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2665
결재일자	2019.1.2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보건정책팀장	보건의료정책과장		시민건강국장
공연식	김형일	박유미		01/21 나백주
협 조
	건강증진과장		박경옥
	식품정책과장		김선찬
	질병관리과장		박봉규
	조직기획팀장		강준령

시민건강국 조직개편 및 정원조정 계획

2019. 1.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시민건강국 조직개편 및 정원조정 계획

서울형 유급병가 및 건강돌봄 등 공약사업 효과적 추진을 위한 시민건강국 부서간 팀재배치 및 정원조정을 하고자 함

□ 추진배경

❍ 서울형 유급병가 제도, 건강돌봄 등 공약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해 부서업무 특성에 맞도록 업무조정 필요

□ 추진방향

❍ 자영업자, 비정규직 등을 위한 서울형 유급병가 시행에 따라 질병관리과로 이관 추진

- 작업장 환경보건 정책을 수행하는 질병관리과로 이관

- 노동건강증진센터, 서울형 유급병가사업과 연계하여 통합관리

❍ 서울형 유급병가 제도가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전담팀 신설

- 질병관리과에 ‘직업건강팀’을 신설하여 서울형 유급병가 업무 전담

- 사업장 직업관련 질환 및 만성질환 예방․재활 지원

□ 조직개편(안)

❍ 보건의료정책과 : 7개팀→6개팀, 정원 41명→40명(△1명)

⇨  공공의료사업팀 폐지, 유급병가 업무 질병관리과 이관

(보건5급 △1 → 질병관리과 보건5급 +1)

			보건의료정책과(7팀)
보건정책팀			시립병원운영팀			공공보건팀			응급의료관리팀			의약무팀				정신보건팀			공공의료사업팀

⇒

			보건의료정책과(6팀)
보건정책팀			시립병원운영팀				공공보건팀			응급의료관리팀				의약무팀					정신보건팀

- 공공의료사업팀(폐지) 업무조정

당 초	조 정
업무내역	이관부서 및 팀
· 공공보건의료재단 운영 · 시민건강위원회 운영	보건정책팀 이관
· 서울형건강안전망 구축 사업 ·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 공공보건의료 인력 역락 강화	공공보건팀 이관
· 서울형 유급병가제도 추진	질병관리과 이관

‣ 서울형유급병가제도 질병관리과 ‘직업건강팀’으로 이관

‣ 공공보건의료재단 및 시민건강위원회 운영 보건정책팀 이관

‣ 서울형건강안전망 구축 및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공공보건팀으로 이관

❍ 질병관리과 : 4개팀→5개팀, 정원 26명→29명(+3명)

⇨  직업건강팀 신설, 유급병가 업무 이관

(정원 3명 증원 : 보건5급 +1, 보건7급 +1, 보건8급 +1)

					생활보건과(4팀)
감염병정책팀						감 염 병 관 리 팀				감염병대응팀			환경보건팀

⇒

			질병관리과(5팀)
질병 정 책 팀				감 염 병 관리 팀			감 염 병 대응팀			직업건강팀				환경보건팀

- 직업건강팀 업무조정(안)

주요업무 내용	비 고
- 서울형유급병가제도 운영에 관한 업무 - 노동자건강증진센터 운영 - 사업장 직업관련 질환예방 및 재활지원	보건5급 1명 보건7급 1명 보건8급 1명

‣ 서울형유급병가 업무 보건의료정책과에서 이관

․보건의료정책과 보건5급 △1명 ( → 질병관리과 보건5급 +1명)

․건강증진과 보건7급 △1명 ( → 질병관리과 보건7급 +1명)

․식품정책과 보건8급 △1명 ( → 질병관리과 보건8급 +1명)

‣ 노동자건강증진센터 운영 업무 환경보건팀에서 이관

‣ 사업장 직업관련 질환예방 및 재활지원 업무 수행

❍ 건강증진과 : 정원 27명→26명(△1명)

- 건강증진과 보건7급 △1 → 질병관리과 보건7급 +1

❍ 식품정책과 : 정원 51명→50명(△1명)

- 식품정책과 보건8급 △1 → 질병관리과 보건8급 +1

□ 향후일정

❍ 정원 확보 및 조정, 팀 신설 관련 협의 : 조직담당관

❍ 조직개편 및 부서 이동에 따른 인사발령 협의 : 인사과

❍ 조직개편에 다른 시민건강국내 팀 재배치 : 총무과

❍ 조직개편 시행(팀조정 및 인력재배치) : 19.1.21

붙임 1

시민건강국 정원조정(안) : 160/153(정원/현원)(2019.1.18.일자)

구 분	計			행 정 직										기 술 직																										관 리 운영직		임기제
				계		행정		전산		사회		방호		계		간호		건축		농업		보건		수의		약무		운전		위생		의무		의료		축산		화공
	정원	현원	증감	정	현	정	현	정	현	정	현	정	현	정	현	정	현	정	현	정	현	정	현	정	현	정	현	정	현	정	현	정	현	정	현	정	현	정	현	정	현	정	현
計	160	153	-7	34	29	32	28	2	1					114	114	24	25	1	1	4	3	42	42	13	14	8	8	0	1	8	2	2	2	4	6	6	8	2	2	3	2	9	8
보건의료정 책 과	41	46	5	10	8	9	8	1	0					28	35	6	9	1	1			7	10			8	8			1	1	2	2	3	4					1	1	2	2
수 정	40			10		9		1						27		6		1				6				8				1		2		3						1		2
증 감	-1													-1								-1
건 강 증 진 과	27	24	-3	5	5	5	5							21	18	16	15					4	1											1	2							1	1
수 정	26													20		16						3												1								1
증 감	-1													-1								-1
식 품 정 책 과	51	41	-10	8	8	7	7	1	1					37	29					4	3	19	16	6	6			0	1	6	0					2	3			2	0	4	4
수 정	50			8		7		1						36						4		18		6						6						2				2		4
증 감	-1													-1								-1
질 병 관 리 과	26	24	-2	7	4	7	4							17	19	2	1					12	15							1	1							2	2			2	1
수 정	29			7		7								20		2						15								2								2				2
증 감	3													3								3
동 물 보 호 과	15	18	3	4	4	4	4							11	13									7	8											4	5			1	1

붙임 2

일하는 시민을 돌보는 서울형 유급병가 도입

◈ 관계 기관간 긴밀한 연계협력 강화로 서울형 유급병가 제도 조기 안착

* 일용직, 영세자영업자 등 사업대상 발굴 및 지원을 위해 건강보험공단 등과 협력 강화

□ 전국 최초 자영업자, 비정규직 등을 위한 서울형 유급병가 시행

○ 지원대상 :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중위소득 100% 이하의 근로소득자 또는 사업소득자

○ 지원기간 : 연간 최대 11일 (입원 10일, 건강검진 1일)

○ 지원금액 : 서울시 생활임금(’19년 기준, 1일 81,184원)

○ 조례제정에 따른 후속 조치계획

－ 조례 시행규칙 제정, 매뉴얼 개발 및 서울형 유급병가 심의위원회 구성

－ 정보공유와 업무효율화를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

□ 유급병가 제도 조기 정착을 위한 관계 기관간 협업체계 구축

○ 사업 조기정착의 핵심인 대상자 발굴을 위한 관련 기관간 연계 홍보 강화

－ 서울노동권익센터, 서울 자영업지원센터, 어르신돌봄종사자 지원센터 등

－ 건강보험공단(서울지역본부) 지역가입자 휴대폰 문자 등 홍보(공단 협조)

○ 근로복지공단, 고용센터와 협업으로 중복수혜 방지 (산재보상 실업급여)

○ 서울형 유급병가 추진을 위한 전담팀 구성(‘19.1월중)

－ 시민건강국내 질병관리과에 직업건강팀을 신설하여 서울형 유급병가 업무 및 사업장 직업관련 질환예방․재활 지원 (팀장1, 팀원3)

○ 서울시-자치구 보건소-동주민센터간 유기적 협업체계 구축

제약요인 및 극복방안

◾ 신규사업으로 사업초기 인지도가 낮아 신청율 저조 우려 및 전산시스템 작동 지연으로 인한 관련부서 간 원활한 협업체계 미비

⇒  대상자 발굴을 위한 언론홍보 및 단체 적극 홍보, 전산시스템 작동 전 관련부서간 협업 강화

붙임 3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제17조의4(시민건강국에 두는 과) ① 시민건강국에 보건의료정책과·건강증진과·식품정책과·질병관리과·동물보호과를 둔다. <개정 2017.6.1., 2018.12.31.>

② 시민건강국장은 지방이사관 또는 지방부이사관, 보건연구관으로, 보건의료정책과장·건강증진과장·식품정책과장·질병관리과장·동물보호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각각 보한다. <개정 2017.1.19, 2017.6.1., 2018.12.31.>

③ 제2항의 시민건강국장은 개방형직위로서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방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④ 보건의료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지역보건의료행정계획의 총괄·조정

2. 시립병원의 설치·운영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서울의료원 포함)

3. 자치구 보건소의 육성·지원

4. 의료행정에 관한 사항

5. 약무행정에 관한 사항

6. 응급의료에 관한 사항

7. 정신보건에 관한 사항

8. 보건·의료 복지 관련 법인 및 단체에 관한 사항

9. 바이오메디컬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⑦ 질병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공중위생정책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2. 먹는 물 관리에 관한 사항(수돗물 제외)

3. 공중위생관리에 관한 사항

4. 공중화장실에 관한 사항

5. 환경보건정책 수립·시행 및 환경성 질환 예방·관리에 관한 사항

6. 감염병 예방관리 및 방역에 관한 사항

7. 보건환경연구원 운영의 지도·감독

붙임 4

보건의료정책과 공공의료사업팀 업무분장

직 급	업무분장 내역	비 고
팀 장	∙ 공공의료사업팀 업무 총괄 ∙ 유급병가제도 관련 보건복지부 등 타기관 업무 협의 ∙ 공공보건의료재단 운영(모니터링, 정례회의)
담당 1	∙ 공공보건의료재단 운영(인력, 예산 등) ∙ 의료급여자 맞춤형 건강관리서비스 개발 및 추진 등 ∙ 공공보건의료재단 과제관리(전문기술분야) ∙ 서울시 민간의료기금 조성에 관한 사항
담당 2	∙ 유급병가 제도 추진에 관한 업무 ∙ 시민건강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 공공보건의료재단 운영 지원 ∙ 팀내 국회 / 시의회 관련 업무 총괄 ∙ 팀 서무에 관한 사항
담당 3	∙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및 평가 ∙ 서울형건강안전망 구축 관련 추진지원체계 마련에 관한 사항 ∙ 공공보건의료재단 과제관리(혁신싱크탱크,거버넌스플랫폼분야) ∙ 공공보건의료인력 역량강화에 관한 사항

붙임 5

질병관리과 환경보건팀 업무분장

담 당	담 당 사 무	비고
팀 장	∙ 환경보건팀 업무 총괄 ∙ 온열 및 한랭질환자 모니터링 등 계획 수립 ∙ 공중위생관리 종합계획 수립
담당 1	∙ 환경보건 및 지역사회알권리 조례 및 규칙 제·개정에 관한사항 ∙ 환경보건 및 화학물질 관리계획 수립에 관한사항 ∙ 환경보건 및 화학물질 종합센터 설치·운영에 관한사항 ∙ 환경보건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사항 ∙ 미세먼지 관련 취약계층(임산부, 노인 등) 건강관리에 관한사항
담당 2	∙ 환경 콘서트 등 환경성질환 관리 업무총괄 ∙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 교육 및 지도점검에 관한사항 ∙ 환경성질환 예방교육 어린이 연극공연 관한사항 ∙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에 관한사항 ∙ 휴대용중금속측정기(XRF)운영관리에 관한사항 ∙ 위생용품 관리법 업무에 관한사항 ∙ 환경보건 및 화학물질, 개방 및 공중화장실 업무지원 ∙ 공중위생 업무지원
담당 3	∙ 화장실 관련 법령 및 조례 개정 등에 관한사항 ∙ 개방화장실 운영지원에 관한사항 ∙ 공중화장실에 관한사항 - 여성용 변기확충, 편의시설 개선, 관리 및 지도점검, 정보제공 등 ∙ 공중화장실 관련 주민참여예산 사업에 관한사항 ∙ 환경보건 및 화학물질 업무지원 ∙ 환경성 질환관리 및 공중위생 업무지원
담당 4	∙ 서울 노동안전보건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 WHO 아시아 환경보건센터 관한사항 ∙ 미용 경연대회 개최 등에 관한사항 ∙ 환경보건 및 화학물질 관리 업무지원 ∙ 팀 내 국회, 시의회, 예산, 주간업무 등
담당 5	∙ 공중위생업소 민·관 합동점검에 관한사항 ∙ 명예공중위생감시원 운영에 관한 사항 ∙ 공중위생서비스 수준평가에 관한 사항 ∙ 먹는샘물 및 먹는 해양심층수 인허가 및 관리, 수질검사 ∙ 수질개선부담금 및 해양심층수 이용부담금 부과 및 관리 ∙ 환경영향조사 대행자 관련 인허가 및 관리에 관한사항 ∙ 정수기 제조·수입 판매업소 인허가 및 관리에 관한사항 ∙ 냉·온수기 및 수처리제에 관한 업무 ∙ 먹는물 공동시설(약수터)에 관한사항 ∙ 냉·온수기 및 수처리제에 관한 업무 ∙ 위생용품 관리법 업무 지원
담당 6	∙ 온열 및 한랭질환자 관리에 관한사항 ∙ 아토피·천식 등 알레르기질환 예방관리에 관한사항 ∙ 서울시 아토피·천식 교육정보센터 민간위탁 및 운영에 관한사항 ∙ 아토피·천식 안심학교 운영 및 인증제 관리에 관한사항 ∙ 서울의료원 의학연구소(환경건강연구실) 관한사항 ∙ 센터(WHO, 노동자 건강증진)업무지원

붙임 6

시민건강국 공약사업 현황

번호	공 약 명	주관부서
2-9-4	지역돌봄체계 안에서 사회적경제 촉진/활성화	보건의료정책과
3-1	(가칭)‘서울돌봄SOS’로 가정내 돌봄어려움 해결
3-1-2	지역 건강 포괄케어를 위한 보건의료체계 강화 ① 확충되는 보건지소 내 마을의사와 연계, 보건의료와 복지의 통합접근 ② 찾동‧보건소 등 연계로 정신건강검진, 만성질환 관리 등 원스톱 의료서비스 지원	보건의료정책과
3-5	어르신‧장애인을 돌보는 가족의 행복 지원
3-5-1	돌봄 부담가족 정신건강상담 지원	보건의료정책과
3-8	필수의료 제공하는 권역별 공공사립병원 설치
3-8-1	권역별 종합병원급 시립병원 설치	보건의료정책과
3-8-2	시립병원 공공의료 서비스 강화	보건의료정책과
	① 간호·간병서비스 확대 및 환자안심병동 2.0 업그레이드로 노인친화 건강증진 시립병원 추진
	② 질 높은 호스피스 서비스 차별화로 환자 및 보호자 만족도 향상
	③ 반값 장례식장 지속 추진
3-9	외국인 근로자‧이주민 생활권 보장 확대
3-9-2	외국인 의료건강권 보장	보건의료정책과
4-3-4	감염병 정보 공개 및 초기 대응력 강화	질병관리과(주관) 보건의료정책과(협조)
5-8	동물과 더불어 행복한 서울
5-8-1	동물과 더불어 행복한 서울	동물보호과
	① 유기동물 입양인에게 동물보험 가입 지원
	② 반려견 놀이터(현재 4개소)를 25개 자치구에 확대 설치
	③ 치료에서 입양까지 유기동물 안락사 제로화
7-2	일하는 시민을 돌보는 서울형 유급병가 도입
7-2-1	일하는 시민을 돌보는 ‘서울형 유급병가’ 도입	보건의료정책과
7-11	여성안심특별시 4.0추진
7-11-2	범죄예방디자인 적용 안심화장실 설치‧수리비 지원	질병관리과
7-14	장애인 주거 지원 강화
7-14-2	정신장애인 주거지원 강화	보건의료정책과
7-17-3	취약계층 어르신 건강한 영양식사 제공	식품정책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