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복지정책과-1937
결재일자	2019.1.2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사회서비스혁신추진반장	복지정책과장	복지기획관		복지정책실장
윤준호	변경옥	이해선	배형우		01/22 황치영
협 조
	지방행정사무관			김용석
	사회서비스정책팀장			김현정

사회서비스혁신추진반 TF팀 구성·운영계획

2019. 1.

복 지 정 책 실

(사회서비스혁신추진반)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사회서비스혁신추진반 TF팀 구성·운영계획

사회서비스혁신추진반내「사회서비스원 설립TF팀」설치를 통해 ’19년 상반기 개원예정인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의 순조로운 설치·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 TF팀 명칭 및 인력 :「사회서비스원설립 TF팀」, 총 4명

○ 팀장(1) : 행정5급 1  /  팀원(3) : 행정6급 2, 사회복지6·7급 1

※ 직무파견 협의(’18.12월, 조직담당관), 인사발령(’19.1월 정기인사)

<현    행>

<개 편 안>

				복지정책과
																		사회서비스혁신 추진반
복지정책팀				복지협력팀			생활보장팀				보훈복지팀			복지정보팀			법인시설팀			사회서비스정책팀				사회서비스운영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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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정책과
																		사회서비스혁신 추진반
복지정책팀				복지협력팀			생활보장팀				보훈복지팀			복지정보팀			법인시설팀			사회서비스정책팀				사회서비스운영팀				사회서비스원설립TF팀
																												(신설)

□ 주요 업무

○ 법인 등기, 전산시스템 구축, 본부 임대차 계약 및 임대료 납부

○ 이사회 운영 및 사업계획 수립, 사회서비스원 홍보

○ 산하기관 설치 운영(부지 선정, 계약, 리모델링 등) 및 직원 채용

○ 사회서비스원 설치·운영을 위한 사전적 필요업무(사업자 등록, 통장개설 등)

※ 파견 이후에는 사회서비스원 관련 기획, 예산, 감사 등의 업무 수행(’19.4월경)

□ 향후 운영(안)

○ 사회서비스원 본부 설립 전 : 복지정책과(사회서비스혁신추진반) 소속 근무

○ 사회서비스원 본부 설립 후 : 사회서비스원으로 파견 근무

※ 인사과 별도 파견 명령(’19.4월경 예정)

붙 임		사회서비스원설립TF팀 주요 업무내용(안)

구 분	업무내용(파견명령 前)	업무내용(파견명령 後)
행정5급 1	○ 팀 업무 총괄	○ 팀 업무 총괄 ○ 시-재단-이사회간 업무 협력 (경영전략, 사업대상 등)
행정6급 1	○ 법인 등기 및 설립신고 ○ 이사회 운영 및 사업계획 수립 ○ 본부 임대차 계약 및 임대료 납부 ○ 전산시스템 개발·구축 ○ 산하기관 설치 및 운영 (계약, 리모델링 등) ○ 산하기관 직원 채용 ○ 사회서비스원 홍보 ○ 이용자·종사자 교육 운영 등	○ 사회서비스원 중장기 사업계획 수립 ○ 국회, 시의회 관련 업무 ○ 성과평가, 주요업무 보고자료 작성 등 ○ 조직관리(본부 및 산하기관) ○ 이사회 및 임원추천위원회 운영
행정6급 1		○ 인사 및 중장기 인력관리방안 (본부 및 산하기관) ○ 채용 관련 업무(본부 및 산하기관) ○ 예산 편성·집행 및 결산 업무 (지출·수입예산)
사회복지6·7급 1	○ 사회서비스원 설명회 운영 (이해관계자, 일반시민 대상) ○ 종사자 교육체계 개발 및 매뉴얼 제작	○ 회계 규정 및 지침 작성, 관리, 재정 건전화 방안 ○ 제도개선 사항 발굴 및 대정부 협의 ○ 정관, 내부규정 등 제·개정 관리 ○ 연간 감사계획 수립·시행 (종합·특정·일상감사 등) ○ 사고·민원 조사, 주요사업 추진실태 점검 ○ 임·직원 비위 관련 민원 처리, 내부 징계 절차 수행

※ 개인별 업무분장은 사회서비스원 설립일정, TF팀 계획 등에 따라 변경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