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 회신(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건)

*** 님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통해 문의해주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하여 답변드립니다.

현재 국가에서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등을 근거로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등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보상금, 생활조정수당 등 여러 지원 정책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인 서울시에서는 국가정책을 보조하는 차원에서 위 법률을 근거로「서울특별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참전유공자 등 국가유공자와 광복회 등 공법단체에 대하여 수당지급과 사업비지원 등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열악한 예산 사정 등으로 볼 때 국가보훈대상자 전체에 대한 지원에는 다소 한계가 있습니다. 향후에 국가에서 지방정부로의 적절한 권한 이양 및 국가와 지방간의 합리적인 재정 분배와 지방재정 확충 등을 통한 실질적인 지방자치가 이루어질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보훈보상대상자에 대한 지원 검토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추가로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길 바라며, *** 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유재원			보훈복지팀장					박달경					복지정책과장					01/21 이해선
협조자
시행			복지정책과-181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330						/전송			02-2133-0718					/	jaewon91@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