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민방위담당관-1214
결재일자	2019.1.2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민방위관리팀장	민방위담당관	비상기획관
김성민	임길채	고영대	01/22 갈준선
협 조
	비상기획팀장		이성택
	비상대비팀장		이익재
	통합방위팀장		장성구
	병무관리팀장		한영호
	민방위기획팀장		신경근
	민군협력팀장		김수경
	민방위교육팀장		안영진

2018년도

민방위․비상대비 업무분야 평가 결과 보고

2019. 1.

비 상 기 획 관

(민방위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평가위원회 의견반영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25개자치구에 평가기준 및 방법 등 사전안내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음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민방위 시설·장비에 대한 점검실시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25개 자치구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평가결과 區 전파 및 ’19.2월 통합 방위회의시 시상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확인완료

’18년도 민방위·비상대비 업무분야 평가 결과보고

’18년도 민방위·비상대비 업무분야 주요 사업에 대한 자치구 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Ⅰ		평가개요

▢ 평가기간 : ’18. 1. 1 ~ ’18. 12. 31

▢ 대    상 : 25개 자치구  ※ 全 자치구 100% 참여

▢ 평가항목 : 10개분야 19개 세부지표 (붙임 참조)

Ⅱ		총 평

○ 민방위·비상대비 업무분야 평가를 시행함으로

- 자치구 업무 수준 상승 및 상향 평준화에 기여하였으며,

※ 자치구 평균 점수 : ’17년 78.3점 → ’18년 86.0점 (7.7점 상승)

- 우수 자치구 및 직원 표창 수여 등을 통해 자긍심 고취 등 사기진작에 기여함

○ 다만, 일부 평가지표의 점수 차이 과다 발생은 개선이 필요하며,

○ 자치구에서 연말 업무 과다에 따른 부담 경감을 위해 요청한 평가시기 조정은 적극 반영하여 추진할 계획임

- (당초) 매년 12~1월 → (변경) 매년 1~2월

○ 평가에 대한 분석 결과 및 사례는 자치구 전파로 우수사례 공유, 미흡사항 보완, 자치구 자체 진단자료 등의 자료로 활용하여 업무 효율화 도모 예정임

Ⅲ		평가결과

▢ 보조금 및 표창

(단위 : 천원)

구 분	대 상 (1개구)	최우수 (2개구)	우 수 (3개구)	장 려 (4개구)
보조금	10,000	각 5,000	각 2,000	각 1,000
표 창	입상자치구별 기관표창 1, 개인표창 1

▢ 평가결과

구 분	자치구명
대 상(1)	**********
최우수(2)	**********			**********
우 수(3)	**********	**********				**********
장 려(4)	***********			**********
	***********			**********
참 여(15)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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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야별 세부 평가 점수 붙임 참조

▢ 주요 세부 평가결과

○ 총괄 점수 (’17~ ’18년 비교)

- 전년대비 점수가 향상된 구는 22개구, 하락한 구는 3개구

- 도봉·마포·노원·동대문·동작·강동은 전년대비 평가에 대한 관심 및 노력 증대로 처음 입상하게 됨

- 성북·구로·광진은 전년 대비 하락한 구로 일부 보완이 요구되는 분야가 확인됨

☞ 우수 자치구 수검자료 공유 등을 통한 업무 Know-how 공유

○ 민방위 편성·훈련·계획 분야

- 여성 및 통대장 지휘력 보완을 위한 부대장 임명

· 자치구별 지표 달성을 위해 노력하였으나, 일부 자치구에서는 자치구 여건(담당자 잦은 변경, 부대장임명 기피 등)의 제한사항으로 100% 달성을 하지 못함

☞ 시·구(동)이 연계한 적극적인 노력 필요 (분기단위 현황 확인 및 독려 등)

- 민방위의 날 훈련 계획·결과 작성

· ’18년 민방위의 날 훈련(6회)은 재난대비 훈련으로 추진되어 각 자치구 재난주관부서와의 협업 정도에 따라 계획수립 및 결과보고에 차이가 발생함

☞ ’19년 훈련도 재난대비 훈련으로 진행되는 바 재난주관부서와 긴밀한 협업 요망

○ 민방위 시설장비 분야

- 비상급수시설 신규 지정

· 급수시설 확보율 제고를 위해 ’18년 신규로 발굴한 지표로서, 자치구 노력도에 따라 점수 차이가 최대 5점까지 발생함 (만점 5점 중 1개소도 지정하지 않은 區 0점)

☞ 주기적인 지정 여부 확인 및 독려, 배점 조정 등 개선 필요

- 직장민방위대 방독면 확보 노력

· 자치구의 방독면 구매 독려 공문 실시로 서울시 전체 직장민방위대 방독면 확보율 100%이상 확보 달성 (’18. 12월 기준, 152%)

☞ 정부합동평가와 연계한 지표 변경 예정 (자치구 지역민방위대 방독면 보급)

○ 민방위 교육 분야

- 서울형 민방위 교육 운영

· ’19년 市 민방위 교육지침에 인문학 교육이 필수사항에서 제외되어, 인문학 교육과 관련된 세부지표의 평가항목 조정 필요 (지표명 변경 필요)

☞ 지표명 변경 및 세부 삭제 평가항목(인문학교육)에 대한 대체 평가항목은 면밀한 검토 후 확정 예정

- 교육면제·유예자 관리

· 동 지표를 ’17~’18년(2년)간 점검한 결과 정확한 관리를 하는 자치구가 8→13개로 향상되는 효과가 있었음

☞ ’19년에도 동 지표 유지 예정

○ 충무계획 분야

- 충무실시계획 순기 준수

· 충무계획이 제때 수립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지표이나, 동 지표 점수 상·하위 자치구간 차이가 7점이나 발생하여 보완 필요

※ 7개 충무계획 순기 준수시 만점 7점, 1개의 충무계획도 순기 미준시 0점

☞ 점수 배정 조정 및 실시계획 작성 독려 강화 등 보완 필요

- 충무계획 심의위원회 개최

· 동 지표를 ’17~’18년(2년)간 점검한 결과 심의위원회 개최 자치구가 13→18개로 향상되는 효과가 있었음

☞ ’19년 全 자치구 심의위원회 개최를 목표로 市 차원의 심의위원회 개최방법 표준안 제시 및 부구청장 회의자료 제공 등을 통한 독려 강화 예정

○ 통합방위협의회 분야

- 통합방위회의 및 실무회의 참석율

· 市 통합방위회의에 자치구 참석률을 높이기 위한 지표이나, 각 자치구청장 및 부서장 등의 관심과 참여율이 저조한 실정임

☞ 市 통합방위회의에 자치구청장 등 참석율 제고를 위해 배점 상향 조정 및 참석 홍보 등 강화 필요

- 통합방위태세 확립 우수사례

· ’18년 정부합동평가와 연계한 지표로서 자치구에 평가에 반영을 하였으나, ’19년 정부합동평가 항목에서 제외된 바 변경·삭제 등 검토 필요

※ 우수사례 발굴을 위해 자치구에서 부담을 많이 가진 지표임

☞ 자치구 부담 해소 등을 위해 동 평가지표 변경·삭제 예정으로, 대체 평가항목은 면밀한 검토 후 ’19년 계획 수립시 확정 예정

Ⅳ		’19년 평가 개선 (안)

▢ 합리적인 평가 지표·배점기준 및 평가방법 개선

○ 점수 차이 과다 발생 지표 배점 조정 및 ’19년 반영여부 재검토

- 충무계획 분야 11점, 비상급수 분야 5점 상·하위 자치구 점수 차이 발생

< 개선방안 (안) >

○ 충무계획 분야

- 순기준수 지표 배점 조정(7→5점) 및 실시계획 작성 독려 강화

- 내실있는 심의위원회 개최를 위한 시 차원의 개최방법 표준안 제시 등

○ 비상급수 지정 분야

- 주기적인 지정 여부 확인 및 지정 독려 (시 → 자치구)

- 노력도 반영 및 점수 차이 발생 완화를 위해 배점 조정 (5 → 3점) 등

- 배점 5점이상 지표 등에 대한 심층 분석·검토 후 조정

※ 상향 평준화 지표 (업무)에 대해서도 삭제 또는 배점 감소 등 예정

○ 평가지표별 특성 및 자치구 여건을 고려한 평가 방법 개선 검토

- 지표별 특성을 반영한 정량·정성, 절대·상대평가 적용 여부 등

▢ 비상기획관 핵심사업 및 정부합동평가와 연계한 평가지표 조정

○ 市 중점사업 적극 추진을 위한 지표 반영 및 배점조정

예) ‘서울형 비상대비 체계’ 보완, 시민 자율 민방위대 조직 활성화 등

○ 정부합동평가 지표와 연계를 통한 성과(실적) 제고

-「민방위대 화생방 방독면 확보율」제고를 위한 지표 신규 발굴 추진 등

▢ 자치구 연말 업무 과다 완화를 위한 평가시기 조정

○ (당초) 매년 12~1월 → (변경) 매년 1~2월

Ⅴ		향 후 계 획

▢ 평가결과 통보 (市 → 자치구)	’19. 1월 限

▢ ’19년도 평가(案) 자치구 팀장 토의  ’19. 2월 21일(목)

(민방위워크숍 1일차)

▢ 우수 자치구 시상	’19. 2월 (통합방위회의시)

※ 보조금 판넬, 시장표창, 수치 등 제작 수여 예정

▢ 보조금 지급	’19. 2월 限

붙  임 : 1. ’18년도 민방위·비상대비 업무분야 평가지표 1부.

2. ’18년도 민방위·비상대비 업무분야 평가결과 1부.

3. 분야별 평가채점 결과 (총괄) 1부.

4. 분야별 평가채점표  1부.

5. 우수사례 및 제도개선 채점표 1부.

6. 평가위원회 심의의결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