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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질의회신(주거정비지수 도로연장률 산정방법)

1. ***님 안녕하십니까?

2. 서울시정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신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질의요지

- 질의1) 2025 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의 주거정비지수 중 도로연장률의 정확한 산정방법

- 질의2) 2010.7.15. 이후 최초로 기본계획이 수립되는 정비사업 구역의 경우 토지등소유자의 조합원 분양권 권리산정기준일은?

○ 회신내용

- 「2025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의 주거정비지수 중 도로연장률은 구역 내 도로폭 6m이상 도로연장길이를 의미하는 것으로 구역 내 총 도로의 연장에 대한 구역 내 도로폭 6m이상 도로의 연장 비율로 산정합니다.

-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이하 도시정비조례) 부칙 <제6899호, 2018.7.19.> 제29조(권리산정기준일에 관한 적용례 및 경과조치)에 따르면 제36조 및 제37조 개정규정은 서울특별시조례 제5007호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 시행(2010.7.16. 시행) 이후 최초로 기본계획(정비예정구역에 신규로 편입지역 포함)을 수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 질의하신 정비사업 구역의 경우 현행 도시정비조례 제36조 및 제37조에 의거 분양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하고, 권리산정기준일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7조 및  도시정비조례 제2조에 의거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정비구역 고시가 있은 날을 의미함을 알려드리며 분양대상에 관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관리처분계획인가권자인 해당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우종우			주거정비정책팀장					진경은					주거정비과장					01/22 진경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1055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빌딩 4층(무교동)															/			http://www.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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