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동물복지1과-340
결재일자	2019.1.24.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동물복지1과장		동물원장
조신일		김영섭		01/24 어경연
협 조
	동물기획과장				代강경숙
	동물복지2과장				송부용
	종보전연구실장				여용구

2019년

서울동물원 동물복지위원회 결과 보고

2019. 1

서울대공원

(동물복지1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전문가 자문 및 강연 의뢰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동물보호법, 동법 시행령,시행규칙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19 동물복지위원회 결과 보고

AZA 수준의 동물복지 실현을 위한 서울동물원 동물복지위원회를 개최하여 관련 안건 처리와 활성화 방안에 대한 논의 결과를 보고함

Ⅰ		회의 결과

위원회 개요

○ 위원회명 : ‘19년 1/4분기 동물복지위원회

○ 일    시 : `19. 1. 21.(월) 15:00~16:00

○ 장    소 : 동물교실

○ 대    상 : 동물복지위원회 임원(위원장, 위원, 간사)

위원회 결과

○ 2019년 사업 소개

- 2019년 동물복지위원회 추진방향 및 사업 소개

○ ‘야생동물복지신고함’ 설치 행사

- 일  시 : ‘19. 1. 22.(월) 13:30

- 장  소 : 동물복지1과 사무실

- 참석자 : 위원장, 위원, 간사

- 운  영 : 월 1회 부서별 간사가 회수하여 위원회 보고

※ 설치장소 : 동물기획과, 동물복지1․2과, 종보전연구실

○ 위원회 안건 심의

- 안건 1) 외부자문 위원 2명 위촉 안건 심의 통과

· 한진수 교수(건국대), 전채은 대표(동물을위한행동)

· 동물기획과장 각계각층 추가 외부 위원 위촉 필요(언론사 등)

- 안건 2) 동물의 인도적 처리 안건 신중 처리(조건부) 심의 통과

· 향후 안락사는 ‘동물의 인도적 처리’로 용어 통일

· 조만간 임시위원회 개최 필요 : 사불상 ‘동물의 인도적 처리’와 외부 위원 위촉 등 위원회의 이슈를 다각적으로 통합 논의

· 향후 사불상 등 ‘동물의 인도적 처리’는 기준, 방법, 절차 등을 제도적으로 마련하고, 위원회에 상정하여 관련 부서의 검토의견서 등 위원회의 충분한 논의을 거쳐 ‘처리 규정’ 결정

· 최근 ‘동물의 인도적 처리’ 논란이 뜨겁게 일고 있는 시기에 외풍의 빌미가 될 수 있으니 신중히 처리하기로 결정

- 안건 3) 동물복지 평가 방법 및 평가 지표 심의 통과

· 팀별 1종을 선정 추진하고 선정 기준 명확히 정립

· 동물복지 평가에 가장 적합한 종으로 평가대상 종 선정

· 평가는 위원이 분기별 1회 실시하고, 기준 절차는 점차 확립

○ 임시 위원회 개최

- 일  시 : ‘19. 2. 20.(수) 15:00

- 장  소 : 동물교실

- 회의내용 : 외부 위원 위촉, 동물의 인도적 처리 등

- 참석자 : 위원장, 위원(외부 위원 포함), 간사

Ⅱ		향후 추진계획

`19. 1. 서울동물원 동물복지 평가 직원 교육

`19. 2. 동물사별 동물복지 평가대상 종 선정 및 평가

`19. 2. 임시 동물복지위원회 개최

`19. 3. 동물복지 평가지표 업그레이드 및 평가 실시

`19. 4. 2/4분기 동물복지 위원회 개최

Ⅲ		행정 사항

동물기획과, 동물복지1, 2과, 종보전연구실

○ 부서별 간사 ‘야생동물복지신고함’ 수거 및 결과 보고

○ 팀별 동물복지 평가대상 종 선정 및 분기별 평가 시행 준비

○ 평가위원 평가지표 개발 및 분기별 동물복지 평가 실시 참여

○ 동물의 인도적 처리를 위한 관련부서 검토의견서 준비

‘야생동물복지신고함’ 설치 행사	동물복지위원회 회의 장면

붙  임 : 동물복지위원회 위원 명단 및 업무분장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