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지역돌봄복지과-1193
결재일자	2019.1.22.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지역복지기획팀장	지역돌봄복지과장	복지기획관		복지정책실장
이다림	서경란	박동석	배형우		01/22 황치영
협 조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 시민의 돌봄 부담 제로(Zero)를 위한 돌봄 전달체계의 혁신 - 돌봄SOS센터 T/F 운영계획

2019. 1.

복지정책실

(지역돌봄복지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돌봄SOS센터 T/F 운영계획

시민의 복지체감도 향상을 위한 ‘돌봄SOS센터’ 조기 정착을 위한 T/F팀을 구성․운영하여 효율적 운영방안의 기초를 마련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및 추진배경

□ 추진근거

○ 민선7기「서울시정 4개년 계획」핵심과제(’18. 9. 4.)

○「돌봄SOS센터」추진 기본계획(시장방침 제208호, ’18.10.31.)

□ 추진배경

○ 인구고령화와 가족 구조의 변화로 인한 다양한 돌봄수요 증가추세에 맞는 실효성 있는 돌봄서비스 전달체계 구축 필요

- 자치구별로 동 단위 돌봄수요와 돌봄서비스 인프라 등 확인 필요

- 동단위 ‘돌봄SOS센터’와 구 단위 ‘돌봄지원단’간 역할 구분 명확화

○ 시 관련 부서, 복지부 및 자치구간의 조직적 협력체계 구축

- 보건(지)소 건강돌봄팀 및 간호직 공무원 배치에 따른 시민건강국과의 협력체계 구축 및 구체적 업무분장, 과업 등 프로세스 설계 필요

- 돌봄SOS센터의 활성화를 통한 복지부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 견인

○ 민간 서비스 제공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 필요 및 구체적 실행방안 논의

- 긴급돌봄서비스 신설에 따른 민간 서비스 제공기관(복지관, 재가노인지원센터, 요양보호기관 등)과의 상호 협업시스템 구축

- 일상편의서비스 제공기관인 사회적 경제네트워크(사회적 경제기업, 사회적 협동조합, 지역자활센터 등) 구축을 통한 돌봄 공동체 기반 마련

Ⅱ		추진방안 및 과제

□ 추진방안 : 전담 T/F팀 운영을 통한 세부 실행계획 마련

√ 다양한 돌봄수요 및 돌봄서비스 인프라 부족에 대해 동 단위 돌봄SOS센터

추진을 통해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세부 실행계획(안) 마련

√ 구체적인 업무 프로세스 설계 및 매뉴얼 제작을 통한 현장 적응성 제고방안 검토

□ 주요 추진과제

○ 돌봄SOS센터 업무 구분 및 기존 찾동과의 역할·기능 명확화

- 지역 특성을 반영한 탄력적 업무분장 및 기존 찾동팀 간 업무 협업 방안

- 돌봄매니저(사회복지직, 간호직공무원) 배치기준, 공간개선 가능 여부 확인

- 돌봄서비스 제공시 현장 담당자의 적정한 재량부여 방안 연구

- 구체적 업무·직무설계 및 명확한 과업수행 내용 조직화

- 인력 추가채용에 따른 인사과, 행복e음(복지부) 및 생활복지통합정보시스템(서울시) 구축 등 업무협의

○ 민간자원(돌봄서비스, 돌봄종사자 등) 활용 및 협력 강화

- 자치구별로 동 단위 돌봄수요와 돌봄서비스 인프라 부족분 등 확인

- 서비스 제공에 따른 결제방식, 사후관리 등에 대한 방안 마련

- 저소득층이 아닌 일반시민에 대한 서비스 제공 한계 등 정의 필요

- 사회적 경제네트워크 강화를 통한 지역 내 돌봄공동체 조성 기반 마련

- 사업 추진 초기설계부터 공동추진을 통한 현장 리스트 최소화

○ 서울형 커뮤니티케어로서 지속가능한 맞춤형 돌봄모델 개발

- 보건의료와의 협업체계 구축으로 서울형 커뮤니티케어로써 성공적 모델 제시 및 전국 사업으로의 선도적 견인

- 건강·의료적 욕구에 대한 케어 플랜 수립 과정 등 논의

Ⅲ		T/F 구성·운영

□ T/F명칭 :「돌봄SOS센터 추진실행위원회」

○ 성격 : 한시적 자문기구

□ 운영기간 : 2019. 1월 ~ 계속, 수시운영

○ 위 원 회 : 매월 정기회의 개최

○ 실무회의 : 수시 개최(사업 추진일정에 따라 분야별 안건검토)

- 분야별 세부실행계획 검토, 실태분석, 전문가 자문

- 자치구 및 현장 의견수렴 등

□ 위원회 구성

○ 외부위원(각 분야별 전문가, 민간기관 대표, 연구진 등) : 7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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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부위원(당연직) : 7명

- 복지기획관

- 시민건강국장

- 자치구 복지국장  ※시범사업 선정 자치구(5개구)

□ 주요 기능 및 역할

○ 돌봄SOS센터 추진 기본계획에 따른 세부 실행계획 수립 자문

○ 시범사업 등 단계별 공모계획에 의한 자치구 사업계획서 심의·선정

○ 돌봄SOS센터 시범사업 수행 자치구에 대한 컨설팅 및 평가 등

□ T/F 추진체계

								돌봄SOS센터 추진실행위원회
															총괄 : 지역돌봄복지과
분야			돌봄체계 구축						복지/보건 통합					돌봄서비스 개발 (긴급돌봄․일상편의 등)							성과관리, 홍보
추진 과제 (예시)			① 돌봄 수요 분석, 돌봄 서비스 인프라 파악 (지역사회보장계획 돌봄 욕구 자료 분석 포함) ② 돌봄사각지대 발굴 ③ 돌봄 매니저 신규(추가) 채용, 배치 및 교육 ④ 찾동과의 역할구분 등 기존 체계와의 연계 지점 검토 및 설계 ⑤ 관련 조례 제정 검토 ⑥ 복지부 커뮤니티 케어 선도사업 연계 방안						① 보건지소 및 건강돌봄팀과의 협력방안 마련 ② 간호직 공무원 업무 설계 (찾동 방문간호사 와의 역할정립 및 협력방안) ③ 의료적 욕구에 대한 케어 플랜 수립과정 논의 ④ 보건의료분야 서비스 및 기관(조직) 등 정보 공유					① 긴급 돌봄서비스 제공기관 확보방안 모색 ② 서비스 지원대상 확정 및 본인부담률 결정 ③ 서비스별 단가산정 ④ 지역적 특성에 맞는 서비스 개발 및 유형화 작업 ⑤ 120 다산콜센터와의 협업체계 구축							① 서비스 지원대상자 통계 관리 ② 성과분석 지표 마련 ③ 대시민 홍보 방안 (설명회, 언론매체 등) ④ 행복e음 및 생복통 내 시스템 구현 ⑤ 매뉴얼 제작 등
관련 부서			· 지역돌봄복지과 · 복지정책과 · 자치행정과 · 인사과						· 지역돌봄복지과 · 건강증진과 · 보건의료정책과					· 지역돌봄복지과 · 어르신복지과 · 장애인자립지원과 · 인생이모작지원과 · 자활지원과 · 시민봉사담당관							· 지역돌봄복지과 · 복지정책과 · 시민소통담당관
유관 기관			· 서울시복지재단 · 찾동추진지원단 · 자치구						· 보건소(25), 분소(19) 보건지소(26) · 시립병원301네트워크 · 정신건강복지센터(25) · 치매안심센터(25) ·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4) · 자살예방센터(1)					· 자치구 · 서울시 복지재단 · 서울시 50+재단 · 노인·장애인 관련 기관 · 국민건강보험공단 · 사회적 경제기업 등							· 서울시복지재단 · 찾동추진지원단

※회의내용(안건)에 따라 관련부서 및 전문가 추가 참여 자문 및 논의

Ⅳ		행정사항

□ 추진일정

○ 돌봄SOS센터 추진실행위원회 전체회의 개최 : ’19.1월 ~ 계속

- T/F 1차 회의 개최 : ’19. 1.23(수) 16시 / 신청사 8층 간담회장2

○ 돌봄SOS센터 세부실행계획 수립 : ’19년 상반기 중

□ 소요예산

○ 민간전문가 등 외부위원 T/F회의 참석수당 등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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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과목 : 지역복지네트워크 구축 및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 등, 서울돌봄SOS센터 설치운영, 사무관리비(201-01)

붙임 「돌봄SOS센터 추진실행위원회」위원명단 1부.

붙  임

「돌봄SOS센터 추진실행위원회」위원명단

연번	구 분	성 명	소속	연락처	비 고
1	외부 위원	***	*************	*************
2		***	*****************	*************
3		***	*************	*************
4		***	***********	*************
5		***	************	*************
6		***	************	*************
7		***	*************	*************
8	내부 위원 (당연직)	***	*********	*************
9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