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동주택과-1273
결재일자	2019.1.2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지원총괄팀장	공동주택과장
최대영	안종학	01/22 박순규

2018년 아파트 온라인투표 정산 결과보고

2019. 1.

공동주택과

(지원총괄팀)

2018년 아파트 온라인투표 정산 결과보고

2018년 아파트 공정선거 관리를 위하여 실시하고 있는 아파트 온라인투표 지원 시비보조금 정산 결과를 보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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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표율      : 51.7%            ※ 2017년 : 53.9%

○ 시스템 사용 : 123개 단지        ※ 2017년 : 100개 단지

1				추진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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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공동주택관리조례 제11조(공동주택관리업무 필요비용 지원)

○ 서울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제48조(전자적 방법을 통한 입주자등의 의사결정)

○ 맑은 아파트 만들기 시즌 Ⅲ

2				사업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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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투표 비용 지원

○ 사업기간 : 2018. 1월 ~ 12월

○ 지원예산 : 257,000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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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기준 및 조건

○ 서울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규정을 충족하는 투표시스템 사용

○ 아파트 단지별 온라인 투표율에 따라 차등 지급

투표율	예산지원	투표율	예산지원
50% 미만	50%	60% 이상 ~ 65% 미만	80%
50% 이상 ~ 55% 미만	60%	65% 이상 ~ 70% 미만	90%
55% 이상 ~ 60% 미만	70%	70% 이상	100%

○ 온라인투표 실시 단지 횟수 제한 없이 모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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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추진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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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투표 추진실적 : 123개 단지 114,387세대

□ 2018년 자치구별 실시현황

(단위 : 단지, 세대, %)

연번	자치구	단지수	세대수	투표율	연번	자치구	단지수	세대수	투표율
계		123	114,387	51.7
1	종로구	1	964	58.9	14	마포구	8	6,461	57.0
2	중 구	4	2,142	55.1	15	양천구	1	317	53.6
3	용산구	4	2,408	42.5	16	강서구	7	7,112	46.7
4	성동구	9	8,202	53.7	17	구로구	-	-	-
5	광진구	4	3,641	56.6	18	금천구	2	2,035	64.3
6	동대문	6	6,262	53.9	19	영등포	5	4,397	55.1
7	중랑구	5	3,198	53.5	20	동작구	14	11,249	51.6
8	성북구	5	4,909	51.7	21	관악구	1	227	57.7
9	강북구	1	1,370	49.8	22	서초구	7	3,116	55.8
10	도봉구	2	3,772	38.7	23	강남구	11	9,796	55.2
11	노원구	3	4,066	46.8	24	송파구	11	15,049	50.0
12	은평구	4	1,731	43.0	25	강동구	6	5,743	45.2
13	서대문	2	6,220	44.7

※ 1개 단지에서 2회 이상 온라인투표 실시한 경우 1개 단지로 산정, 123개 단지 총 239회 실시

○ 집행실적 없는 자치구 : 구로구  ※ 자체시스템 사용

□ 2017년 자치구별 실시현황

(단위 : 단지, 세대, %)

연번	자치구	단지수	세대수	투표율	연번	자치구	단지수	세대수	투표율
계		100	103,271	53.9
1	종로구	2	1,737	69.2	14	마포구	6	7,293	53.5
2	중 구	1	1,113	70.2	15	양천구	2	1,321	32.0
3	용산구	2	1,291	55.9	16	강서구	8	9,879	53.6
4	성동구	7	6,899	53.2	17	구로구	-	-	-
5	광진구	3	2,311	57.9	18	금천구	1	1,743	58.5
6	동대문	3	3,812	46.1	19	영등포	1	1,533	69.1
7	중랑구	-	-	-	20	동작구	19	13,529	51.8
8	성북구	4	3,238	52.7	21	관악구	3	2,690	24.7
9	강북구	-	-	-	22	서초구	4	4,502	55.9
10	도봉구	-	-	-	23	강남구	10	9,442	44.3
11	노원구	2	872	40.9	24	송파구	13	19,125	55.6
12	은평구	1	220	82.4	25	강동구	8	10,721	51.0
13	서대문	-	-	-

※ 1개 단지에서 2회 이상 온라인투표 실시한 경우 1개 단지로 산정, 100개 단지 총 171회 실시

○ 집행실적 없는 자치구 : 5개 자치구

- 자치구 자체시스템 사용      : 도봉구, 구로구

- 어르신들 스마트폰 사용 거부 : 강북구, 서대문구

- 온라인투표 조작 가능 불신   : 중랑구

□ 온라인투표 시스템 사용현황

○ 2018년

(단위 : 단지)

계	중앙선관위 (k-voting)	소프트베이스 (빌리진아이)	이웃닷컴 (e-알리미)	이마을 (e-마을)	오투웹스 (오투웹스)	아파트너 (아파트너)
123	88	16	10	4	4	1

○ 2017년

(단위 : 단지)

계	중앙선관위 (k-voting)	이웃닷컴 (e-알리미)	이마을 (e-마을)	오투웹스 (오투웹스)
100	84	10	5	1

□ 온라인투표 실시 분석

○ 총    평

- 아파트 관리 공정투명성 및 편리성 인지에 따른 입주민 참여도 높아져 전년도 대비 참여단지·세대 및 사용회수는 증가(’17년 100개 단지, 103,271세대 → ’18년 123개 단지, 114,387세대)한 반면, 투표율은 다소 하향(’17년 53.9% → ’18년 51.7%)

구 분	단지수(단지)	세대수(세대)	사용횟수(회)	투표율(%)
증 감	23	11,116	68	△2.2
2017년	100	103,271	171	53.9
2018년	123	114,387	239	51.7

- 아파트 입주민 관심 및 참여도가 투표율 상승 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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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치구의 관심도에 따라 예산 집행실적이 상이하므로 자치구에서 적극적인 사업 홍보 및 안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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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진사유 : 온라인투표 도입에 대한 편리성 인지 저하

- 스마트폰 기기 사용이 불편하고 어렵다고 생각하는 어르신들이 많은 기존 아파트는 온라인투표를 거부하는 경향이 있음

- 온라인투표로 인해 아파트 관리에 있어 너무 투명해져서 기득권층은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을 계속하기 위해 수기투표 고집함

- 투표결과 시시비비가 있는 아파트는 온라인투표를 사용하나, 민원이 없는 아파트는 사용하지 않으려고 함

- 관리소장 1명이 자체관리하는 아파트는 문제없어 사용 안 함

○ 수범사례

- 대단지임에도 아파트 관리에 대한 입주민들의 참여도가 높아 아파트 관리 투명성이 확보되고, 입주민 만족도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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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주민들의 관심·협조가 높아져, 사용횟수·투표율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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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사업평가에 대한 개선(보완) 방안

○ 온라인투표 시스템 업체는 시스템에 대한 사전 안내 및 투표 당일 주민들이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관리사무소와 적극 홍보 및 안내 필요

- k-voting 시스템  : 스마트폰에 투표개설 문자 수신 후 수신한 문자의 URL 터치하여 본인 인증 등 진행

- 스마트폰 앱 시스템 : 스마트폰에 앱을 설치하여 투표 기능 진행

○ 온라인투표에 대한 자치구의 적극적인 사업 홍보 및 안내 필요

- 자치구 소식지·홈페이지 등 게재 및 아파트 단지에 홍보공문 발송 등

※ ’18.9월 시차원 홍보 실시 : 기획기사 및 광고(연합뉴스), 포스터·안내문 아파트 배포

4				행정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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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 조치

○ 자치구 시비보조금 반환금 편성 : 21개 자치구

- 2019년 추경예산 또는 2020년 본예산 편성

○ 예산편성 후 세외수입고지서에 따라 납부

붙임 : 1. 2018년 온라인투표 자치구 예산지원 및 집행현황 1부.

2. 2018년 자치구별 온라인투표 추진현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