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민방위담당관-1164
결재일자	2019.1.2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민방위관리팀장	민방위담당관		비상기획관
김성민	임길채	고영대		01/21 갈준선
협 조
	성과관리팀장		정지욱

2018년도

민방위․비상대비 업무분야 유공 표창 계획

2019. 1.

비 상 기 획 관

(민방위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해당없음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해당없음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심의위원회를 통한 대상자 공정선발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해당없음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검토완료 (저촉안됨)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해당없음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자치구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해당없음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행정순화어 적용

2018년도

민방위·비상대비 업무분야 유공 표창계획

2018년도 민방위·비상대비 업무분야 평가 우수 기관 및 공무원에 대해 시장 표창을 수여하여, 자긍심 고취 및 사기진작에 기여코자 함

Ⅰ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 표창조례

□ 2018년 민방위·비상대비 업무분야 평가 계획 (비상기획관 방침)

Ⅱ				표창개요

□ 훈    격 : 서울특별시장

□ 표창시기 : 2019. 2월 중

□ 표창대상 : 2018년「민방위·비상대비 업무분야 평가」우수 기관·공무원

□ 표 창 수 : 총 20개 (기관 10, 공무원 10)

(단위 : 개)

자치구명	기 관	공무원	자치구명	기 관	공무원
동대문구	1	1	마 포 구	1	1
중 랑 구	1	1	강 서 구	1	1
도 봉 구	1	1	동 작 구	1	1
노 원 구	1	1	서 초 구	1	1
은 평 구	1	1	강 동 구	1	1

※ 평가결과 우수 자치구 및 유공공무원 각 1명 (자치구 목록은 건제순임)

□ 표창수여 : 2019년 상반기 통합방위회의 (’19. 2. 26)시 수여 예정

Ⅲ				추진계획

□ 표창기준

○ 법령상 부적격자나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제한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하고 실제 공적이 있는 유공자 발굴 표창

※ 표창대상 제한기준 : <붙임 1> 참조

□ 선정방법

○ 서울특별시 표창조례에 의거 추천된 기관 및 유공자의 공적에 대해

비상기획관 공적심사위원회와 서울특별시 제2공적심의회 심의·의결을

거쳐 선발

□ 추천권자 : 비상기획관

□ 추진절차

시장표창 계획수립	➡	비상기획관 공적심의의결	➡	서울시 제2공적심의회 심의의결	➡	표창수여

Ⅳ				소요예산

□ 소요예산 : 132,000원

○ 산출내역 : 6,600원 × 20개 = 132,000원

□ 예산과목 : 비상기획관 민방위담당관,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사무관리비 (201-01)

Ⅴ				행정사항

□ 시장 표창 대상 추천 (區 → 민방위담당관) : 2019. 1. 24 (목) 限

○ 추천기한 엄수

○ 표창 추천 대상자는 반드시 결격사유 등 확인 후 선정

□ 市 제2공적심의회 의뢰 (예정) : 2019. 1. 30 (수)

※ 市 비상기획관 자체 공적심의회 (예정) : 2019. 1. 29 (화)

□ 제출서류

구 분	대 상	제출서류	비고
서울시장 표창	기관	○ 공적조서	붙임 2
	공무원	○ 표창대상 추천내역 ○ 공적조서 ○ 시장표창자 현황 및 비위사실확인서 ○ 결격요건 및 공직선거법 검토보고서

붙  임 : 1. 표창추천 제외자 (결격사유) 1부.

2. 제출서류 양식 1부.

3. 표창장 (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