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건축기획과장
(경유)
제목	법령 제·개정에 따른 조례위임사항 통보(’19. 1. 22.)

1. 법제처 자치법규입안지원팀-129(2019. 1. 22.)호와 관련입니다.

2. 법제처에서 최근 공포된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하고 있는 사항을 아래와 같이 통보해 온바, 소관 부서에서는 이를 반영하여 관련 조례를 제때 정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근 공포된 법령 중 조례 위임사항(※ 세부내용은 붙임 2 참조)

연번	법령명	시행일자	소관부처	소관부서	필수조례 여부
1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62조)	’19. 3. 28.	행정안전부	건축기획과	임의
2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12)	’19. 3. 28.	행정안전부	건축기획과	임의

붙임  1. 조례위임사항 통보 공문(법제처) 1부.

2. 조례위임사항 통보 목록 1부.  끝.

							법무담당관
주무관							유지열			법제심사팀장					남궁눌					법무담당관					01/24 박민제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137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692						/전송			02-2133-0821					/	lucas25@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