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역사문화재과-1173
결재일자	2019.1.1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문화재사업팀장	역사문화재과장	문화본부장
김민석	노은영	정영준	전결 01/18 서정협

2019년도『국가지정문화재 보수』사업계획

2019. 1.

문 화 본 부

(역사문화재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19년도『국가지정문화재 보수』사업계획

2019년도 국가지정 문화재 보수 관련 해당 부서 및 자치구에 예산을 교부(재배정)하여 문화재 수리 등 보존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사업개요

○ 관련근거

- 문화재보호법 제51조(보조금), 국가재정법 제37조(총액계상)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경비 부담의

기준 등에 관한 규칙(국고보조사업의 신청 및 지방비 부담)

○ 대    상 : 국가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100건)

- 문화재청에서 국가지정문화재 보수 등으로 국비지원이 확정통지된 사업

합 계	국가지정문화재						등 록 문화재
	소계	국보	보물	사적	천기	명승
100	82	3	31	43	1	4	18

○ 소요예산(최종) : 총 118,886백만원(국비 82,673 / 시비 36,212)

- 국가지정문화재 : 국비 70%, 시비 30% / 등록문화재 : 국비 50%, 시비 50%

- 2019년 사전통지 : 109,025백만원(국:75,854, 시:33,170)

확정통지 : 118,886백만원(국:82,673, 시:36,212)

증    감 :    9,860백만원(국: 6,818, 시: 3,041)

(단위: 천원)

구 분		건수	2019년 예산반영(안) (사전통지)			2019년 소요예산(최종) (확정통지)			증감비교 (추경확보)
			국비	시비	계	국비	시비	계	국비	시비	계
총계		100	75,854,840	33,170,503	109,025,343	82,673,818	36,212,348	118,886,166	6,818,978	3,041,845	9,860,823
국가지정문화재보수	소계	85	13,172,740	6,295,603	19,468,343	14,991,718	7,194,591	22,186,309	1,818,978	898,988	2,717,966
	자치단체 자본보조	79	7,035,740	3,665,460	10,701,200	8,825,518	4,549,648	13,375,166	1,789,778	884,188	2,673,966
	시설비	6	6,137,000	2,630,143	8,767,143	6,166,200	2,644,943	8,811,143	29,200	14,800	44,000
부서자체추진사업	한양도성, 풍납토성 등	15	62,682,100	26,874,900	89,557,000	67,682,100	29,017,757	96,699,857	5,000,000	2,142,857	7,142,857

※ 사전통지(2018.9.12. 문화재청) → 확정통지(2018.12.24. 문화재청)

□ 2018년도 사업실적

○ ‘서울 봉은사 목조석가여래삼불좌상’ 운하당 요사채 증축 설계 등 92건 보수 정비

- ‘서울 암사동유적’ 발굴조사 및 유구 보호각 설계

- ‘서울 풍납동 토성’ 토지보상 및 예초·안내판 설치 등 사적지 정비

- ‘서울 초안산 분묘군’ 종합정비계획 수립 및 토지매입

- ‘서울 동관왕묘’ 연지 및 담장복원, 정전내부 창호 철물 등 보존처리

- ‘서울 재동 백송’ 천연기념물(식물) 보수·치료 등

○ ’18년 예산집행 : 104,078,329천원 중 99,021,710천원 집행(95.14%)

□ 2019년도 주요 사업내용

○ ‘간송미술관’ 수장고 증축사업 설계

○ ‘서울 봉은사 목조석가여래삼불좌상’의 운하당 요사채 증축 공사

○ ‘서울 초안산 분묘군’ 토지 매입 및 묘역정비 설계

○ ‘서울 구 서대문 형무소’ 원형고증 복원, 보수정비, 배수로 정비

○ ‘서울 풍납동 토성’ 토지매입, 토성 보수 및 보상주택 철거 정비 등

□ 추진방법

○ 문화재청에서 문화재보수정비(총액사업) 국고보조금 교부받음

○ 문화재 보수정비 사업별 보조금 해당 자치구(관리단체)에 교부

→ 문화재청 사업지침에 따라 집행 후 정산(자치구 → 시  → 문화재청)

○ 사업부서에 시설비(매입 등) 재배정

□ 향후계획

○ 2019. 2월 : 국비 및 시비 매칭사업 보조금 교부 등(시 → 자치구)

○ 2019. 3 ~ 12월 : 사업추진, 추가 확보된 매칭사업에 대한 시비 확보

- 사업착수 및 설계(변경) 승인, 보수.복원 등 정비 공사 시행

- 시비(예산) 추경 확보 후 자치구 교부, 매입관련 시설비는 자치구로 재배정

□ 행정사항

○ 국비 매칭사업 추가분 시비(예산) 추경 확보 및 교부 : 서울시(역사문화재과)

- 시비(예산) 추경 확보                           :  3,041백만원

· 국가지정문화재 보수(30개 사업 추가 및  2개 사업 감액) :      898백만원

· 부서 자체 추진사업(1개 사업 증액)            :    2,142백만원

(단위: 천원)

구분	확정통지		사전통지		추경 확보				비고
	건수	예산액	건수	예산액	건수		국비	시비
					추가	변경
총 계	100	118,886,166	71	109,025,343	30	3	6,818,978	3,041,845
국가지정문화재 보수	85	22,186,309	56	19,468,343	30	2	1,818,978	898,988	감액 2개
부서 자체 추진사업	15	96,699,857	15	89,557,000	-	1	5,000,000	2,142,857	증액 1개

○ 사업 추진 및 실적 수시 입력 관리(문화재 전자행정시스템) : 사업소 및 자치구

붙 임 : 2019년도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사업 목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