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노동정책담당관-1122
결재일자	2019.1.2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단체지원팀장	노동정책담당관	노동민생정책관
최종환	정상대	김혁	01/24 강병호
협 조	주민지원팀장			이동주
	성과관리팀장			정지욱

2019 모범근로자 시장표창 계획

2019. 1.

노동정책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민간단체 의견 수렴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19 모범근로자 등 시장표창 계획

서울지역 산업현장에서 생산성 향상과 건전한 노동조합 활동 및 노사협력 증진에 주도적 역할을 한 근로자를 발굴·표창하여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화합과 상생의 노사문화 정착 및 시정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Ⅰ		개 요

□ 표창근거

○ 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제7조(표창장 수여대상)

○ 2019년도 모범근로자 서울특별시장상 표창 협조요청
(한국노총서울지역본부-한노서본(기획) 제2863호, 2019. 1. 23)

○ 모범조합원 서울특별시장 표창 협조요청
(전국우정노동조합 서울지방본부-서지교육 제406호, 2019 1. 8.)

□ 표창개요

○ 훈    격 : 서울특별시장

○ 표창종류 : 표창장

○ 표창대상

① 한국노총 서울지역본부 모범근로자 40명

- 서울소재 동일 사업장에서 추천일 현재 2년 이상 근속한 자로 노사 화합 및 생산성 향상에 크게 기여한 모범 근로자

- 노동조합의 합리적 운영 및 상생의 노사 파트너십 등을 통하여 근로자 권익 보호와 합리적 노사관계 정착에 2년 이상 기여한 노동조합 간부

② 우정노동조합 서울지역본부 모범조합원(공무원) 25명

- 추천일 현재 3년 이상 근속한 자로 맡은 바 직무에 성실하고   시민 편의 증진에 기여한 모범 조합원

≪ 2019년 표창 배정인원 ≫

(단위 : 명)

배정인원 구분	2018년	2019년
계	55	65
모범 근로자	30	40
우정노조(공무원)	25	25

○ 표창 시기 및 방법 (※ 표창장 외 별도 부상수여 없음)

① 모범근로자 40명

- 한국노총(서울본부)「2019년도 제56년차 정기대의원대회」행사시 수여(2.26(화))

② 모범조합원(공무원) 25명

-「2019년도 우정노조 서울본부 정기대의원대회」행사시 수여(3.4(월))

③ 추천기관(단체)에서 전수

④ 표창수여의 공직선거법 저촉 여부 :별첨

Ⅱ		대상자 추천 및 선발

□ 선발 절차

[노동정책 담당관]		[한국노총 및 우정노조]		[노동정책담당관]		[시 공적심의회]		[노동정책 담당관]
표창계획 수립·시달 (~1/24)		대상자 추천 (~2/01)		자체 공적 심의 (~2/7)		서울시 공적심의회 심의 의결 (~2/11)		표창장 수여 (행사일)

□ 노동정책담당관 공적심의

○ 심의방법 : 공적조서에 의한 심의의결

○ 심사위원(3명)

- 위원장 : 노동민생정책관

- 위  원 : 노동정책담당관, 사회적경제담당관, (※ 공정경제담당관 공석)

□ 후보자 추천 : 국 자체 공적심의 후 시 공적심의회에 추천

□ 대상자 선정 : 시 공적심의회(공공:인사과, 민간:자치행정과)심의의결

□ 대상자 선발 및 심사 기준

○ 서울소재 동일 사업장에서 추천일 현재 2년 이상 근속한 자로 노사 화합 및 생산성 향상에 크게 기여한 모범 근로자

○ 노동조합의 합리적 운영 및 상생의 노사 파트너십 등을 통하여 근로자 권익 보호 등 2년 이상 기여한 노동조합 간부

○ 3년 이상 근속한 자로 맡은 바 직무에 성실하고 시민 편의 증진에 기여한 모범 조합원

※ 공무원 등(공공기관 근무자)는 추천일 현재 3년 이상 근속자. 다만 공적이 현저하여 시공적심의회에서 표창토록 결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함(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제7조)

□ 표창추천 제외자 :별첨

Ⅲ		행정사항

□ 시 공적심의회 심사 의뢰

○ 자체 공적심의 후 표창추천 서류 제출

□ 소요예산

○ 표창장 제작 : 520,000원

- 산출내역 : 8,000원 * 65EA = 520,000원

- 예산과목

노동정책담당관-노동존중문화정착-근로자복지증진-노동존중문화확산

-사무관리비

Ⅳ		추진일정

○ 표창계획 시달(노동정책담당관 → 추천기관)  : ~ ’19.1.24.(목)

○ 표창대상자 추천(추천기관 → 노동정책담당관) : ~ ’19.2.01.(금)

≪추천기관 제출서류≫

공공부분	민간부분
• 표창추천자 현황 및 비위사실확인서 • 공적조서 1부 • 공적요약서 1부 • 결격요건 및 공직선거법 검토보고서	• 공적조서 1부 • 공적요약서 1부 • 공적내용 사실조사 및 결격사유 확인서 • 서울시 홈페이지 등록 동의서

○ 자체 공적심의회 개최 : ’19.2.7(목)

○ 시 공적심의회 심사 의뢰(인사과, 자치행정과) : ’19.2.11(월)

○ 표창수여 : ’19.2.26(화),’19.3.4(월)

붙임 1. 표창 제출서류(공공, 민간) 각 1부.

2. 표창장(안) 각 1부.

3. 표창관련 공직선거법 등.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