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보육담당관-1451	(		)
접 수		(		)
결재일자	2019.1.21.
공개여부	부분공개(6)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서울특별시의회의장(의 사 담 당 관),서울특별시의회의장(문화체육관광수석전문위원),기획담당관,여성정책담당관

주무관	공보육운영팀장	보육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결재
이원영	김형진	이미숙	01/21 문미란
협 조

제 목	시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1375번, 김인호의원,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인호 의원(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1375. 서울형어린이집 공인 평가 관련

1. 서울형 어린이집 신규공인/재공인 평가 방법 및 기준, 매뉴얼 일체

- 최초부터 현재까지 기준 변경 내역 및 사유 포함

2. 서울형 어린이집 신규공인/재공인 탈락 현황 및 평가 결과

- 평가표 및 평가 결과, 탈락 사유 포함

3. 가정/민간(40인이하/이상)/서울형/국공립 어린이집에 대한 비교자료(대상, 지원내용, 예산 등 포함)

□ 서울형어린이집 공인 평가 지표

○ 붙임 1. 서울형어린이집 공인 평가 지표(최초~2018년)

붙임 2. 서울형 신규공인 평가 설명회 자료집

붙임 3. 서울형 재공인 평가 설명회 자료집

□ 서울형 어린이집 공인 탈락 현황 및 평가 결과

○ 서울형 공인 평가 연도별 지표표

분 야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총배점		100점± 가․감점	100점± 가․감점	100점± 가․감점	100점± 가․감점	100점± 가․감점	100점± 가․감점
필수요건(필수항목)		3개 지표	4개 지표	5개 지표	5개지표	5개지표	5개지표
기본요건 (평가인증점수)		10	10	10	10	10	10
현장 실사	소 계	75	75	75	75	75	75
	맞춤보육	7	6	6	4	4	4
	안심보육	29	29	27	25	25	25
	클린운영	30	31	34	38	38	38
	보육인력 전문성	9	9	8	8	8	8
공인 심의	소 계	15	15	15	15	15	15
	실사자소견	5	4	4	4	4	4
	공인심의	7	8	8	8	8	8
	자치구	3	3	3	3	3	3
가감점	가점	5	6	5	5	3	3
	감점	-2	-2	-2	-2	-2	-2

○ 서울형 공인 평가 결과

(단위 : 개소, ’18.12월말 현재)

구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신규 공인	신 청	220	268	189	134	106	68
	통 과	54(17.6%)	76(24.5%)	89(47.1%)	33(24.6%)	19(17.9%)	21(31%)
	탈 락	166(75.4%)	192(75.4%)	100(52.9%)	101(75.4%)	87(82.1%)	47(69%)
재공인	대 상	512	592	404	316	371	299
	통 과	435(84.9%)	482(81.4%)	352(87.1%)	285(90.2%)	319(86%)	247(82.6%)
	탈 락	77(15.1%)	110(18.6%)	52(12.9%)	31(9.8%)	52(14%)	52(17.4%)

○ 서울형 공인 탈락 사유 :  붙임4 참조

□ 민간/서울형/국공립 어린이집에 대한 비교자료

○ 붙임5 참조

작성자	소 속	직 위	성 명
	보육담당관	담당사무관	김 형 진
	☎ 2133-5109 2133-5098	담 당 자	이 원 영 이 혜 련
	작 성 일	2019.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