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
(경유)
제목	진정민원 회신

우리 서울시정에 협조하여 주시는 *** 님께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는 ************************************************************************************************************************************************************************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1항에 수급인은 도급받은 건설공사에 대한 준공금 또는 기성금을 받으면 그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68조의3에 의하면 수급인은 건설기계 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어길 시에는 같은 법 제81조 제4호에 의한 시정명령, 같은 법 제82조 제1항 제8호에 의한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건설산업기본법 제25조 제2항에 수급인은 공사내용에 상응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하여야 하며, 이를 어길 시에는 같은 법 제82조 제2항 제3호에 의한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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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를 확보하게 되면 그 자료를 근거로 *********의 위반혐의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여 관련법령을 위반하였음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에는 법조항에 따라 행정처분 후 그 결과를 회신해 드리고자 합니다.

다만, ********** 위반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업체측의 의견진술 기회 부여 등 관련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므로 다소 시일이 소요되더라도, 이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항상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박헌진			건설업관리팀장					오승호					건설혁신과장					전결 01/21 권완택
협조자
시행			건설혁신과-83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8 프리미어플레이스 6층															/			http://seoul.go.kr
전화		02-2133-8128						/전송			02-768-8905					/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