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동주택과-1363
결재일자	2019.1.23.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지원총괄팀장	공동주택과장
성제인		안종학	01/23 박순규
협 조
	공동주택관리팀장			代안금희
	실태조사1팀장			전종원
	실태조사2팀장			문훈기

관리규약 준칙 개정 외부 전문가 검토회의 결과 보고

2019.1

주택건축본부

(공동주택과)

관리규약 준칙 개정 외부 전문가

검토회의 결과 보고

재난경보 발령시 주민방송 등 관계기관의 요청에 협조 의무, 전자문서 행정시스템 운영 및 관련법개정 내용 반영을 위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개정 관련 개정(안)에 대한 외부 전문가 검토회의 결과 보고입니다.

□ 회 의 개 최

❍ 일 시 : 2019.1.18.(금) 14:00 ~

❍ 장 소 : 3층 소회의실3

❍ 참석자

- 외부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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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부참석자

지원총괄팀장, 실태조사1,2팀장, 공동주택관리팀장, 공동주택관리 지원센터 담당자 및 공동주택관리팀 등 직원 13명

□ 검 토 결 과

❍ 입주자대표회의 이사의 선출(안제22조)

- 개정안 : 영 제12조제1항의 이사선출을 위한 입주자대표회의 소집 및 진행은 선거관리위원장이 하며 입주자대표회의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한다.

- 의견 : 입주자대표회의 소집권한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에게 있으므로 소집은 입주자대표회의회장이 하고 진행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하는 것이 적절함

- 반영안

①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은 영 제12조제1항의 이사 선출을 위한 회의를 소집하여야 하며 이를 선거관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이사의 선출을 위한 회의주재와 진행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하며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 한다.

❍ 동별 대표자의 해임 및 결격사유 등(안제23조제10항)

- 개정안 : 이사 또는 500세대 미만인 공동주택으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선출된 회장 및 감사가 제1항의 해임사유에 해당 될 때에는 입주자대표회의회장은 해임당사자에게 소명자료 제출 및 입주자대표회의에 출석하여 소명할 기회를 제공하여야 하며, 입주자대표회의 과반수 찬성으로 해임한다. 이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해임안건에 대하여는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직무대행자가 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한다.

- 의견 : 입주자대표회의 소집권한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에게 있으므로 소집은 입주자대표회의회장이 하고 진행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하는 것이 적절함

- 반영안

이사 또는 500세대 미만인 공동주택으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선출된 회장 및 감사가 제1항의 해임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은 해임을 위한 회의를 소집(입주자대표회의 회장 해임안건에 대해서는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직무대행자가 회의를 소집한다)하여야 하며 이를 선거관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임을 위한 회의주재 및 진행은 선거관리위원회가 하며 선거관리위원회는 해임당사자에게 소명자료 제출 및 입주자대표회의에 출석하여 소명할 기회를 제공하여야 하며,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해임한다.

❍ 공사용역의 적정성 판단을 위한 자문절차 등(안제32조)

- 개정안 : 수의계약(재계약)의 경우도 자문을 하도록 개정

- 의견 : 수의계약의 경우 금액이 300만원 미만의 소액이고 재계약의 경우도 용역의 경우 최저임금 적용으로 자문의 실효성이 없으며 자문비 과다 지출 예상

- 반영안 : 수의계약의 경우 자문 제외

❍ 운영비(안제37조), 운영경비(안제50조)

- 개정안 : 회의시 다과, 간식, 식비(회의 시 안건토의가 길어져 부득이 식사시간을 경과한 경우에 한하여 참석자 1인당 1만원 이내 지출)

- 의견 : 동별 대표자는 직장인 들이 대부분이고 직장 퇴근 후 바로 입주자대표회의에 참석하여 식사를 못하는 경우가 많은 데 1인당 1만원 이내 식비지출은 적절함

- 반영안 : 의견 수용

❍ 전자문서 행정시스템 운영(안제50조의2)

- 개정안 : 전자문서 행정시스템을 사용할 경우 서울특별시에서 공표한 품질테스트 기준을 충족시킨 시스템을 사용하여야 한다

- 의견 : 품질테스트 기준을 특정업체 만을 참여시키는 기준을 만들지 말고 많은 업체가 참여 할 수 있는 표준기준을 만들어야 할 것임

- 반영안

많은 업체가 참여 할 수 있는 합리적인 기준을 만들어 관리 규약 준칙과 별도로 공표 할 예정 임

❍ 공사 및 용역 금액의 사후정산(안제60조의2)

- 개정안 : 공동주택의 공사·용역의 퇴직적립금, 연차수당, 4대보험을 실제 지출한 금액을 사후 정산 하도록 신설

- 의견 : 용역의 경우는 정산이 가능하나 공사의 경우 공사기간이     짧고 연차수당이나 퇴직적립금 산정 및 확인이 어려우므로 용     역에 대하여만 적용하는 것이 적절함

- 반영안 :  용역에 한하여 정산하도록 의견 수용

❍ 재난경보 발령시 주민방송 등 관계기관의 요청에 협조 의무(안제73조)

- 개정안 : 관리주체는 지진, 화재, 태풍, 황사, 미세먼지 등 재난경보 발령 시 주민 방송 등 관계기관의 요청에 협조하여야 한다

- 의견 : 재난 경보 발령 시 주민 홍보방송은 적절함. 다만, 긴급한 상황이 아니면 심야 방송은 자제되어야 함

- 반영안 :  미세먼지 등 재난발생 시 주민방송 협조 반영

❍ 잡수입의 집행 및 회계처리(안제80조제2항)

- 개정안 : 입주자가 적립에 기여한 잡수입은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적립한다.

- 의견 : 입주자가 기여한 잡수입의 일부를 하자소송에 사용할 수 있도록 개정의견

- 반영안

하자 소송은 입주자 전체가 찬성하는 사항이 아니므로 잡수입으로 집행하는 것은 곤란하며 소송에 참여한 당사자가 부담하는 것이 적절하여 미반영

❍ 장기수선계획 수시조정 동의서(별지 제12-2호 서식)

- 의견 : 수시조정 동의서에 조정 전후 사항이 들어 갔으면 입주자가 더 쉽게 이해가능 할 것임

- 반영안

장기수선계획 수시 조정 서면동의서

□ 장기수선계획 조정(검토) 연혁

○ 장기수선계획 수립일        :     년   월   일

○ 직전 조정(검토)일          :     년   월   일

○ 다음 정기 조정(검토) 예정일:     년   월   일

□ 장기수선계획 수시 조정에 대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사항

○ 의결 일자:     년   월   일

○ 의결 결과:

□ 조정 사항

○ 조정 사유 : (변경 사유)

○ 상세 내역 : (변경 주요 내용 기입, 필요 시 별도 페이지로 구성)

변경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 1. 공사항목, 수선주기, 전면/부분, 수선율, 월 부과금액 등 주요 사항의 변경 내용 기입

2. 공사 추가 시, 공사개요, 기간, 위치, 금액 등 상세내용 기입

□ 서면동의자란

○ 성    명:                             (서 명)

동의	(서 명)	비동의	(서 명)

○ 동 호 실:          동        호

○ 동의내용:

20  년   월   일

※ 본인은 본 서면동의서에 동의 또는 비동의 의사를 표시할 권한이 있는 “입주자”임을 서약합니다. (서 명)

(입주자: 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直系尊卑屬))

□ 향 후 계 획

❍ 관리규약 준칙 개정(안) 확정 및 공포 : 2019. 1. 30.(수)

❍ 개정 관리규약 준칙 시행 모니터링 : 2019. 2. 1. ~

따로 붙임 : 1.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신구 대비표

2.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주요 개정 내용.  끝.

전문가 검토회의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