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하천관리과-1250
결재일자	2019.1.24.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행정2부시장 방침 제18호

					시 민
주무관	치수관리팀장	하천관리과장	물순환안전국장		행정2부시장
송석주	정한영	한유석	이정화		01/24 진희선
협 조

2019년 제1차 재난관리기금 운용심의위원회 결과 보고

2019. 1.

물순환안전국

(하천관리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재난관리기금 운용심의위원회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2019년 제1차 재난관리기금 운용심의위원회 결과 보고

「서울특별시 재난관리기금의 설치 및 운용조례」제9조에 따라 2019년 제1차 재난관리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서면심의를 개최하고  결과를 보고 드림.

1		심의 개요

□ 심의안건 : 4건(마스크 지원)

○ 어린이집 미세먼지 마스크 지원(보육담당관)

○ 장애인복지시설 미세먼지 마스크 지원(장애인복지정책과)

○ 어르신 복지시설 미세먼지 마스크 지원(어르신복지과)

○ 노인 여가복지시설 미세먼지 마스크 지원(인생이모작지원과)

□ 심의결과 : 원안가결(가결14)

□ 심의위원 : 14명

○ 위 원 장 : 행정2부시장

○ 부위원장 : 복지정책실장, 물순환안전국장

○ 내부위원 : 재정균형발전담당관, 복지정책과장, 안전총괄과장,

도로관리과장, 하천관리과장

○ 외부위원 : 김기대 시의원, 최웅식 시의원, 문영일 위원(서울시립대),
김연주 위원(연세대), 정만근 위원(대한전문건설협회),
서근순 위원((주)신성엔지니어링)

2		사업심의 : 4건, 3,548백만원 ⇒ 원안가결

○ 재난예방 사업

(단위 : 백만원)

연번	사 업 명	사 업 내 용	사업비	주관부서	비고
계			3,548
1	어린이집 미세먼지 마스크 지원	○ 지원대상 - 어린이집 : 6,012개소(이용 : 263,000명) ○ 사업내용 : 고농도 미세먼지 경보 발령시 어린이에게 미세먼지 마스크 지원 ○ 사업기간 : ‘19. 1. ~ ‘19.12.	1,842	보 육 담당관	사무관리비
2	장애인복지시설 미세먼지 마스크 지원	○ 지원대상 - 복지시설 : 771개소(이용 : 55,000명) ○ 사업내용 : 장애인복지시설 이용 장애인 대상 미세먼지 마스크 지원 ○ 사업기간 : ‘19. 1. ~ ‘19.12.	193	장애인복지 정책과	사무관리비
3	어르신 복지시설 미세먼지 마스크 지원	○ 지원대상 - 복지시설 : 961개소(이용 : 30,000명) ○ 사업내용 : 어르신 복지시설 이용 어르신 대상 미세먼지 마스크 지원 ○ 사업기간 : ‘19. 1. ~ ‘19.12.	288	어르신복지과	사무관리비
4	노인 여가 복지시설 미세먼지 마스크 지원	○ 지원대상 - 복지시설 : 3,431개소(이용 : 175,000명) (노인복지관 35개소, 경로당 3,396개소) ○ 사업내용 : 노인 여가 복지시설 이용 어르신 대상 미세먼지 마스크지원 ○ 사업기간 : ‘19. 3. ~ ‘19.12.	1,225	인생 이모작지원과	사무관리비

3		행정사항

○ 재난관리기금(재난계정) 예산 재배정

- 하천관리과 → 보육담당관, 장애인복지정책과, 어르신복지과, 인생이모작지원과

○ 외부위원 심의수당 지급

- 참여 외부위원(4인) x 50,000원 = 200,000원

(문영일, 김연주, 정만근, 서근순)

○ 예산과목 : [재난관리기금 재난계정] 물순환안전국 하천관리과, 기타,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기금관리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붙 임 : 심의의결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