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기술심사담당관-1611
결재일자	2019.1.22.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행정2부시장 방침 제14호

				시 민
주무관	기술지원팀장	기술심사담당관		행정2부시장
윤갑진	조임남	김홍길		01/22 진희선
협 조
	심사총괄팀장		류용열
	기술관리팀장		이상석
	건축심사팀장		도태환

2019년『외부전문가 기동점검단』운영계획

2019. 1.

서울특별시

기술심사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19년『외부전문가 기동점검단』운영계획

우리시 주요 건설공사장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 및 시공품질 제고의 일환으로 운영 중인「외부전문가 기동점검단」의 2018년도 활동성과 및 2019년도 운영계획을 보고 드림.

Ⅰ		추진근거

○ 공사장 등 안전점검 강화를 위한 전문가 기동점검단 운영계획
(행정2부시장 방침 제49호, ’14.02.24.)

※ 시장 요청사항(’14.01.25.)

‣ 외부 전문가로 기동점검단을 구성해서 공사현장을 불시점검하고, 소관부서에서 이들 전문가들에게 현장점검에 필요한 자료 제공

Ⅱ		2018년 활동성과

외부전문가 현황

○ 市 건설기술심의위원 중심으로 7개 전문분야 100명으로 구성

(단위 : 명)

계	토질기초	토목구조	토목시공	상하수도	건축구조	건축시공	건설안전
100	15	20	18	5	13	13	16

기동점검단 활동결과

○ 점검기간 : 2018. 2. 21. ~ 12. 18.

○ 점검현장

- 191개 우리시 공공 공사현장(공사비 20억원 이상) 중 42개소 점검 시행

(단위 : 개소)

구 분	계	본부·사업소	자치구	시 투자기관
2018년	42	27	4	11

○ 점검결과

구 분	점검 연인원	지적사항(건)				비 고 (벌점부과 통보)
		계	안전	품질	기타
2018년	232명	467	268	147	52	1건(2개업체, 2명)

활동성과

○ 건설현장 안전의식 제고 및 공사목적물 시공 품질 향상에 기여

- 현장관리자부터 근로자까지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현장 문화 정착

- 대형 장기 계속공사의 부실시공 방지 및 시공품질 향상

○ 가설구조물, 흙막이, 양중시설 등 취약 공종 안전관리 강화 도모

- 휴일 취약공종 작업에 대한 발주기관 근무 승인 및 적정 근무자 배치 확행

- ‘취약공종 안전점검표’ 시공사 작성 후, 건설사업관리기술자 확인 의무 강화

Ⅲ		2019년 세부운영계획

1. 점검위원 구성 및 점검반 편성

전문가 인력풀(pool) 구성

○ 구성방안 : 2018년 선정 외부전문가 1년간 연임

- 市 건설기술심의 위원 중심으로 구성(제13·14·15기 주축)

- 교수, 연구원, 공기업, 용역사, 시공사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포함

○ 점검위원 : 7개 전문분야 100명

(단위 : 명)

계	토질기초	토목구조	토목시공	상하수도	건축구조	건축시공	건설안전
100	15	20	18	5	13	13	16

점검반 편성

○ 공사분야별 3개반 편성, 반별 외부전문가 3명 내외 포함

토목분야 점검반(Ⅰ)				토목분야 점검반(Ⅱ)				건축분야 점검반
외부 전문가	3명 내외			외부 전문가	3명 내외			외부 전문가	3명 내외
주관팀 (필요시지원)	기술관리팀 (심사총괄팀, 조경팀)			주관팀 (필요시지원)	토목심사팀 (지원팀)			주관팀 (필요시지원)	건축심사팀 (설비심사팀)
점검 분야	터널, 지하철, 조경			점검 분야	도로, 교량, 택지, 상하수도			점검 분야	건축, 주차장

※ 토목 점검반Ⅰ·Ⅱ는 점검분야가 유사하므로 상호 점검현장 제한 없음.

외부전문가 기동점검단

기술심사담당관(행정지원)

2. 점검대상

점검대상 : 총 192개소 (’19년 착공 예정 공사장 35개소 포함)

○ 본부·사업소, 자치구, 공사·공단에서 시행하는 공사현장 중 공사비
(도급비) 20억원 이상

- 토목(102개소) : 도로‧교량 45개소, 터널·지하철 28개소, 상하수도 29개소

- 건축·조경(89개소) : 건축·주차장 83개소, 조경 6개소

(단위 : 개소)

구 분	계	도로, 교량 택지	터널 지하철	상하수도	건축 주차장	조경
계	192	45	28	30	83	6
본부·사업소	89	28	15	17	28	1
자치구	46	2	0	13	31	0
공사·공단	57	15	13	0	24	5

3. 점검반 운영 및 주요 점검내용

점검반 운영

○ 점검기간 : 2019. 2. ~ 2019. 12.

○ 점검빈도 : 주 1회(월 4회, 매주 화요일 점검)

○ 점검순서 : 토목Ⅰ(관리팀) ⇒ 토목Ⅱ(토목팀) ⇒ 건축(건축팀) 순

점검절차 및 방법

<점검절차>

점검위원 선임		점검현장 선정		현장 점검		점검결과 통보		지적사항 조치‧관리
<기술심사담당관>		<기동점검반>		<기동점검반>		<기술심사담당관>		<해당부서> <기술심사담당관>

○ 점검반 주도하에 점검대상 현장 선정 및 점검 실시

- 점검반 자체적으로 대상현장 선정 및 반장 선임, 반장 주도하에 점검 실시

○ 점검기관(부서)간 점검일정을 상호 공유하여 중복점검 사전 방지

- 안전점검통합관리시스템(시설안전과), One-PMIS(도기본) 등을 활용하여 기관(부서)별 점검계획 공유 및 점검일정 조율

○ 지적사항에 대한 철저한 사후 관리 및 피드백 실시, 사례 전파 시행

주요 점검내용

○ 안전점검 사각지대 집중 점검

- 동바리, 흙막이 등 가시설의 적정 시공 등 안전관리 여부

○ 구조물의 구조적 안정성 검토 및 품질관리 상태 확인

- 설계·시방서 등 관련기준 준수 및 견실시공 여부

○ 기타 겨울철, 해빙기 및 풍수해 대비 공사장 관리 적정여부 등

4. 점검결과 조치계획

지적사항 통보 및 조치결과 제출

○ 지적사항 통보 및 즉시 시정 요구(주관팀 → 발주부서)

- 점검당일 현장 관계자(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 등)에 전달하여 우선 조치

○ 지적사항 조치 후 결과 통보(발주부서 → 기술심사담당관)

- 단순사항 : 즉시 시정조치하고 그 결과를 전‧후 사진 첨부 제출

- 주요사항 : 부서장 책임하에 보완시공 등 특별관리대책 수립 시행

○ 조치결과 미흡사항 위원 피드백 실시 및 종결시까지 사후 관리

- 지적 의도와 상이하게 조치된 경우 위원 피드백 실시 후 재조치

- 장기간 소요되는 사항은 점검 참여직원이 완료(종결)시까지 추적 관리

부실사항 행정조치 및 사례 전파

○ 부실사항에 대한 행정조치(발주부서)

- 심각한 공사품질 저하 또는 안전관리 부실 현장에 대하여 관련 법령,
기준 등에 따라 벌점부과 등 행정조치

○ 사례 전파 및 지적사항 DB관리(기술심사담당관)

- 지적․우수사례 횡단전개 및 지적사항 DB(엑셀) 관리

Ⅳ		행정사항

점검위원 수당 지급

○ 점검수당 : 29,040천원

- 산출내역 : 220,000원/명 × 3명/회 × 4회/월 × 11개월

○ 예산과목 : 건설기술심의회 운영, 건설기술심의회 운영, 사무관리비

붙 임 : 1. 2019년 시행(예정) 건설공사 현황 1부.
2. 2019년 외부전문가 명단 1부.
3. 점검 체크리스트 1부.
4. 점검수행 관련 보고(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