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건축과-2202
결재일자	2019.1.22.
공개여부	부분공개(5)

주무관	공공건축담당	건축과장	도시환경국장
김동석	이제관	김재열	01/22 이계섭
협 조
	건축관리담당			신재경
	건축허가팀장			이광배

「2019년 설날대비」

재난취약시설 및 건축공사장 안전점검 추진계획

2019. 1.

도시환경국

(건축과)

「2019년 설날대비」

재난취약시설 및 건축공사장 안전점검 추진계획

겨울철 재난발생 위험이 높은 관내 재난위험시설 및 건축물 공사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발생을 예방코자 안전점검을 실시함으로써 안전하고 편안한 설날을 보낼 수 있도록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0조(재난예방을 위한 긴급 안전점검 등)

2019년 설날대비 주택 건축분야 재난취약시설 안전점검 계획수립 및 점검 요청(서울시 지역건축안전센터-526호호, ‘19.1.17.)

Ⅱ		관리현황

특정대상시설 관리현황

등 급 구 분	계	중점관리대상시설				재난위험시설			비고
		소계	A	B	C	소계	D	E
계	215	212	135	57	20	3	3	-
대형건축물	13	13	13	-	-	-	-	-
일반건축물	19	17	1	4	12	2	2	-
연립주택	179	179	119	53	7	-	-	-
집회시설	2	2	2	-	-	-	-	-
석축	1	-	-	-	-	1	1	-
급경사지	1	1	-	-	1	-	-	-

추진배경

❍ 한파, 폭설에 따른 재난위험시설․공사장 등의 붕괴 등 재난발생 증가우려

❍ 동절기~해빙기 빈번한 민간 건축공사장 안전사고 발생

- 동절기 ~ 해빙기 건축공사장 안전사고 다수발생(매년 2~4회 발생)

Ⅲ		추진계획

점검기간: 2019. 1. 22.(화) ~ 2019. 2. 1.(금)

점검대상 및 점검자

점검대상	점검자	비 고
재난위험시설물 3개소(D급3개소)	각 동 담당자, 외부전문가 합동점검	해당시설 ‘붙임 1’ 참고
건축공사장 10개소(2018.12.1.이후 착공된 지하층 1층이상 건축공사장)	각 동 담당자, 외부전문가 합동점검	해당시설 ‘붙임 2’ 참고
급경사지 8개소	각 동 담당자, 외부전문가 합동점검	해당시설 ‘붙임 3’ 참고

중점 점검내용

재난위험시설물

❍ 안전점검표에 따른 신발생 위험요소 중점 점검

❍ 재난위험시설물의 관리상태 점검(현재 시설물 상태, 응급조치 사항 등)

건축공사장

❍ 공사장(주변) 제설대책 및 보행자 안전대책

❍ 타워크레인, 리프트 등 건설장비 안전관리 적정여부 등

❍ 기타 위해요소 점검

급경사지

❍ 안전점검표에 따른 축대, 옹벽의 배부름, 절개지의 낙석발생 유무 등 점검)

점검방법

❍ 재난위험시설물 ┐

❍ 급경사지      │ → 점검표에 따라 외부전문가와 합동육안점검

❍ 건 축 공 사 장 ┘

Ⅳ		향후 추진일정

‘19. 1. 22. ~ ‘19. 2. 1.  ………………………………… 안전점검

‘19. 2. 8.  ……………………………………………………   결과보고

Ⅴ		행정사항

소요예산

❍ 안전점검비: 금1,127,200원(금일백일십이만칠천이백원)

- 지급기준: 2019년 엔지니어링 특급기술자 노임단가(‘한국엔지니어링협회’ 공표)

- 산출근거: 281,800원/1인×2인×2일 = 1,127,200원

- 예산과목: 건축과, 아름다운 건축환경 조성, 도심 건축물 경관 개선지원,

소규모 굴토 건축공사장 등 안전점검, 일반운영비, 사무관리

안전조치 요청

❍ (재난위험시설물) 지적사항 발생시 소유자에게 보강 등 안전조치 통보

❍ (건축공사장) 현장에서 즉시 조치가능한 사항은 현장내 조치하고, 시일이

소요되는 사항은 건축관계자(소유자, 시공자, 감리자)에 지적사항을 보강 등 조치통보

시스템 관리

❍ (재난관리시스템 입력)  재난위험시설물(D급 3개소) 안점점검일자 입력 등

시스템 자료관리

붙임  1. 재난위험시설 점검대상 1부

2. 건축공사장(지하1층이상) 점검대상 1부.

3. 분야별 안전점검표 1부.

4. 보고서식(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