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질의회신(조합임원 해임 시 행위제한)

1. ***님 안녕하십니까?

2. 서울시정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신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질의요지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2조가‘선임’이 아닌‘해임’의 경우에도 해당이 되는지?

○ 회신내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132조는 ‘누구든지 추진위원, 조합임원의 선임 또는 도시정비법 제29조에 따른 계약 체결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명시한 조합임원 등의 선임·선정 시 행위제한에 관한  규정입니다.

- 참고로 도시정비법 제135조 내지 제140조까지 정비사업 추진과 관련한 벌칙·양벌규정 및 과태료를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주무관							우종우			주거정비정책팀장					진경은					주거정비과장					01/18 진경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898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빌딩 4층(무교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207						/전송			02-2133-0758					/	roora23@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