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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의회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주무부처 법령개정안 의견조회(2019.1.18)

1. 법무담당관-1043호(2019.1.17.)와 관련입니다.

2. 정부법령 제·개정안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배포하오니 각 법령안에 대한 귀 부서의 검토의견을 아래 해당 수신처로 직접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 수신처 : 주무부처, 법제처 법제총괄법제관, 행정안전부 법무담당관, 市법무담당관

< 법령 제개정안 목록 >

연번	법 령 명
1	의원발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	「재난문자방송 기준 및 운영규정(안)」
3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종성, 소병훈 의원 대표발의)
4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5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6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7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8	「물관리기본법 시행령」 제정령안
9	의원발의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10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의원 대표발의)
11	철도안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12	「재난관리자원의 분류 및 시스템 이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3	「농업인 확인서 발급규정」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14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생산자단체 범위」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15	「국가표준기본법 시행령」 개정

붙임  1. 법무담당관 공문 1부.

2. 타 부처 법령 제개정안 각 1부. 끝.

	입법담당관
수신자	언론홍보실장,의 정 담 당 관,의 사 담 당 관,시민권익담당관,예산정책담당관,운영수석전문위원,행정자치수석전문위원,기획경제수석전문위원,환경수자원수석전문위원,문화체육관광수석전문위원,보건복지수석전문위원,도시안전건설수석전문위원,도시계획관리수석전문위원,교통수석전문위원,교육수석전문위원,예산결산특별전문위원
주무관	주승원		법제지원팀장	최현재		입법담당관	01/18 배선희
협조자
시행	입법담당관-161	(		)	접수		(		)
우			/	http://smc.seoul.kr
전화	02-2180-7912	/전송	02-2180-7920	/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