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로시설과-812
결재일자	2019.1.21.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설기획팀장	도로시설과장
권미애	오재영	01/21 김진효

시설안전자문단 2018년 운영실적 및 2019년 추진계획

2019. 1. 18(금)

도로시설과

시설안전자문단 2018년 운영실적 및 2019년 추진계획

도로시설물 유지관리의 전문성 강화 및 효율적인 보수·보강을 위해 2010년부터 관련분야 전문가 등으로 구성·운영 중인 『시설안전자문단』의 2018년 운영실적 및 2019년 추진계획 보고임

Ⅰ		시설안전자문단 개요

□ 자문위원 : 126명 (교수 19명, 업체전문가 80명, 연구원 4명, 퇴직공무원 23명)

□ 임    기 : 2년 (위촉일 2018. 1. 10 ~ 2019. 12. 31)

□ 전담 관리시설 : 127개소 (1종, 공동구, C등급 이하)

□ 한강교량(21), 일반교량(24), 고가차도(23), 터널(15), 입체교차(5), 지하차도(3), 복개구조물(17), 공동구(7), C등급 이하(12)

□ 시설안전자문단 참여형태

□ 참여업무

- 전담시설물 취약시기 및 긴급점검 현장 참여

※ 취약시기 : 해빙기, 여름철, 겨울철

- 비 전담시설물(2종, 3종, 법정외)의 안전점검에 필요시 참여

- 전담시설물의 정밀안전진단 등 용역보고시 전문의견 자문

□ 주요역할

- 안전점검 현장에서의 주요손상 지적 및 조치방안 자문

- 안전진단 등 용역보고회 시 전문의견 자문 등 용역품질 향상

Ⅱ		2018년 운영실적 및 분석

□ 기    간 : 2018. 1. 10. ~ 12. 30.

□ 운영실적

□ 취약시기 점검 : 연간 300회

□ 진단·점검 용역 자문 : 연간 75회

≪시설안전자문단 운영실적≫
년 도	점검 참여		용역·기타 자문		비고
	참여횟수	지적건수	참여횟수	의견건수
2018년	300	852	75	375	※1인 연평균 - 점검 2.4회 - 자문 0.6회

□ 분석결과

□ 자문단 전체 점검 참여율 : 약 91.3%(1인 연평균 2.4회)

- 정밀안전점검 및 진단용역과 중복되는 경우 취약시기 점검 축소로 점검횟수 감소

□ 연간 2회 미만 점검 참여율 : 약 29.47%

- 점검 미참여 8.7%(11명), 1회 점검 참여 20.6%(26명)

※ 개인적인 사정, 공사 등으로 인하여 미참여

□ 연간 용역자문 미 참여율 : 약 86.3%(86명)

- 정밀안전점검 용역 격년 실시 등으로 참여율 저조

≪시설안전자문단 참여현황≫
구 분		계	참여횟수별 인원(2018년)					비고
			미참여	1회	2회	3회	4회이상
점검 참여	전담 주치의	126	11	26	26	42	21
		100%	8.7%	20.6%	20.6%	33.3%	16.7%
	非전담 주치의	-	85	19	15	6	1
용역 자문	전담 주치의	126	86	19	10	9	2
		100%	68.3%	15.1%	7.9%	7.1%	1.6%
	非전담 주치의	-	94	12	10	9	1

※ 연 3회 취약시기(해빙기, 여름철, 겨울철) 점검

Ⅲ		2019년 추진계획

□ 관리기관별 도로시설물 현황

(2018.12.31. 기준)

구 분		계	도로시설과 (공단)	교량안전과	동부도로	서부도로	남부도로	북부도로	성동도로	강서도로
계		580	156	51	42	76	57	84	49	65
전담시설	계	128	35	50	5	9	8	8	1	12
	1종, 공동구	116	35	50	4	9	7	3	1	7
	C등급	12	-	(1)	1	-	1	5	-	5
非전담시설		452	121	1	37	67	49	76	48	53
※ 2018.12.31. 기준 전담시설 변동 현황 - 신규 시설물(2개소) : 교량안전과(1종, 겸재교), 북부(C등급, 제3우이교) - 등급 상향(4개소) : 공단(1), 동부(1), 남부(1), 강서(1) - 민자시설 관리제외(1개소) : 교량안전과(선암고가)

□ 2019년 자문단 운영개요

□ 전담시설 : 128개소(1종 109, 공동구 7, C등급 이하 12)

□ 자문위원 : 123명

- 인접 시설 중복 지정 : 4개소(1인 2개 시설 담당)

- 2개 관리기관 시설  : 1개소(2인 1개 시설 담당)

□ ‘19년 예산 : 130백만원

- 교량안전과, 6개 도로사업소 : 95백만원

- 서울시설공단 : 35백만원

□ 추진일정

□ ‘19. 01.      : 시설안전자문단 운영예산 재배정

□ ‘19. 02.~12. : 해빙기, 여름철, 겨울철  대비 안전점검 추진

□ 예산 배정계획

(단위 : 개소, 천원)

구 분		전담	非전담	재배정액(안)	비 고
계		128	452	90,150	배정잔액 : 4,850백만원
시설비	교량안전과	50	1	38,100	※ 취약시기(해빙기, 여름철, 겨울철) 외부전문가 점검 및 자문수당 지급 - 전담시설(점검 3회, 자문 1.5회), 非전담시설(점검 3/10개소당) - 청계천복개구조물의 경우 2개 도로사업소에 분리 관리함에 따라 조정 반영(‘18년 집행액 반영)
	동부도로	5	37	6,150
	서부도로	9	67	7,500
	남부도로	8	49	9,000
	북부도로	8	76	10,800
	성동도로	1	48	7,600
	강서도로	12	53	11,000
경상적위탁사업비 (서울시설공단)		35	121	서울시설공단 청구에 의거 집행

※ 참여수당 : 안전점검(200천원/인·일), 자문회의(100천원/인·일), 2시간 이상 50천원 추가지급 가능

Ⅳ		향 후 계 획

□ ‘19. 1월 : 시설안전자문단 참여 독려 공문 발송

□ ‘19. 1월 : 2019 도로시설물 현행화에 따라 자문단 정비계획 수립

따로붙임 : 시설안전자문단 운영실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