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사회적경제담당관-1112
결재일자	2019.1.2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사회적기업지원팀장	사회적경제담당관		노동민생정책관
심재웅	이성근	조완석		01/23 강병호
협 조

’2019년도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기본계획

2019. 1

노동민생정책관

(사회적경제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2019년도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기본계획

’2019년도 서울시 사회적기업 재정지원 기본계획을 수립 □ 시행

하여 효율적인 재정지원을 통해 사회가치를 실현하는 지속가능한 사회적기업을 육성하고자 함.

Ⅰ.	추진 개요

□ 추진근거

❍ 고용정책기본법 제28조(사회서비스 일자리창출 및 사회적기업 육성)

❍ 사회적기업육성법 제14조(사회서비스제공 사회적기업에 대한 재정지원)

❍ 서울특별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제8조(재정지원)

❍ ’19년도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업무 지침(고용노동부)

□ 추진배경

❍ 효율적 재정지원을 통한 지속성장 가능한 사회적기업 육성

❍ ’19년도 변경된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지침 반영

□ 추진방향

❍ 사회적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는 사업모델 우선지원

❍ 고용노동부와 협의를 통해 부족한 사업비 조기에 추가확보

❍ 지원대상 선정시 중복지원 지양 및 서울시 제로페이 사용기업

가점부여 등 우대

□ 사업예산 : 13,441백만원(국비 9,840백만원/시비 3,601백만원)

Ⅱ.	’18년 추진실적

□ (예비)사회적기업 현황

(단위 : 개, ’18.12월말)

구분	합계	인증	예비
기업	657	376	281

□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 지정기업 수 : 60개 기업

구분	신청기업 수	지정기업 수	지정률
합계	142개	60개	42%
제1차(상반기)	57개	25개	43%
제2차(하반기)	85개	35개	41%

□ 재정지원사업 지원 실적

❍ 지원실적 : 총 11,275백만원 지원(교부율 99.8%) (단위 : 개, 명, 백만원)

구분	합계			인증			예비
	기업수	인원수	지원금	기업수	인원수	지원금	기업수	인원수	지원금
일자리창출	263	587	7,621	131	332	4,117	132	255	3,504
사업개발비	111	-	2,400	28	-	749	83	-	1,651
사회보험료	121	1,092	1,254	121	1,092	1,254	-	-	-
자치단체 지역특화	‧ 14개 자치구(종로구, 중구, 용산구, 성북구, 노원구, 서대문구, 동대문구, 도봉구, 은평구, 마포구, 구로구, 서초구, 송파구, 강동구) : 총 418백만원 지원

Ⅲ.	’19년 주요변경내용

□ 일반사항

❍ 재정지원사업 수행시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정보시스템 필수사용

-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한 지원금 지급신청(기업)→승인(자치단체)

□ 일자리창출 사업

❍ 최대지원기간 종료기업 재참여

- 사회적기업중 최대지원기간(5년) 종료후 36개월이 지난 시점에도 일자리

창출사업을 통해 창출한 일자리를 유지하고 있고, 사회가치 창출수준이

‘탁월 또는 우수’ 하다고 확인된 경우

- 사회적기업이 컨소시엄을 통해 지역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경우

- 노숙인, 알코올 중독자 등 극 취업애로 계층을 고용하는 경우

❍ 심사기준 변경 : 정성평가 → 정량평가 + 정성평가

- 정량평가추가 : 취약계층 고용비율, 고용규모, 매출성과, 참여적의사결정                          비율, 자율경영 공시여부(가점)

❍ 지원율 변경

구분	‘19년이전 인□지정 기업	‘19년이후 인□지정 기업
인증사회적기업	연차별 감액지원(60%→50%→30%)	최저임금의 40%
예비사회적기업	연차별 감액지원(70%→60%)	최저임금의 50%

□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 지원대상 명확화 : 유급근로자를 1명이상 고용한 사회적경제기업

- 사회적경제기업 : (예비)사회적기업,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법인)

❍ 심사기준 변경 : 정성평가 → 정량평가+정성평가

- 정량평가추가 : 신청금액 적절성, 기업 성장가능성, 사회적생태계 구축노력

자율경영 공시여부(가점)

Ⅳ.	세부추진계획

1.	일자리창출사업

□ 사업개요

❍ 참여대상 : 인증사회적기업 및 예비사회적기업(지역형, 부처형)

❍ 지원기간 : 1년(매년 재심사를 통해 1년씩 연장 가능)

- 최대 지원기간 : 5년(인증사회적기업 3년, 예비사회적기업 2년)

❍ 지원내용 : 최저임금 수준 인건비 + 4대보험료 사업주부담분 일부

- 지원기준 : 1인당 1,913,550원/월, 기업당 1인이상 50인이하

*최저임금수준 인건비(1,745,150원)+사업주부담 사회보험료 9.65%

168,400원)

- 지원비율

구분	’18년 이전 인 □ 지정 기업	’19년 이후 인 □ 지정 기업
예비사회적기업	1년차 70%, 2년차 60% (취약계층 20% 추가)	1~2년차 각 50% (취약계층 20% 추가)
인증사회적기업	1년차 60%, 2년차 50%, 3년차 30% (취약계층, 만 2년이상 계속고용근로자 각 20% 추가지원)	1~3년차 각 40% (취약계층 20% 추가)

❍ 예산액 : 8,623백만원(국비 6,467백만원, 시비 2,156백만원)

※ 국비 75%, 시비 25%

□ 추진일정

❍ 신규 및 재심사 공모·선정 (5~7월)

- 신규, ‘18년 2년차 · ’17년 3년차 · ’16년 4년차 · ’15년 5년차

□ 추진목표

❍ 일자리 창출 목표 : 650명

2.	전문인력 지원사업

□ 사업개요

❍ 참여대상 : 인증사회적기업 및 예비사회적기업(지역형, 부처형)

❍ 지원인원 : 인증사회적기업 2인,   예비사회적기업 1인

❍ 지원기간 : 1년(재심사를 통해 1년씩 연장 가능)

- 최대지원기간 : 5년(인증사회적기업 3년, 예비사회적기업 2년)

❍ 지원내용 : 월 200~250만원 한도

- 연차별 지원비율

‣ 인증 : 1년차 80%, 2년차 70%, 3년차 50%

‣ 예비 : 1년차 90%, 2년차 80%

❍ 예산액 : 별도 예산 없이 일자리창출사업 예산 활용

※ 국비 75%, 시비 25%

□ 추진일정

❍ 지원절차

신청·접수	➡	서류심사 (요건심사)	➡	현장실사 및 검토보고	➡	심사·선정
기업→자치구(온라인)		자치구, 지원기관		자치구, 지원기관		자치구
지원약정 체결	➡	채용예정자 명단 제출	➡	채용자 승인	➡	지원금 교부
기업↔자치구		기업→자치구		자치구		시→자치구→기업

❍ 신청□접수 : 자치구 수시접수

□ 추진목표

❍ 일자리창출 목표 : 150명이내

3.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 사업개요

❍ 참여대상 :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법인)

❍ 지원한도 : 인증 1억원, 예비·사회적협동조합,마을기업,자활기업 5천만원 이내

* 자부담비율 : 1회차 10% → 2회차 20% → 3회차 이상 30%

❍ 최대지원기간 : 5년

- 인증사회적기업 : 3년

- 예비사회적기업,마을기업,자활기업 : 2년

※ 마을기업□자활기업이 소관부처로부터 사업비 등 재정지원을 받은 경우 1년

간(최대 5천만원)만 지원하며, 재정지원을 받은 당해 연도에는 지원 불가

※ 자활기업이 사업개발비 지원신청시 ‘자활기업 인정서’ 및 ‘지원대상 자활              기업 확인서’ 필수제출

❍ 사용용도 : 브랜드, 로고개발, 시제품 제작, 기술개발(R&D) 등

❍ 예산액 : 3,000백만원(국비 2,100백만원, 시비 900백만원)

※ 국비 70% 시비 30%

□ 추진일정

❍ 신규 공모 □ 선정 : ’19년 신규(2~3월)

❍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선정 절차

모집공고	➡	신청·접수	➡	서류심사 (요건심사)	➡	현장실사 및 검토보고	➡	검토보고서 송부
서울시		기업→자치구(온라인)		자치구, 지원기관		자치구, 지원기관		자치구→ 서울시
최종 심사·선정	➡	약정체결	➡	지원금 교부	➡	사업 수행 및 정산
서울시		기업↔자치구		시→ 자치구→기업		시, 자치구, 기업

□ 추진성과(목표)

❍ 지원목표 : 130개 기업

4.	자치단체 지역특화사업

□ 사업개요

❍ 참여대상 : (예비)사회적기업 모델 발굴 및 육성을 위해 직접

(위탁)사업을 추진하는 자치단체

❍ 사업내용

- 모델 개발 : (예비)사회적기업 모델발굴 등을 위한 T/F팀 구성·운영,

(예비)사회적기업 지역수요 조사, 수익모델 개발 등

- 홍보 : 지역 브랜드 개발, (예비)사회적기업 홍보관 설립·운영 등

- 판로개척 : 공공부문 구매 활성화 지원, 지역 자원연계 지원 등

- 기타 : 지역내 (예비)사회적기업 발굴, 육성 및 관리를 위한 사업,

퇴직 전문인력을 활용한 사회 서비스 제공 사업

❍ 예산액 : 597백만원(국비 418백만원, 시비 179백만원)

※ 국비 70% 시비 30%

□ 추진일정

❍ 접수 · 선정 : ’18년 신규(2~3월)

❍ 선정 절차

지원계획 수 립	➡	신청·접수	➡	심사·선정	➡	보조금 교부	➡	사업 수행
서울시		자치구→시		서울시		고용청→ 시→자치구		서울시, 자치구

□ 추진성과(목표)

❍ 자치구 19개 사업 선정‧지원(예정)

❍ 자치단체와 사회적경제기업의 협업을 통한 사업모델 발굴

5.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 사업개요

❍ 참여대상 : 인증사회적기업

❍ 지원한도 : 50명/기업당

❍ 지원기간 : 인증후 해당사업 지원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 최대

지원기간 4년

❍ 지원내용 : 4대 사회보험료 중 사업주 부담분 일부(9.65%)

- 고용보험료 0.9%, 산업재해보상보험료 0.75%, 건강보험료 3.50%

연금보험료 4.5%

❍ 지원수준 : 4대보험 모두 가입시 1인당 168.400원

- 고용보험 1인당 월 15,700원(≒8,350원×209시간×0.9%)

- 산재보험 1인당 월 13,090원(≒8,350원×209시간×0.75%)

- 건겅보험 1인당 월 61,080원(≒8,350원×209시간×3.50%)

- 국민연금 1인당 월 78,530원(≒8,350원×209시간×4.5%)

❍ 예산액 : 1,221백만원(국비 855백만원, 시비 366백만원)

※ 국비 70% 시비 30%

□ 추진일정

❍ 신청접수 : 자치구 수시접수

❍ 사회보험료 지원절차

지원계획 공 고	➡	신청□접수	➡	중복지원심사	➡	사업수행□ 지원금신청	➡	지원금지급 및 모니터링
서울시		자치구(통합정보시스템)		자치구		참여기업		자치구, 고용청

□ 추진목표

❍ 지원인원 : 1,000명

Ⅴ.	재정지원사업 사후관리

□ 사업목적

❍ 재정지원사업이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사업참여기업에 대한

주기적 지도□점검으로 사업의 적정한 운영 도모

□ 점검종류 및 일정

❍ 정기점검 : 자치구 추진, 매분기 1회 점검(사업참여기업 25%이상)

❍ 특별점검 : 부정수급제보시, 취약분야 점검 등

❍ 합동점검 : 서울시, 자치구, 지방노동관서 합동점검(반기1회)

-  상반기 : ’19년도 5월중

-  하반기 : ’19년 11월 ~ 12월

□ 상시모니터링

❍ 상시제보를 통해 부정수급 등을 제보할 수 있도록 상시 신고

시스템운영(통합정보시스템에 개설)

Ⅵ		기타사항

□ 재정지원사업 보조금교부 및 지도□감독 등에 관한 세부사항           은 『’2019년도 (예비)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업무매뉴얼』에

의거 추진

□ 기타 업무매뉴얼 및 기본계획 실행을 위한 세부적인 사항은 개       별사업 추진시 별도 계획수립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