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어르신복지과-1462
결재일자	2019.1.21.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어르신정책팀장	어르신복지과장
김창연		안현민	01/21 김영란
협조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신청 검토 보고

2019. 1.

복지정책실

(어르신복지과)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신청 검토 보고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신청에 대하여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등 관련규정에 의거 검토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1		신청개요

□ 단체 현황

○ 단 체 명 : **********

○ 소 재 지 : ***********************

○ 대 표 자 : *************

□ 목적 및 주요사업

○ 목   적

- 홀몸어르신 및 재가어르신 돌봄을 주 사업으로 하고 향후 소외계층에 대한 다각적인 지원방향 모색

○ 주요사업

- 어르신 건강증진 사업, 식사, 도시락, 반찬, 생필품, 병의원 연계 요양 서비스 등

- 어르신 가사지원 사업, 집수리, 빨래, 목욕 방문 등

- 소외계층 지원 사업, 생계비, 연료비, 명절 지원 등

- 그 밖의 법인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2		검토의견

□ 관련법규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 등록 요건 확인

구분	점검항목		확인서류	적격여부		비고
				적격	부적격
등록 요건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다수인지 여부		정관(회원,사업규정등)	○
	2. 구성원 상호간에 이익분배 가 능성 여부		정관, 사업계획서, 예산서, 결산서 등	○
	3. 특정정당지지 및 특정종교의 교리전파를 목적으로 운영 가 능성 여부		정관, 사업계획서, 예산서 등	○
지부 점검	4. 상시구성원수 100인 이상 여부		회원명부, 단체소개서	○		*******
	5.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실적 여부		예산서 및 결산서, 총회회의록	○		********
	6. 대표자 또는 관리인 선임여부		정관, 총회회의록	○		*******
제출서류	7. 사업범위의 전국성 여부		정관, 총회회의록, 사업계획서, 예산서, 결산서 등	○		서울시 소재
	□ 사무소 설치·운영(여부) □ 시·도 등록 여부 □ 지부회원수(지부장 외 인) □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실적(여부)					해당없음
	법인	정관, 총회회의록, 사업계획서, 예산서, 결산서, 회원명부, 단체소개서, 공익활동실적 등

□ 종합의견 : 적합

○ 본 단체는 ******************로 설립되었으며 홀몸어르신 및 재가어르신 돌봄을 주 사업 등을 운영하고 있는 단체로서

○ 서울시 어르신복지과에서 정관 변경 및 대표이사 변경 등에 대한 허가를 받음************************

- 정관, 총회 회의록, 회원명부, 참석명단, 임대차계약서 등을 확인 후 변경 허가 처리

○ 정관, 사업계획서, 예산서, 결산서, 회원명부, 단체소개서, 공익활동 실적 등의 제출서류를 검토한 결과,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이며, 구성원 상호간에 이익분배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 특정정당 또는 선출적 후보를 지지·지원할 것을 목적으로 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 전파를 주된 목적으로 설립·운영되지 아니하며

○ 회원수 ****** 상시 구성원수가 100인 이상의 조건에 충족하며

- 회원 106 중 무작위 20명에게 전화를 걸어 회원여부 확인함

○ 홀몸어르신 대상으로 무료식사 제공**********************반찬배달서비스 제공************ 등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있으며

○ 대표자(***)가 존재하는 등 등록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 회원명부, 단체소개서 등의 제출서류를 빠짐없이 제출하였음

- 비영리법인이면서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신청시 제출서류

위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바, 등록신청 수리함이 타당함

붙임 1. 현지확인서 1부.

2. 등록증(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