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노인복지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의견조회 요청

1.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247(2019.1.15.)호와 관련입니다.

2.「노인복지법」개정(법률 제15880호, 2018.12.11.일부개정)에 따라, 노인복지법 시행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 조회를 요청하오니, 의견이 있는 기관(부서)에서는      검토서(붙임4)를 작성하여 2019.1.23.(수)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정령안 주요내용

- 노인학대관련 범죄 경력 조회의 요청 절차, 제출 서류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규정

붙임 : 1. 보건복지부 관련 공문 1부.

2. 노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부

3.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1부

4. 검토서(양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64,서구1-25
★주무관	신상용		어르신정책팀장	안현민		어르신복지과장	01/17 代안현민
협조자
시행	어르신복지과-124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2133-7404	/전송	02-768-8865	/	ssy9760@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