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외국인다문화담당관-751
결재일자	2019.1.18.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외국인주민인권팀장	외국인다문화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정지윤	신은정	최승대	01/18 문미란

2019년『외국인주민 서울생활 살피미』운영계획

2019. 1.

여성가족정책실

(외국인다문화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19년

외국인주민 서울생활 살피미 운영계획

외국인의 입장에서 서울시정의 우수성과 불편함을 찾아 상시적으로  의견을 제시하는 창구를 마련하여 외국인주민 시정 참여도 제고, 인권지킴이 운영 및 서울생활 만족도를 향상 하고자 함

Ⅰ		추진배경 및 근거

□ 외국인주민의 일상생활 불편사항 개선 건의 제안 상시제출

□ 외국인주민의 지속적인 증가로 수요에 맞는 맞춤형 정책개발을 통한 시정 참여

□ 서울특별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조례 제24조(외국인주민의 정책 참여)

Ⅱ		’18년 운영 개요 및 추진실적

□ ‘18년 운영개요

○ 구성 인원 : 33개국 76명 (번역요원 6명 포함)

○ 활동 내용 : 자율과제 및 지정과제 479건 모니터링 수행

- 자율과제 : 440건 (생활 속 불편사항 등 개선․건의)

- 지정과제 :   39건 (외국인다문화담당관내 외국인주민 지원관련 사업 모니터링)

【 참고1 – 운영절차 】

살피미요원		담당자
현장확인 및 과제제출 (이메일 또는 홈페이지)	⇒	과제 검토 및 활동비 지급 (중복여부 및 내용 확인)

․자율과제 :

(건당 2만원)

담당자		살피미 요원		담당자
과제 지정 (외국인주민관련 사업 및 행사 中 )	⇒	현장확인 및 과제제출 (이메일 또는 홈페이지)	⇒	과제 검토 및 활동비 지급

․지정과제 :

(건당 3만원)

○ 집 행 액 : 19,997천원  ※ 예산액 : 20,000천원

□ 추진실적

○ ’18년 총 제안건수 : 479건 (자율 440건, 지정 39건)

- ’17년 실적 대비(311건) 168건이 증가(증가율 : 54%)하는 등 제안건수가 큰 폭으로 증가함

【 참고2 : 월별 제안건수 】

계(건)	합계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합 계	479	51	65	77	53	57	50	43	58	25
지율과제	440	51	61	64	53	52	47	36	52	24
지정과제	39	-	4	13	-	5	3	7	6	1

【 참고3 : 주요 제안내용 】

․자율과제 : 혼인관계증명서 외국인 배우자 정보기재 문제, 지하철 표지판 외국어 표기 오류, 9호선 교통카드 발권기 중문표기 개선 등

․지정과제 : 찾아가는 다문화이해교실 모니터링, 외국인행사 모니터링(세계인의 날, 세계결혼문화축제), 외국인주민 커뮤니티 문화행사 모니터링 등

【 참고4 : ‘18년 살피미요원 구성현황 】

․직업별 구성

구분	계	유학생	직장인	교수· 교사	박사· 석사	통번역	사업	기타
살피미	70	20	10	10	8	6	5	11
번역요원	6		2	2	2

․국적별 구성

계	**	**	******	***	*****	***	**	**
70	**	*	*	*	*	*	*	**

※번역요원 6명 별도(국적 한국)

- 개선제안 내용을 유형별로 보면 대중교통 116건(24.2%), 안전 69건(14.4%), 환경 57건(11.9%)순으로 많게 나타남.

【 참고5 : 제안내용 유형별 분류 】

구분	자율과제										지정과제
계 (건)	대중교통				환경	관광 문화	안전	복지	여성 가족	기타	지원사업
	버스	택시	지하철	기타
479	16	7	54	39	57	52	69	35	11	100	39

○ 살피미 요원 역량 강화를 위한 워크숍, 안전체험교육 등 다양한 활동 추진

- 한국소방안전체험교육(1회), 워크숍(1회)

□ 문제점 및 개선대책

○ ’18년 5건 이하 과제 제출자 14명(20%)

- ’18년 1인당 평균 제출건은 11.1건으로 최다 제출자는 33건인 반면, 최소 제출자는 1건으로 살피미 간 활동 편차가 있음.

(*현재 3개월이상 미활동자는 자동해촉)

⇒ 오리엔테이션 및 팀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동기부여

: 활동실적 및 지정과제 다제출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 매월 문자 및 메일로 과제제출 안내하는 등 살피미요원 관리 강화

○ 일부 보고서 내용이 추상적이거나 포괄적으로 제안

- 개인적인 불편사항 등을 다소 추상적으로 기재하는 등 내용이 미흡한 보고서가 일부 있어, 살피미요원의 보고서작성 역량강화 필요

⇒ 모니터링 보고서 작성역량 강화를 위하여 오리엔테이션 실시

⇒ 잘된 보고서 공유 및 보고서 작성요령 교육 심층 실시

⇒ 과제 작성시 참고할수 있도록 살피미 홈페이지에 우수보고서 공유

○ 살피미 제출 과제에 대한 부서간 공유 부족

- 제출된 과제를 소관부서에 전달하여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과제 공유

⇒ 제출된 과제를 취합·정리하여 소관부서에서 분기별 전달

: 반영, 미반영, 장기검토 등 부서의견 수렴

※ 안전 관련 등 중요사항은 부서에 즉시 전달하여, 부서 검토 결과 제출 요청

○ 살피미 요원들간 네트워크 및 살피미 홍보 강화 필요

- 제출과제 중 살피미 요원간 중복되는 내용 일부 있음(안전문자 영어 발송 요청 등)

⇒ 매달 취합된 과제를 살피미 홈페이지 등에 공유함으로써 중복과제 제출 예방

- 현재 지정과제가 외국인다문화담당관내 지원사업에 한정되어 있으나,

⇒ 타 실․국의 외국인 관련 사업도 모니터링을 할 수 있도록 서울시 행정포털 등에 홍보(국제교류담당관 서울세계도시문화축제 등)

Ⅲ		’19년 추진계획

□ 추진개요

○ 모니터링단 명칭 : 「2019년 외국인주민 서울생활 살피미」

(영문): 「2019 Seoul Quality of Life Monitors」

○ 구성인원 : 50명 이내(외국인근로자, 외국인유학생, 다문화가족 등 외국인 참여)

※ 번역요원 6명 별도 선발

※ 50명 초과 신청시, 신청서 내용 충실도 등으로 선발 / 선발계획 추후 별도 수립

○ 위촉기간 : ’19. 3.  4.~ ’19. 12. 31.

○ 지원자격 : 합법적으로 서울거주 1년 이상자로 한국어 또는 영어 구사가능자

○ 주요활동 : 일상생활 불편 사항 개선 건의, 다문화 관련 정책 제안,      해외 우수사례 발굴 등

○ 참여형태 : 자원봉사 형태로 특별한 신분이나 지위는 부여되지 않음

○ 활 동 비 : 자율과제 2만원(월 3건 이내), 지정과제 3만원, 번역비 2만원,

팀 미팅 및 과제 제출 시 2만원 지급(월 1회)

□ 중점 추진사항

○ 모니터링 우수자 및 모범사례 선정 등 동기부여 인센티브 제공

- 분기별 활발한 활동 및 우수과제 제출자, 과제 다수제출자 등에 문화상품권 지급(3~5명)

○ 제출과제 소관부서 전달 및 피드백 실시

- 분기별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 과제를 정리하여 소관부서에 전달하고, 안전관련 등 중요한 사항은 즉시 전달

○ 살피미 모니터링요원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 추진

- 모니터링 보고서 작성 방법 등 역량강화 교육 실시

- 한국문화역사 및 시책사업지 체험, 현장안전체험 교육 실시

- 우수사례 공유 등 성과보고회 개최

- 시 외국인관련 사업에 활용가능하도록 타 실․국에 안내 및 홍보

□ 소요예산 : 20,000천원

○ 산출내역

- 모니터링 요원 활동비 : 14,000천원

- 오리엔테이션, 워크숍 및 간담회, 성과보고회 등 : 6,000천원

○ 예산과목 : 외국인생활불편살피미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Ⅳ		추진 일정

□ 살피미 모집공고 ------------------------ ’19. 1. 21.(월)

□ 살미피 신청접수  ------------’19. 1. 21.(월) ~ 1. 30.(수)

□ 살피미요원 합격자 발표 ----------------- ’19. 2. 19.(화)

□ 위촉식/오리엔테이션 --------------------- ’19. 3. 4.(월)

붙임 :   1.  모집 공고문(안) 1부.

2.  위촉장(안) 1부.

3.  외국인생활불편 살피미 신청서 1부.

4. 번역요원 신청서 1부.

5.  모니터링 보고서 1부.

6.  2019년 활동비 지급 기준 1부.  끝.

붙 임 1

‘2019년 외국인주민 서울생활 살피미’ 참여자 모집

Recruiting Foreign Volunteers for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s '2019 Seoul Quality of Life Monitors' Program

서울에서 거주하는 외국인들의 생활 편의 증진을 돕기 위해, 일상생활 불편사항 개선 건의, 다문화가족 정책 제안, 불합리한 법률 개선 제안, 시정관련 제안 등을 수행할 외국인주민 자원봉사자를 모집합니다.

(To improve the lives of foreign residents in Seoul,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is now recruiting foreign volunteers who are willing to provide suggestions about inconveniences in every aspect of their daily lives, such as those related to multi-cultural family affairs, legal and governmental policies.)

○ 접 수(Application Period) : 2019. 1. 21.(월) ~  1. 30.(수)

○ 모집인원(Number of Recruits) : 50명(번역요원 6명 별도 선발)

○ 지원자격(Qualifications for Application)

모니터링단(Monitoring Team)

아래 1~2번까지 자격을 모두 갖춘 외국인 또는 결혼이민자(귀화인 포함)

Foreigners or  marriage immigrants (including naturalized citizens) who meet all of the requirements below :

서울 거주 1년 이상자로 한국어 또는 영어 구사 가능자                     A minimum of 1 year residing in Seoul and an intermediate proficiency     in either Korean or English

서울에 관심과 애정이 많은 자                                                     Applicants with great interests and passion for Seoul

※ 자원봉사 형태로 특별한 신분이나 지위는 부여되지 않음

This activity is considered volunteer work and does not grant any special legal status.

※ 불법체류자(활동 중 불법체류자가 되는 경우)인 경우 자동 해촉

Monitor members who become illegal immigrants at any time during    the volunteer activity will automatically be dismissed.

번역요원 ( Translators Korean Nationals )

아래 1~2번까지 자격을 모두 갖춘 내국인

Translators who meet all of the requirements below :

① 서울거주 영어·한국어 통역 및 번역 경력 2년 이상 한국인

Korean Nationals living in Seoul having more than 2 years experience of translation from Korea to English and vice versa.

② 외국인관련 활동 참여 경력 및 적극 참여 가능자

One who has experience of attending activities of foreigners and can actively participate in various programs related to foreigners,

○ 제출서류(Documents to Submit)

① 신청서 1부(Application Form),

② 신분증사본 1부(Copy of valid photo identification)

③ 각종 증명 서류 ( Required Documents)

○ 접수방법(How to Apply) : 이메일

Submit the application documents by email

※ 이메일(Email) : monitor@seoul.go.kr

※ 연락처(Telephone Number) : 02-2133-5080

○ 참여자 선정 발표(Notification of Results) : 2019. 2. 19.

- 지원자격 부합자 중 신청서의 지원동기, 유사 활동내역, 향후 계획 등을 심사하여 선발

<사업개요> (Program Outline)

○ 활동기간(Program Duration) : 2019. 3. 4. ~ 2019. 12. 31.

○ 활동내용에 따라 소정의 활동비 지급(1건 제출당 20,000원 지급)

Monitors will receive a fixed monetary compensation for their activities(20,000 won per report)

○ 3개월간 활동하지 않을시 자동 해촉됨

Monitor members who do not participate for at least 3 months will automatically be dismissed.

○ 위촉식 및 오리엔테이션(Appointment Ceremony and Orientation) : 2019. 3. 4.

※ 일정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The above schedule is subject to change.)

붙 임 2

위   촉   장(안)

(Letter Of Appointment)

OOO

위 사람을 ‘2019년 외국인주민 서울생활 살피미’로 위촉합니다.

(위촉기간 : 2019년 3월 4일 ~ 2019년 12월 31일)

This is to certify that the person named above has been commissioned to be a foreign volunteer for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s '2019 Seoul Quality of Life Monitors' Program .

(Period of appointment:  March 1st 2019 ~  December 31st 2019)

2019년 3월 4일

서울특별시장 박 원 순

Mayor of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Park Won-soon

붙 임 3

2019년 외국인주민 서울생활 살피미 신청서

2019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Seoul Quality of Life Monitors'

Foreign Volunteers Application Form

이 름 (Name)		생년월일 (Date of Birth)
국 적 (Nationality)		성 별 (Sex)	남 ․ 여 (Male . Female)
모국어 (Native Language)		한국어능력 (Level of Korean Proficiency)	상, 중, 하 (Good, Average, Poor)
		영어능력 (Level of English Proficiency)	상, 중, 하 (Good, Average, Poor)
이 메 일 (E-mail)		연 락 처 (Contact number)	집(Home)
			핸드폰 (Mobile phone)
주 소 (Address)			체류자격 (VISA type)
직 업 (Occupation)			거주기간 (Period of stay in Korea)
지원동기 (Reason for application)
유사 활동 경험 (Similar activities experience)
향후계획 (Future plan)
위 본인은 2019년 ‘외국인주민 서울생활 살피미’ 모집에 신청합니다. I hereby declare that all of the information provided above is true and accurate, and that I am now applying for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s 'Seoul Quality of Life Monitors' Program. 2019년 1월 일(Year/Month/Day) 신청인(Name) 사인(Signature)

붙 임 4

2019년 외국인주민 서울생활 살피미 번역요원 신청서

이 름		생년월일			성 별
통·번역 활동 내역 및 기간			어학 자격증		어학시험
					시험점수 (등급)
					취득일
이 메 일 (E-mail)		연 락 처	집
			핸드폰
주 소			직업
지원동기
유사 활동경험
향후계획
위 본인은 2019년 ‘외국인주민 서울생활 살피미’ 번역요원 모집에 신청합니다. 2019년 1월 일(Year/Month/Day) 신청인(Name) 사인(Signature)

붙 임 5

모니터링 보고서

Monitoring Report

성명(Name)
과제명(Report Title)
주제(Topic)
현황 및 문제점 (Describe the present situation and the issue at hand)
- 과제 조사 일시, 장소, 이유는 반드시 기입하셔야 합니다. (사진첨부) - 5줄 이상 적어주셔야 합니다.
개선방안 (Plan for making improvements)
-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적어주셔야 합니다.
외국사례 (Overseas example)

※ 단순 의견 기술 및 호소성 안건 제출 불가

Please be specific when making the report and avoid making emotional comments or using a highly subjective point of view

※ 승인 받지 않은 안건에 대한 공동제출 불가

DO not submit a group report without  prior approval

붙 임 6

「2019년 외국인주민 서울생활 살피미」활동비 지급 내역

Payment Details for 'Seoul Quality of Life Monitors' Program

구 분 Classification	지급액(원) Payment Amount (won)	지급기준 pay standard
자율 과제제출 (Submission of Fee Topic)	20,000	1건(1 report), 1인(1 person) * 월 3건 한정 지급 ※ Limited to three reports per month
지정 과제제출 (Submission of Assigned Topic )	30,000	외국인주민 지원사업 등 지정과제
번역료 (Charge for translation)	20,000	1건(1 report), 1인(1 person)
팀 활동비 (Team Activity Costs)	20,000	1인(1 person) * 월 1건 한정 지급 ※ Limited to one reports per mont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