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한양도성도감-733
결재일자	2019.1.2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성보존팀장		한양도성도감과장
박근우	신추교		01/21 진용득
협 조

한양도성 혜화동 전시안내센터 공유재산(카페)

2차년도 사용료 부과계획

2019. 1.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한양도성 혜화동 전시안내센터 카페테리아

2차년도 사용료 부과계획

한양도성 혜화동 전시안내센터 공유재산(카페, 49㎡)의 2차년도(‘19.2~’20.2)사용료를 아래와 같이 부과코자 함.

Ⅰ		공유재산 사용허가 현황

□ 관련근거

- 공유재산 물품관리법 제20조 (사용․수익허가)

- 공유재산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3조 (사용․수익허가의 방법), 제26조(계약의 방법)

-  한양도성 혜화동 전시안내센터 카페 운영자 선정(사용·수익허가) 계획(‘17.9.29)

□ 사용허가 현황

시 설 명	사용허가 면적	사 용 허가기간	수허가자 (용도)	2차년도 사용료
				기 간	산출금액
한양도성 혜화동 전시․안내센터	건물 49㎡ (데크 32.5㎡)	‘18.2.17. ~ ‘21.2.16. (3년)	유준호 (카페)	‘19.2.17. ~ ‘20.2.16 (1년)	21,474,110원 (부가세포함)

※ 입찰에 의하여 결정된 첫째 연도의 사용 : 20,380,000원(부가세포함)

Ⅱ		2차년도 사용료

□ 산출근거

2차년도 사용료 : 입찰로 결정된 첫해 연도의 사용료 ×	해당 연도의 재산가액
	입찰 당시의 재산가액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1조 제2항, 제3항

▶ 2차년도 사용료 : 21,474,110원

- 18,527,270(1차년도 사용료) ×	434,844,735	= 19,521,920원
	412,689,130

-  19,521,920 + 부가가치세 1,952,190원 = 21,474,110원

Ⅲ		향후계획

□  2차년도 사용료 부과계획 안내 및 세외수입고지서 발급

□  사용료 납부 확인 후 2차년도 공유재산 사용허가 처리

따로붙임 :  2차년도 사용료 산출내역서(‘19년도) 1부.

건물 시가표준액(종로구청 세무1과) 1부.

개별공시가표 4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