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역사문화재과-1370
결재일자	2019.1.22.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역사유산진흥팀장	역사문화재과장	문화본부장
김봉석	박용헌	정영준	01/22 서정협

근대역사 자료수집 지원사업 추진계획

2019. 1.

문  화  본  부

(역사문화재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근대역사 자료수집 지원사업 추진계획

대한제국의 고종, 명성황후 생애와 당시 시대에 대한 객관적 조명 등 한국사 관련 단체의 근대사 재정립 활동을 지원하고자 함

1		추진근거 및 방향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역사도시 기본조례 제13조(역사도시연구의 지원)

① 시장은 역사도시 관련 연구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책을 마련하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역사도시연구의 활성화를 위하여 서울학 연구 등을 수행하는 시민이나 기관·단체 등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 지원 필요성

○ 대한제국은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국가로서 자주독립 노력 등 기념할 만한 요소를 갖추고 있음에도 그동안 평가와 연구가 미흡하였음

○ 대한제국 선포 120주년을 계기로 근대국가의 의미를 되새기고 근대사의 재해석·재평가 필요

□ 추진방향

○ 대한제국 시대의 주요 인물 등 관련자료 발굴 및 철저한 고증·분석을 통해 근대사의 재정립과 객관화 추진

○ 국가 또는 다른 지자체, 연구재단 등에서 추진하는 사업과 중복 지원되지 않도록 선정 심사 철저

○ 내실 있는 사업 추진을 위한 현장 모니터링 실시로 보조금 집행의 공정성 및 투명성 제고

2		추진내용

□ 사업 개요

○ 사업기간 : 협약 체결일 ~ 2019.11.

○ 지원대상 : 서울시 소재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 지원대상 연구과제 예시

- 대한제국의 성립, 근대적 변화, 성과 등 역사 바로 세우기

- 고종, 명성황후, 흥선대원군 등 근대 주요인물의 생애에 대한 객관적 조명

- 대한제국 중심지인 정동 일대 등 역사·문화 가치 발굴 및 평가

○ 지원규모 : 사업(과제)별 50백만원 이내 (자기 부담률 10% 이상)

- 단체 운영에 필요한 상근직원 인건비, 자산취득비 등 경상경비 지원 불가

- 국가 등 다른 기관에서 추진 중이거나 지원 받는(예정 포함) 사업은 제외

※ 지원규모는 사업계획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확정함

○ 소요예산 : 총 100백만원

- 예산과목 : 역사문화유산의 계승 발전, 문화재 보존 복원, 근대역사

자료수집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 추진절차

사업공고(15일) 및 접수	▶	지원단체 심사·선정	▶	선정단체 협약 체결	▶	보조금 교부(1회)
2019. 2.		2019. 3.		2019. 3.		2019. 3.

▶	사업수행 중간점검	▶	보조금 교부(2회)	▶	결과보고서 제출	▶	사업정산 및 최종평가
	2019. 6.		2019. 7.		2019. 11.		2019. 12.

3		추진실적 및 개선내용

□ 2018년 추진실적

사업명 (추진단체/지원금액)	추진내용 및 실적
명성황후 생애와 시해의 객관적 조명을 위한 중국, 한국 자료수집 (사)명성황후추모사업회 (50백만원)	- 중국, 한국 관련자료 소장처 파악을 위한 추가 작업 기반 마련 ▻ 중국: 중국연구원 근대사 연구소 ▻ 한국: 국사편찬위원회, 규장각, 국립중앙도서관, 한국고전번역원,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서울역사편찬원 등 - 관련 연구자를 활용한 자문회의 기초로 협조체계 구축 - 자료집 발간을 통한 향후 연구 토대 구축 ※ 사료 DB화와 자료집 발간 ▻ 중국편: 명성황후의 생애와 시해의 객관적 평가를 위한 자료 수집 ▻ 한국편: 명성황후의 생애와 시해의 객관적 평가를 위한 자료 수집 - 기존자료 정밀 분석을 위한 자료의 확보 및 구입(1,396건)
대한제국 애국가 및 근대음악 역사자료 발굴, 복원사업 (사)대한황실문화원 (50백만원)	- 대한제국 애국가 등 기초자료 발굴, 수집(108곡 발굴) - 대한제국 애국가 등 자료정리 및 구분작업 ▻ 대한제국 국가, 대한제국 국가의 여러 버전, 각종 애국가, 의병가, 독립운동 노래, 계몽 창가, 창작 창가 등 대한제국 성립 전후에 만들고 애창한 근대노래 발굴, 악보집 복원 등 - 대한제국 애국가 연구 음악회 개최

□ 보완 개선내용

○ 근대역사 자료수집 민간 단체 역량 강화

- 전문성 있는 사업수행 단체가 부족하여 지원단체의 양적 확대 보다는 기존 단체의 전문성과 역량을 키울 수 있는 방향으로 지원 추진

⇒ 심사 시 단체의 역량과 인력을 중점 검토하여 1~2단체에 집중 지원

○ 근대역사 자료수집의 성과를 내기에는 짧은 사업기간

- 사업자 선정에서 정산에 이르기까지 실제 사업기간이 6~7개월로 사업 진행에

무리가 따르며, 민간단체(시민단체)의 역량 또한 짧은 기간 안에 양질의

효과를 내기에는 인원 및 행정력이 미흡하여 성과를 내기에는 어려움이 있음

⇒ 조기 공모를 하여 민간단체 사업기간 최대 확보하고 작년도 사업과의 연계성, 확장성을 바탕으로 사업을 추진토록 하여 단년도에도 심도있는 연구를 할 수 있도록 유도

4		세부 추진계획

①		사업 공모

○ 사업 공고

- 기    간 : 2019. 2. 12.(화) ~ 2. 26.(화) (15일간)

- 방    법 : 서울시 홈페이지 게시

- 내    용 : 지원대상, 제출서류, 심사․선정, 사업평가에 관한 사항 등

○ 신청자격

- 비영리법인(민법 제32조에 의하여 설립허가된 법인)

- 비영리민간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의하여 등록된 단체)

	◈ 신청 제외 대상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익법인 등과 중복사업 ∘ 단체의 홍보, 단체(법인)설립 기념행사 ∘ 연구용역비, 단체(법인)운영과 관련된 경상적 사업, 정치적 목적을 위한 프로그램 ∘ 서울시 사업을 운영하면서 공신력, 도덕성과 관련한 중대한 지적이 있는 경우 → 예산횡령, 공모신청서 · 사업계획서 허위작성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 선정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을 포기하거나 극히 부진하게 운영 할 경우

○ 신청서류 접수

- 기    간 : 2019. 2. 27.(수) ~ 3. 5.(화)

- 방    법 : 인터넷 접수(서울시 보조금관리시스템)

- 제출서류 : 보조금 지원신청서, 사업계획서, 단체소개서 등

②		사업심사 및 선정

○ 심사기간 : 2019. 3. 12.(화) ~ 3. 15.(금) 기간 중

○ 심사 및 선정방법

- [1차] 신청요건 심사 ⇒ 역사문화재과

․ 제출서류 누락여부, 신청자격 적정성 등 검토

- [2차] 사업내용 심사(제안설명․질의응답): 2019. 3. 15.(금)

⇒ 민간 전문가 중심의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운영(외부 6명, 내부 1명)

․ 사업의 타당성 및 적정성, 추진역량, 예산계획, 실행효과 등 심사

○ 선정결과 발표 : 2019. 3. 18.(월)

- 선정단체는 조정된 금액 및 사업내용에 맞춘 실행계획서 제출

③		선정단체 협약 체결

○ 협약 체결

- 협약체결 : 2019. 3. 22.(금)

- 협약내용 : 사업신청서와 실행계획서 비교․검토 후 체결

▸ 사업실행계획서, 이행보증보험증권, 보조금 관리통장 및 체크카드 구비

▸ 사업개요, 보조금 관리․집행방법, 교부조건, 지도․감독, 정산보고 등 규정

※ 협약 체결 시 보조금 집행 및 사업전반에 대한 안내·교육 실시

④		사업 관리

○ 사업시행 중간점검

- 점검시기 : 2019. 6.

- 점검내용 : 사업수행실태 확인 및 효과적 사업수행을 위한 중간점검, 그 외 사업수행 시 애로사항 및 문제점 확인 등

- 결과활용 : 점검 후 보조금 지급여부 결정

⑤		사업 평가ㆍ정산

○ 사업 최종 평가 및 정산

- 최종실적․정산 보고서 제출

- 사업비 정산 : 2019. 12.

․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 이자수입 세입조치 등

- 최종평가 : 2019. 12.

․ 최종 실적보고서 등 분석, 사업목적 달성도 등 평가, 다음연도 사업계획 수립시 참고

5		추진일정(안)

시 기 구 분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사업공고 및 접수	2.12~3.5
사업심사 (제안설명․질의응답)		3.12~ 3.15
선정결과 발표		3.18
협약 체결		3.22
보조금 교부		교부 (1회)				교부 (2회)
사업 추진		실행계획서에 따른 단체별 사업 추진
사업 모니터링					중간 점검
사업비 정산 및 최종평가										정산 및 평가

※ 상기 일정은 사업추진 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음

붙 임 : 공고문, 신청서식, 협약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