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동대문구청장(건축과장)
(경유)
제목	학교용지법 제5조 제5항 제2호 관련 질의 회신(동대문구)

1. 동대문구 건축과-9638(2018.4.27.)호 및 서울시 공동주택과-7631(2018.5.2.)호와

관련입니다.

2. 귀 기관에서 우리시로 질의한「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약칭:학교용지법) 제5조 제5항 제2호 법해석에 대한 *** 회신내용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붙임  학교용지법 제5조 관련 질의

학교용지법 제5조 관련 질의 회신(서울특별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규동		공동주택정책팀장	안남선		공동주택과장	전결 01/23 박순규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140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3층	/
전화	2133-7133	/전송	2133-0755	/	whitball21@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