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식품정책과-1839
결재일자	2019.1.23.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외식업위생팀장	식품정책과장
박상미	정정희	01/23 김선찬

식품위생분야 유공자 표창관련 검토보고

2019. 1. 23.

시민건강국

(식품정책과)

식품위생분야 유공자 표창관련 결과보고

(사)대한제과협회로부터 식품위생분야 유공자 표창이 추천되었기 자격요건 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보고 함.

1		추진개요

시행근거

❍ 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제7조 제3호

제7조(표창장 수여대상)

3. 지역 사회발전, 사회질서확립, 미풍양속 앙양 및 시민화합 등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개인 및 단체

표창개요

❍ 훈    격 : 서울특별시장

❍ 대    상 : 제과점영업자 3명

연번	소 속 (업소명)	성 명 (생년월일)	성별	종사기간
1	***************** ********	*** ********	*	******
2	************** **********	*** ********	*	*******
3	************** *******	** ********	*	******

❍ 선정방법 : 단체장 추천

❍ 표창시기 : 2019. 2. 27.(수) 정기총회

❍ 수여방법 : 단체장 전수

2		검토결과

대상자 선정기준

	선 정 기 준
□ 식품접객업소의 위생 수준향상 및 선진 음식문화 구현에 앞장선 자 □ 식품안전관리 사업의 적극적 참여로 시민건강 보호에 공이 있는 자 □ 식품접객업소 지도점검 참여 및 음식쓰레기 저감화에 기여한 자 □ 제외대상 - 서울시장 이상 표창을 받은 지 2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 금고이상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그 기간 중에 있는 자 - 산업재해 및 공정거래 관런 법 위반자 및 기타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자 - 영업정지(과징금 부과 포함) 이상 행정처분을 받고 2년이 경과하지 않은자

❍ 검토결과

연번	성 명	수공 기간	조회결과
			이중 표창	범죄 경력	산업 재해	공정 거래	징계	물의 야기	행정 처분
1	*** ********	**** **	해당무	해당무	해당무	해당무	해당무	해당무	해당무
2	*** **** *****	**** ***	해당무	해당무	해당무	해당무	해당무	해당무	해당무
3	** *******	**** **	해당무	해당무	해당무	해당무	해당무	해당무	해당무

❍ 공직선거법 저촉여부

- 식품위생분야 유공자에게 매년 표창 수여.

- 별도 부상없이 표창만 수여함으로써 공직선거법 저촉사항은 없음.

3		행정사항

표창 대상자 자체 공적심의회 개최 및 의결

서울시 공적심의위원회 심의 의뢰(자치행정과)

심의결과 표창장 제작 및 수상자 시 홈페이지 게재

붙임  1. 공적조서 및 요약서 각 1부.

2. 표창상신 공문(사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