주관 부별(과별) 자체 교육 실시

❍ 직원 교육 시간 등 활용 수시 실시

(교육내용)

❍ 출근시간 준수, 허위 출장 및 무단이석 금지

❍ 근무상황부 관리철저

- 휴가, 출장, 유연근무 등 복무관리시스템 입력 및 부서장 결재 완료 철저

❍ 초과근무 부정체크를 통한 부당 수령 금지

❍ 겸직허가자(출장, 비영리단체 활동 등)에 대한 복무관리 철저

❍ 설 연휴 직무관련자 등으로부터 금품수수, 알선 청탁행위·부패행위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사례 등

Ⅳ		행정사항

□ 복무점검(자체, 감사위원회 등) 위반자 : 당직(명절, 공휴일)근무 실시

□ 공직기강 특별교육 결과제출 : ’19. 2. 1.(금)

❍ 결과보고 양식

교육일시	교육강사	교 육 대 상		교육내용 및 방법
		부서명	총인원/참여인원 (※ 불참 사유)	교육방법	교육내용

□ 점검결과 미흡사례 발생시 재교육 및 보완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