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
(경유)
제목	질의회신(대법원 판결로 조합설립동의서가 유효한지 여부)

*****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추진경위

- 2009. 10. 27.자 추진위 승인

- 2001.  2. 17.자 정비구역지정 고시

- 2016. 10. 25.자 주민총회 등

- 2017. 19. 27.자 조합설립 동의서 징구 중

○ 질의요지

- 추진위원장·감사·추진위원의 선임 등에 대한 무효 확인 소송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추진위원회에서 징구한 조합설립동의서가 유효한지?

○ 회신내용

- *****께서 질의하신 대법원에서 주민총회 결의 무효 확인 될 경우 추진위원회에서 징구한 조합설립동의서가 유효한지는 이 사건 판결 확정 시 최종 판결문을 확인하여 처리할 사항으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조합설립인가권자인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신영옥			주거정비정책팀장					진경은					주거정비과장					01/21 진경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98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11층 재생협력과															/			http://www.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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