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철도설비부-509
결재일자	2019.1.2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전문관	송변전과장	도시철도설비부장		도시철도국장
문학준	서태창	구자훈		01/21 이진용
협 조
	재무예산과장		홍수열

행정소송 결과보고

2019.01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설비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행정소송 결과보고

9호선3단계 연장건설과 관련, 크레인 전도사고로 인한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 취소취지의 행정소송이 조정권고안 수용 지휘결정으로 통보되었기에 다음과 같이 보고 드림.

Ⅰ		사건개요

사고일시 : 2016.10.01. 08:47분경

사고장소 : 9호선3단계 620공구 자재반입구(송파구 방이사거리)

사고업체 : (합)동양통신 최필규 외 1개사

※ 9호선3단계 1구간 전차선공사 시공 업체

사고내용

- 9호선 3단계 920공구 현장 자재반입구 지상에서 지하현장으로 공사용 장비 (지게차)반입 중 크레인이 전도되어 인접차도에 운행중인 승용차(카니발) 1대를 파손하고 차도 2차선중 1차선을 점유한 사고임

처분내용

- 입찰참가자격제한 : (합)동양통신 4개월, 서울산전기술(주) 3개월

Ⅱ		행정소송 수행 경위

2017. 10.17. 처분방침 수립

2017. 01.06.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

- (합)동양통신 : 5개월, 서울산전기술(주) : 5개월

2017. 01.10. 취소 소송 및 집행정지 결정

2017. 05.12. 소송 판결(피고 패소)

- 사유 :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은 처분권한이 없으므로 원고 승소

2017. 06.28. 재처분 방침 수립

2017. 10.26.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

- (합)동양통신 : 4개월, 서울산전기술(주) : 3개월

2017. 11.15. 취소 소송 및 집행정지 결정

2018. 04.06. 소송 판결(원고 패소)

2018. 05.02. 행정처분 재개

2018. 11.01. 조정권고안 통보(서울고등법원)

- 과징금 부과처분으로 변경

: (합)동양통신 : 15백만원, 서울산전기술(주) : 12백만원

2018. 12.11. 조정권고안 수용 지휘(서울고등검찰청)

Ⅲ		향후계획

상기 조정권고안대로 과징금 부과 처분 의뢰(총무부)

- 처분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계약에 관한법률 제31조의2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92조의2 및 동법시행규칙 제77조의 2 [별표3] 과징금 부과기준 5. 나. 안전대책을 소홀히하여 사업장 외의 공중에게 재산상 위해를 가한자

- 처분내용 : 과징금 부과

▶ (합)동양통신 : 15백만원, 서울산전기술(주) : 12백만원

※ 계약심의위원회 심의 완료 후 본안소송진행 및 결정된 사항으로 계약심의 절차 없이 과징금 부과 결과만 재무과 통보 대상임.

과징금 부과 및 납부 완료 후 결과 통보

- 재무과 및 법률지원담당관

붙임 : 조정권고안 통보문 및 수용결정통보서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