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 관련 기준인건비 협의 결과 알림 등

1.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6826(2018.11.22.), -76(2019.1.4.)호와 관련입니다.

2. 국토교통부는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 활성화를 위하여 센터설치에 소요되는 인력을 기준인건비 산정요인에 포함하고자 각 지자체별 설치 계획을 요청한 바 있으며(`18.11.),  이를 토대로 행정안전부와 협의된 결과는 [붙임2]와 같습니다.

3. 행정안전부는 기준인건비 반영에도 불구하고 `19년도에 동 센터를 설치하지 않으면 `20년도 이후 기준인건비 반영이 어렵다는 입장이므로, 기준인건비를 확보한 지자체는 센터를 필히 설치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 2019년 기준인건비 반영 자치구 : 종로, 중구, 성동, 동대문, 중랑, 강북, 노원, 은평, 양천, 금천, 영등포,                                       동작, 관악, 서초, 강남, 강동

→ 지역건축안전센터 조례 개정 및 설치 완료 시, 우리 시로 즉시 통보 ※국토교통부로 함께 전달 예정

※ 기준인건비 미반영 자치구(용산, 광진, 성북, 도봉, 서대문, 마포, 강서, 구로, 송파)

: 2020년 기준인건비 반영 위한 추가 조사 예정(`19년 하반기 예정, 국토부-행안부 협의 중. [붙임4] 참조.)

붙임 1. 국토교통부 공문 1부.

2. 기준인건비 반영 인원 1부.

3. 기준인건비 사업 지침 1부.

4.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계획 작성 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총무과장, 건축과장)
★주무관	이동준		건축안전제도팀장	최재준		지역건축안전센터장	01/21 김유식
협조자
시행	지역건축안전센터-626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8 5층 (지역건축안전센터)	/
전화	02-2133-6988	/전송		/	forever8890@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