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자원순환과-1446
결재일자	2019.1.23.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재활용사업팀장	자원순환과장
박진아		김경식	01/23 최규동
협조

1회용품 규제 관련 계고장 인쇄·배부계획

2019. 1.

기후환경본부

자 원 순 환 과

1회용품 규제 관련 계고장 인쇄·배부계획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10조(‘19.1.1.) 개정에 따라 대규모점포, 슈퍼마켓 및 제과점업의 1회용품 규제 관련 현장지도 점검시 사용할 계고장을 인쇄 및 배부하고자 함

□ 추진근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10조 및 시행규칙 제4조

○ 1회용품 사용규제 대상업소 현장계도 철저(‘19.01.11.)

□ 인쇄개요

○ 규    격 : 210mm×297mm

○ 종이종류 : 스티커용지

○ 색    도 : 4도

○ 주요내용

- 대규모점포 및 슈퍼마켓의 1회용 봉투·쇼핑백 사용금지 안내

- 제과점의 1회용 봉투·쇼핑백 무상제공금지 안내

- 미이행시 과태료 부과처분 등 행정처분사항 안내

○ 인쇄부수 : 7,080부

- 자치구별 세부 배부수량(별첨)

□ 배부계획

○ 배부목적 : 통일된 계고장 배포를 통해 1회용품 규제 근간 확립

○ 배 부 처 : 25개 자치구

○ 배부부수 :  7,080부

○ 배부방법 : 인쇄업체에서 자치구 청소행정과로 직접 배송

□ 소요예산

○ 예산내역 : *******

○ 지출방법 : 일상경비로 교부받아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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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과목 : 기후환경본부 자원순환과, 효율적인 폐기물처리, 생활폐기물 재활용 극대화, 생활쓰레기 줄이기 시민실천 확산, 사무관리비

따로붙임 : 인쇄자료 및 배부수량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