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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
제목	[국민신문고]질의회신(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제81조제3항에 따라 철거예정인 주거의 세입자 이주대책관련)

***님 안녕하십니까?

시정발전에 관심을 가져 주시는 ***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국민신문고에 질의하신 사항이 우리시로 이첩되어 이에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질의요지

- 도시정비법 제81조제3항에 따라 사전철거되는 건축물의 세입자도 주거이전비 대상자가 될 수 있는지?

○ 회신내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제65조제1항에 따르면 정비구역에서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그 밖의 권리에 대한 수용 또는 사용은 이 법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제4항에 따라 주거이전비를 보상하는 경우 보상대상자의 인정시점은 정비구역 지정 공람공고일로 보며,

- 도시정비법 제81조제2항에 따라 사업시행자는 제74조제1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후 기존의 건축물을 철거하여야 하나, 같은조제3항에 따라 사업시행자는 기존 건축물의 붕괴 등 안전사고의 우려 또는 폐공가의 밀집으로 범죄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기존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 및 시장ㆍ군수등의 허가를 받아 해당 건축물을 철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건축물의 철거는 토지등소유자로서의 권리ㆍ의무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상기 규정에 따라 기존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 및 시장ㆍ군수등의 허가를 받아 철거되는 건축물의 세입자 또한 권리·의무에 영향을 주지 아니하여야 하며, 그에 따라 세입자에 대하여 주거이전비를 보상하여야할 것으로 사료되며,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인가권자인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김강현			주거정비정책팀장					진경은					주거정비과장					01/18 진경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856									(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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