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특별시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 이사장
(경유)
제목	권고사항 통보

1. 귀조합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조합의 정관에는 조합원 자격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귀 조합 정관 제6조의 규정에 따르면 서울특별시전세버스운송사업 등록을 필한 자로서 조합가입신청서를 조합에 제출하여 조합가입 필증을 받은 자를 조합원으로 하고, 영업소를 설치한 타시·도 전세버스 운송사업자로서 조합가입 신청서를 조합에 제출하여 조합가입 필증을 받은 자를 준조합원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귀 조합의 조합비및특별회비관리규정 제4조 제6항에 비조합원이 사업을 전체 양수하는 경우 양수한 자는 기존 조합원의 의무를 승계하며 기존 권리를 유지하고자 할 경우 조합에 가입을 필하도록 되어 있고, 타시·도 운송사업자에게 양수되었을 때 양수한 자는 기존조합원의 의무를 승계하며 기존 권리의 인정은 서울시에 영업소 설치 또는 주사무소를 이관하여 조합에 가입을 필한 때로 한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  그런데, 귀 조합은 조합원이 개인회사의 법인 전환시, 사업의 위탁과 수탁, 법인의 합병신고, 조직변경 시 조합원 자격에 관한 규정, 협동조합 형태의 전세버스 사업자에 대한 조합원 자격 부여여부에 대해 정관 등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이사회 또는 총회를 통해 그때마다 사안을 처리하는 등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규정의 미비를 이유로 이의를 제기하는 민원(조직변경으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0조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변경인가 후 귀 조합의 조합원 자격유무 논란)이 유발되고 있으니, 정관이나 조합규정 등에 명확히 정하여 업무상 혼란이나 민원을 야기하기 않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할 것을 권고하니 검토하여 합리적으로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상혁		운행관리팀장	양윤희		버스정책과장	01/18 오희선
협조자
시행	버스정책과-1819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2289	/전송	02-2133-1049	/	mario@seoul.go.kr	/	부분공개(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