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 이송민원]건축법에 따른 거실 창호 난간 설치기준

1. 안녕하십니까. 평소 우리 시정에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드리며, *** 님께서 국민신문고로 접수**************************하신 민원사항이 우리시로 이송되어 검토하고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 귀하께서 문의하신 사항은“주택의 거실창호 난간높이(1.2미터) 측정 기준”에 관한 내용으로「건축법 시행령」제40조(옥상광장 등의 설치)제1항에 따르면‘옥상광장 또는 2층 이상인 층에 있는 노대(露臺)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의 주위에는 높이 1.2미터 이상의 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해당 규정은 유사 시 낙하사고를 예방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관련 도서를 갖추어 해당 건축물의 허가권자(자치구)에게 문의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3. 댁내 가정에 항상 평안과 행복이 함께 하길 기원드리며, 위 답변과 관련하여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우리시 건축기획과(조미리 주무관 ☎ 02-2133-7101)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조미리			건축정책팀장					정광순					건축기획과장					01/22 박경서
협조자
시행			건축기획과-134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건축기획과															/
전화		02-2133-7101						/전송			02-2133-0750					/	cmr2147@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