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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자치행정과-1274
결재일자	2019.1.2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담 당	현장행정담당	자치행정과장		행정국장
정소희	박홍진	임승락		01/23 유인욱
협 조

『현장의 목소리로 내가 사는 동네를 바꾸자』

2019년 주민참여예산학교 운영계획

행정국

자치행정과

『현장의 목소리로 내가 사는 동네를 바꾸자』

2019년 주민참여예산학교 운영계획

주민참여예산학교를 통해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이고 주민 역량을 강화하여 ‘주민이 주인되는 자치행정’을 실현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 지방재정법 제39조(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의 주민 참여)

□ 성북구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제20조(위원 등에 대한 교육)

“구청장은 위원회 위원 및 주민을 대상으로 예산의 편성과정과 주민참여 방법·위원회 운영계획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Ⅱ		추진방향

□ (지속적인 주민역량 강화)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주민 관심도를 높이고 운영 내실화를 위해 지속적인 교육 필요

※ 예산학교 운영실적

구 분	기본과정			심화과정				비 고
	대상 (명)	수료 (명)	수료율 (%)		대상 (명)	수료 (명)	수료율 (%)
계	662	465	70.2		222	114	51.3
2011년	120	67	55.8		-	-	-
2012년	70	49	70		-	-	-
2013년	60	44	73.3		-	-	-
2014년	56	43	76.8		56	26	46.4
2015년	53	48	90.6		49	16	32.6
2016년	125	92	73.6		60	27	45
2017년	70	47	67.1		31	23	74.2
2018년	108	75	69.4		26	22	84.6

□ (수요자 중심의 예산학교 운영) 2018 예산학교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수강생이 요구한 보완점과 개선방안 반영

❍ 주민제안서 작성, 회의 진행, 심사 등 실제 주민참여예산 진행과정을 학습해 볼 수 있도록 토론과 실습위주로 강의 진행

❍ 참여예산위원 인권교육 및 구단위계획형 관련 교육 등 심화과정 재설계를 통한 위원들의 실질적인 역량강화에 기여

❍ 예산 실무지식, 성북구 재정 현황 및 참여예산제 우수사례 학습을 통하여 우리 구에 적용 할 수 있는 주민참여 활성화 방안마련

Ⅲ		추진개요

□ 기    간 : 2019. 2. 18 ~ 2019. 4. 3

□ 장    소 : 성북구청 4층 성북아트홀 및 6층 미래기획실

□ 과    정 : 2개 과정

❍ 기본과정 : 2주 4회 (2.18./2.20./2.25./2.27.)

- 주민참여예산위원 후보자(22)+일반주민(38)

❍ 심화과정 : 1주 2회 (4.1./4.3.)

- 기본과정 수료자 중 희망자 및 주민참여예산위원

※ 필요시 하반기 예산학교(기본·심화과정) 추가 운영예정

□ 방    법 : 전문가 강의 및 모둠활동 등

Ⅳ		세부운영 계획

□ 과정별 세부계획

❶	기 본 과 정

❍ 개    요

- 일    시 : 2019. 2. 18.(월) ∼ 2. 27.(수) 19시~21시 / 매주 월, 수

- 대    상 : 60명(주민참여예산위원 후보 22명+주민 38명)

- 장    소 : 성북구청 4층 성북아트홀

- 운    영 : 전문가 초빙 강의 및 토론, 모둠활동 등

- 내    용

·주민참여예산과 예산제도 및 성북구 주민참여예산제 이해
·지역회의 활성화를 위한 토론 및 효과적인 회의진행법 학습
·성북구 자원찾기 및 사업제안서 작성 및 실습

❍ 세부 프로그램(안)

회차	일정	교육명	교육내용	시간	강사
1회	2.18.(월) 19시∼21시	[들어가기] 주민참여예산제와 만나기	[1강] 주민참여예산학교 소개 및 주민참여예산제 이해하기	’60	오관영
			[2강] 주민참여예산제 학습	’60
2회	2.20.(수) 19시∼21시	[강의] 성북구 참여예산 특징 및 예산 이해하기	[3강] 성북구 참여예산제도의 이해	’30	자치행정과장
			[4강] 예산 기본 이론 학습	’90	오관영
3회	2.25.(월) 19시∼21시	[실습] 지역회의 및 사업제안서 만들기	[5강] 지역회의 및 동별 마을회의 이해	’30	송창석
			[6강] 동별 의제 및 해결방법 찾기(사업제안서 작성)	‘90
4회	2.27.(수) 19시∼21시	[실습] 사업심사, 모니터링 실습	[7강] 사업제안서 발표 및 사업 심사와 모니터링 방법	’90	송창석
			[8강] 주민참여예산위원 윤리교육	’30

※ 추후 프로그램, 일정, 강사 변경 가능 /  3회 이상 출석 시 수료증 수여

※ 주민참여예산위원 주민참여예산학교 기본과정 수료 의무

❍ 교육생 모집

- 모집기간 : 2019. 1. 28.(월)~ 2. 13.(수)

- 접수방법 : 유선, 메일, 방문(동 주민센터) 접수

- 모집홍보 : 현수막, 구청 홈페이지 및 블로그, 뉴스레터 등 게재

❷	심 화 과 정

❍ 개    요

- 일    시 : 2019. 4. 1.(월) / 4. 3.(수) 19시~21시

- 대    상 : 60명(예산학교 기본과정 수료자+주민참여예산위원)

- 장    소 : 성북구청 6층 미래기획실

- 운    영 : 전문가 초빙 강의 및 토론, 모둠활동 등

- 내    용 : 주민참여예산위원 인권교육, 예산심화 교육 등

❍ 세부 프로그램(안)

회차	일정	교육명	교육내용	시간	강사
1회	4.1.(월) 19시∼21시	주민참여예산위원 인권교육	[1강] 주민참여예산위원의 역할과 업무	’30	전문강사
			[2강] 인권에 대한 이해 및 참여예산 제안심사시 고려사항	’90
2회	4.3.(수) 19시∼21시	서울시 구단위 계획형 참여예산의 이해	[3강] 서울시 구단위계획형 참여예산의 이해	’60	전문강사
			[4강] 구단위계획형 사업 실행과정에서의 참여예산위원의 역할	’60

※ 추후 프로그램, 일정, 강사 변경 가능

Ⅴ		소요예산

□ 소요예산 : 10,000천원

□ 세부내역

구분	내 역	금 액	비 고
행사운영비	강사료 - 500,000원×6회 = 3,000,000원	3,000,000원	기본, 심화교육 통합
	운영비 - 문구비 : 10,000원×130개=1,300,000원 - 홍보비(포스터,현수막 등) : 1,400,000원 - 다과비 등 : 5,000원×100개×6회=3,000,000원	5,700,000원
	교육교재 교재 : 10,000원×130부 = 1,300,000원	1,300,000원
합 계	합계	10,000,000원	ㅡ

❍ 예산과목: 자치행정과, 주민주도의 구정운영, 주민자치 체계 구축,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201-03)

Ⅵ		행정사항

□ 홍보전산과

❍ 성북소리, 웹진, 전자액자, 구 홈페이지 등 홍보 협조

□ 동 주민센터

❍ 주민참여예산학교 기본과정 수강신청 접수

❍ 교육신청자 명단 접수 즉시 자치행정과로 팩스(02-2241-6522) 또는 내부메일 송부

붙임  1. 주민참여예산학교 참가신청서 1부.
2.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제공 동의서 1부.  끝.

(붙임1)

2019년 성북구 주민참여예산학교 수강생 모집

성북구에서는 지역주민들이 구 예산편성에 참여하는 주민참여예산제의 이해를 돕고 올바른 참여방향을 제시하기 위하여 주민참여예산학교 교육대상자를 모집합니다.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학습안내

○ 학습기간: 2019.2.18.(월)~2.27.(수) 매주 월, 수 19:00~21:00

○ 학습장소: 성북구청 4층 성북아트홀

○ 학습내용: 주민참여예산제 이해 및 지역회의, 사업제안서 작성 및 선정 등

◆ 신청방법

○ 신청기간: 2019.1.28.(월)~2.13.(수)

○ 참가대상: 성북구 주민 38명 선착순 (무료수강)

○ 접수방법

- [인터넷] 성북구 홈페이지(www.sb.go.kr) 상단 (e-편리한 민원→온라인 예약 신청→온라인 접수)

- [메일] jsh0524@sb.go.kr 신청서 송부

- [방문] 각 동 주민센터, 성북구청 4층 자치행정과 방문 신청

- [전화] 성북구청 자치행정과 ☎02)2241-2203

○ 교육대상자 발표: 2019.2.14.(목) ※ 구 홈페이지 게시, 문자 알림

-------------------------------------------절-----취-----선----------------------------------<구청제출用>

2019년 성북구『주민참여예산학교』참가신청서

성 명		생년월일 (성별)	(남·여)			직 업
주 소
연락처				E-mail

위와 같이 성북구 주민참여 예산학교 교육을 신청합니다.

2019년     월    일

성 명          (인 또는 서명)

(붙임2)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제공 동의서

■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성북구청
개인정보를 제공 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 후보자 자격 확인, 주민참여예산학교 수강 안내 및 수료자 확인
제공되는 개인정보 항목	성명, 성별, 직업, 주소, 생년월일, 연락처, 이메일 주소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2019 ~ 2021 (3년)
개인정보 제공 동의 거부 권리 및 동의 거부 따른 불이익 내용 또는 제한사항	귀하는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 시에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에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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