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설안전과-1242
결재일자	2019.1.2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수사관	시설안전정책팀장	시설안전과장
윤여민	황동연	01/24 김정선

2019년 안전취약시설 보수‧보강 사업 -

사업대상지 선정위원회 구성‧운영계획

2019. 1.

안전총괄실

(시설안전과)

- 2019년 안전취약시설 보수‧보강 사업 -

사업대상지 선정위원회 구성‧운영계획

안전취약시설 및 노후 생활 기반시설 등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대상지를 선정하기 위해 민간 전문가로 선정위원회를 구성·평가하여 사업효과를 높이고자 함

□ 회의개요

○ 일    시 : 2019. 1. 25(금) 14:00~18:00

○ 장    소 : 신청사 10층(시설안전과 회의실)

○ 심사위원 : 5명(민간전문가)

○ 심사(평가)내용

- 자치구 공모사업 심사 및 평가(붙임1 자치구 공모신청 현황 참조)

- 사업대상지 선정 및 지원사업비 결정 등

□ 위원회 구성·운영

○ 위촉위원 : 5명(외부 전문가)

연번	성 명	현 직	주요경력	분 야
1	정호면	㈜옵티마일송 구조기술사대표	- 서울시안전관리자문단위원 - 건축위원회(동대문, 동작) - 안전관리자문활동(동대문 등)	- 건축분야 - 건축구조기술사
2	김현덕	도시구조안전(주)대표	- 서울시안전관리자문단 위원 선문대 건축학과 외래교수	건축분야 건축구조기술사
3	백경종	㈜다솔컨설턴트 대표	- 서울시안전관리자문단위원 - 서울시 건설공사 품질관리 적정성 확인 점검위원(품질시험소)	- 토목분야 - 공학박사(토목) - 토질및기초기술사
4	이대영	한국건설기술 연구원연구위원	- 서울시안전관리자문단 위원 - 서울시건설기술심의위원회 위원	토목분야 공학박사(토질 및 기초)
5	박종용	경기대학교 건축안전공학과 교수	- 서울시안전관리자문단위원 - 서울시건축위원회위원	- 방재분야 공학박사(도시계획) - 건설안전기술사

○ 분야별 선정기준

- 건축분야(건축구조) 전문가    : 2명

- 토목분야(토질및기초) 전문가  : 2명

- 방재분야(건설안전) 전문가    : 1명

○ 운영과제

- 사업수행계획서 사전검토(사전 서면검토 자료 우편 송부)

- 심사 및 평가기준에 의한 사업대상지 결정

- 사업예정금액의 적정성 검토 및 지원 금액 결정 등

2019년부터 심사위원의 현장조사 참여를 통하여 사업대상지 선정의 전문성․적합성 제고

□ 심사/평가 대상

○ 자치구 공모신청 사업 : ***************************

연번	자치구	사업 목록	사업내용	사업비 (천원)	비고
1	노원	노원-1	□상계1동 임야내 유실된 구거부지 석축설치 공사	45,000	2개소
		노원-1-①	□상계4동 수락정앞 유실된 구거부지 석축설치 공사
2	강북	강북-2	□번2동 노후 빌라 옹벽 보수·보강 공사	523,290	1개소
3	관악	관악-3	□신림동 서원보도교 목재 바닥정비 공사	100,000	3개소
		관악-4	□신림동 난곡초등학교 주변 사면정비 공사	300,000
		관악-5	□청룡동 1582-16 담장 정비 공사	9,000
		소계		409,000
4	서대문	서대문-6	□세검정로 4길 100-15 축대 보수 공사	34,476	4개소
		서대문-7	□세검정로 4길 100-32 축대 보수 공사	31,658
		서대문-8	□세검정로 4길 137-5 축대 보수 공사	28,043
		서대문-9	□세검정로 4길 145-12 축대 보수 공사	38,136
		소계		132,313
5	금천	금천-10	□시흥동 절개지 주변 노후 시설물(낙석 방지책) 설치	100,000	2개소
		금천-11	□시흥동 호암로 도로사면 위험 낙석 제거 등
		소계		100,000
6	동대문	동대문-12	□답십리동 답십리 공원 급경사지 낙석방지 보수 공사	445,500	3개소 (1)
		동대문-13	□전농동 배봉초등학교 앞 노후 보도육교 보수 공사(D급)	411,000
		동대문-14	□휘경동 배봉산 공원 사면정비 공사	40,000
		소계		896,500
7	성동구	성동구-15	□사근동 살곶이다리 교각 침식·세굴부분 보수 공사	230,000	4개소
		성동구-16	□옥수터널 쉼터 주변 사면 배수로 및 석축 정비 공사	149,000
		성동구-17	□응봉산 대현산간 생태육교 노후 계단 정비 공사	100,000
		성동구-18	□행당동 대현산 절개지 등 3개소 낙석방지 공사	100,000
		소계		579,000
8	마포구	마포구-19	□상암동 1053 수색역 지하통로 노후 표면 보수 공사	561,000	2개소
		마포구-20	□합정동 362-23 경계 위험축대 보수 공사	50,000
		소계		611,000
9	종로	종로-21	□창신동 신발상가(A동) 편복도 노후 벽체 낙하 방지시설 설치	100,000	5개소 (1)
		종로-22	□창신동 신발상가(c동) 편복도 노후 벽체 낙하 방지시설 설치	5,000
		종로-23	□숭인동 삼일아파트 상가(7~11동)(D급) 옥상 노후 벽체 콘크리트 낙하 방지시설 설치	22,000
		종로-24	□삼청동 62-53 및 이화동 9-336 노후 옹벽 보수·보강공사	150,000
		종로-25	□창신동 노후 건축물 통행로 주변 차단 시설(출입금지시설) 설치	3,000
		소계		280,000
10	양천	양천-26	□신월3동 48-16 균열 옹벽 보수·보강 공사	20,000	2개소
		양천-27	□신월3동 신월청소년문화센터 외벽마감재 화채 취약성 공사	180,000
		소계		200,000
		28건	합 계	3,776,103	28 (2)

(단위 : 천원)

**************************************

□ 심사 및 평가기준

○ 사업지구 선정의 적절성

- 안전취약시설의 공공성, 사업의 시급성 등

○ 사업수행계획 타당성

- 사업의 적정성, 독창성, 해결성

○ 사업의 효과성

- 사업의 파급성, 개선효과, 홍보계획 등

※ 평가항목, 세부평가지표, 배점기준 등 심사자료(‘붙임2’ 참조)

□ 위원 수당 및 인쇄비 지출

○ 소요금액 : 3,511,000원

- 심의위원 수당지급 : 2,890,000원

▹현장조사 수당 : 270,000원 × 7인        = 1,890,000원

▹사전검토비 : 100,000원 × 5인           = 500,000원

▹선정위원회 참석수당 : 100,000원 × 5인  = 500,000원

- 사업수행계획서 인쇄(18부) : 32,000원 × 18부  = 576,000원

- 우편발송비(등기발송) : 3,000 × 5명            = 15,000원

- 기타(다과 등) 준비물 등 : 1식                   = 30,000원

○ 예산과목

- 안전총괄본부 시설안전과, 시설물 예방적 안전관리 강화, 안전관리, 도시위험시설 안전점검 및 장비보강, 사무관리비(201-01)

○ 지급방법 : 지급조서에 의거 개인별 계좌 입금

□ 향후계획

○ 사업대상지 선정위원회 개최결과 보고           : 1. 28.

○ 사업대상지로 결정된 자치구에 대해 사업비 교부 : 1. 31.

○ 2차 공모사업 실시(예정)                      : 4월 ~ 5월

○ 보조금 집행실태 및 사업추진실적 점검           : 6월~10월

따로붙임 : 1. 자치구 공모신청 목록 1부.

2. 사업수행계획 심사 및 평가기준 1부.

3. 사업수행계획서(별책) 각 1부.

4. 전문가 심사의견서 1부.

5. 사업대상지 선정위원 심사표 1부.

6. 사업대상지 선정위원 심사표(총괄) 1부.

7. 심사위원 수당지급 조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