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소상공인정책담당관-840	(		)
접 수		(		)
결재일자	2019.1.1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서울특별시의회의장(의 사 담 당 관),서울특별시의회의장(기획경제수석전문위원),기획담당관,노동정책담당관

주무관	소상공인정책팀장	소상공인지원과장	노동민생정책관		결재
김현정	최선혜	이성은	01/18 강병호
협 조

제 목	시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3번, 김태수의원, 환경수자원위원회)

따로붙임  시의원 요구자료 1부.  끝.

김태수 시의원(환경수자원위원회, 더불어민주당)

□ 요구번호 : 3번

□ 요구목록

3-1. 최근 3년(2018년 12월 기준), 「서울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른 서울시가 실시한 소상공인 활동 현황 통계자료 사본

3-2. 최근 3년, 서울시 및 각 자치구 소상공인 업체 분포도 현황(통계 및 연도별 표 제출 요망)

3-3. 최근 3년(2018년 12월 기준), 「서울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 제1호~제8호에 따른 경영 및 창업지원 현황

□ 최근 3년(2018년 12월 기준), 「서울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른 서울시가 실시한 소상공인 활동 현황 통계자료 : 실시내역 없음

□ 소상공인업체 분포도 현황에 대한 별도의 통계자료 부재로 유사개념으로 국세청의 납세대상 중‘개인사업자’의 가동현황을 제출합니다.

○ 최근 3년간 서울시 및 각자치구 개인사업자(가동) 현황(2017.12.31.기준)

구분	2016	2017	2018
서울시	1,308,573	1,311,193	1,345,048
강남구	104,293	103,736	106,122
강동구	46,511	46,092	46,729
강북구	29,868	29,997	30,592
강서구	64,280	65,221	71,995
관악구	45,322	45,312	46,582
광진구	40,071	40,013	40,430
구로구	58,808	58,977	60,124
금천구	35,676	37,048	39,317
노원구	43,066	43,227	44,063
도봉구	28,759	28,631	29,414
동대문구	51,332	50,808	51,096
동작구	32,333	32,587	33,989
마포구	60,554	61,045	62,422
서대문구	32,904	33,006	33,857
서초구	76,023	76,482	77,831
성동구	36,127	36,362	38,451
성북구	40,059	39,596	40,417
송파구	80,495	82,903	86,929
양천구	43,272	43,553	44,611
영등포구	75,963	75,390	76,591
용산구	37,793	37,128	37,621
은평구	43,856	44,549	45,642
종로구	58,417	57,785	58,396
중구	101,978	100,495	99,908
중랑구	40,813	41,250	41,919

※ 국세청, 국세통계, 가동사업자 현황(시·군·구) 2016-2018(각각 전년도 12.31.기준)

□ 최근 3년(2018년 12월 기준), 「서울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 제1호~제8호에 따른 경영 및 창업지원 현황

(단위 : 건, 억원)

구분	제8조												전년대비 증감율		18년 기준 전년대비 증감 사유
	제1호		제2호		제3호		제5호		제6호		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합계	96,455	25,473	182,513	29,161	51	13	4,861	-	783	4	284,483		-	-	‧창업 지원 1,329건, 컨설팅 지원 243건,폐업(예정) 소상공인 지원 143건 증가 등 소상공인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지원 확대
2018	32,180	8,916	62,775	9,993	20	5	1,774	-	405	2	97,154	18,916	0.4%	2.38%
2017	32,709	8,537	62,246	9,934	16	4	1,531	-	262	1	96,764	18,476	6.84%	7.05%
2016	31,566	8,020	57,492	9,234	15	4	1,376	-	116	1	90,565	17,259	-	-

*제1호 : 소상공인에 대한 신용보증 지원

*제2호 : 창업상담, 창업컨설팅, 소상공인 교육, 융자지원 합계

*제3호 : 자영업협업화 지원(협업사업 기준)

*제5호 : 자영업클리닉 지원

*제6호 : 사업정리 및 재기 지원(원상복구 비용 및 영업양도 광고비 지원 포함)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소상공인정책담당관)	담당사무관	최 선 혜
	☎2133-5150 ☎2133-5190	담당자	이 한 순 김 지 영
	작 성 일 : 2019. 1.

김태수 시의원(환경수자원위원회, 더불어민주당)

□ 요구번호 : 3번

□ 요구목록

3-4.최근 3년(2018년 12월 기준), 서울시소상공인경영지원센터 사업 현황

가. 업종별 특화 창업모델 발굴 현황(연도별 구분)

나. 자영업 업종별 전문 컨설팅단 운영 현황 (연도별 구분)

다.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 및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지원한 사업

□ 최근 3년(2018년 12월 기준), 서울시소상공인경영지원센터 사업 현황

기관명	연도별	사업명	예산(천원)	비 고
서울신용보증재단	계		4,153,238
	2018년	계	1,848,678
		가-창업컨설팅 지원	-	‧업종별 사업계획 수립 등 창업 전‧후 컨설팅 지원
		나-업종닥터 Pool 구성‧운영	23,338	‧외부 전문가(컨설팅, 현장체험 분야) 운영
		다-①자영업클리닉 지원	1,160,000	‧컨설팅, 시설개선 및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
		다-②자영업협업화 지원	665,340	‧3인 이상 소상공인 협업체 대상 사업비 지원
	2017년	계	1,201,760
		가-창업컨설팅 지원	-	‧업종별 사업계획 수립 등 창업 전‧후 컨설팅 지원
		나-업종닥터 Pool 구성‧운영	21,800	‧외부 전문가(컨설팅, 현장체험 분야) 운영
		다-①자영업클리닉 지원	722,000	‧컨설팅, 시설개선 및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
		다-②자영업협업화 지원	457,960	‧3인 이상 소상공인 협업체 대상 사업비 지원
	2016년	계	1,102,800
		가-창업컨설팅 지원	-	‧업종별 사업계획 수립 등 창업 전‧후 컨설팅 지원
		나-업종닥터 Pool 구성‧운영	38,100	‧외부 전문가(컨설팅, 현장체험 분야) 운영
		다-①자영업클리닉 지원	640,000	‧컨설팅, 시설개선 및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
		다-②자영업협업화 지원	424,700	‧3인 이상 소상공인 협업체 대상 사업비 지원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소상공인정책담당관)	담당사무관	최 선 혜
	☎2133-5150	담당자	이 한 순
	작 성 일 : 2019.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