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경제정책과-856
결재일자	2019.1.17.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제로페이총괄팀장	제로페이추진반장
장일진	이창현	01/17 김형래

"시장과의 주말데이트" 검토 보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서울페이추진반

민원명 : 제로페이에 연동해 활용가능한 경제활성화 방안

(No 2018-4)

민원 요지

○ 금융권력에 의한 부의 집중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시민은행을 설립해서 발생한 수익을 시민에게 되돌려줘야 함.

○제로페이는 사용하기 번거로움, 현금흐름 노출, 재벌과 대기업을 위한 구조를 갖고 있어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함.

<대안>

○시민이 금융자본의 주인이 되는 회사와 은행을 만들어 수익을 사회와 시민에게 공평하게 배분하여야 함.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 각종 적립금(구매 적립금, 소개적립금, 광고시청 적립금)을 활용하여, 물품과 서비스가 판매자 → 소비자 → 타 판매자 → 타 소비자로 이어지는 경제순환구조를 만들기를 희망함.

※ 민원인 : 성재훈 (*************)

민원 발생 배경

○ 상기 민원인은 재화나 서비스를 구매하면서 생기는 적립금(구매적립금, 소개적립금, 광고시청 적립금)을 통합 관리하는 공유허브 시스템을 만들어 구매자 → 판매자 → 타 구매자 → 타 판매자 등으로 이어지는 경제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를 희망함.

○ 동일 제안을 중앙정부(국민신고서, 청와대 게시판 등) 및 서울시(서울창업허브)에 창업아이템으로 제안하였으나, 실현가능성 부족으로 채택은 되지 않음.

○ 민원인은 특허청에 제안내용을 제출함. (접수대기 중)

민원 처리 경위

○ ‘19.1.10(목) : 시장과의 주말데이트 신청서 접수

○ ‘19.1.11(금) : 신청인(성재훈)과 사전 연락

○ ‘19.1.14(월) : 신청인 및 서울시 담당자(행정6급 장일진) 면담

문 제 점

○ 적립금 운영을 위한 허브시스템 구축에 대한 실현가능성 의문

○ 제로페이와 연계가능성에 대한 구체적 실현방안 부재

○ 정부 및 서울시에 기 제안한 내용으로 실현가능성에 대한 의문 제기

면담결과

○ 민원인 면담

- 일  시: 2019.1.7.(월) 20:00 ~ 21:00

- 장  소: 서울시 서울페이추진반 사무실

- 면담자: 장일진 담당주무관

○ 면담내용

- 제안 내용에 대해 구체적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정부나 서울시에서 주최하는 핀테크 관련 창업아이템으로 제안할 수 있도록 권고

검토의견(향후계획 등)

○ 본 시장면담 요청사항은 민원인이 적립금을 활용한 경제순환 구조를 시장님께 설명하고자 하는 내용이나, 중앙정부나 서울시에서 이미 검토된 내용임.

○ 향후, 제안내용을 구체화하여 정부나 시에서 주최하는 창업대회에 제출토록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