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행정지원과-1061
결재일자	2019.1.1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행정관리팀장	행정지원과장		강남수도사업소장
서은영	김종진	이진우		01/17 조세연
협 조

2019년

강남수도사업소 일상경비 교부범위 결정계획

2019. 1.

강남수도사업소

행정지원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19년 일상경비 교부범위 결정계획

2019년 일상경비의 교부범위를 결정하여 각 과별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도모하고자 함

1		개 요

□ 근  거

○ 지방회계법 제34조(관서의 일상경비 등의 지급)

○ 지방회계법시행령 제38조(일상경비 등의 범위)

○ 서울특별시 재무회계규칙 제50조의2(일상경비 교부범위 결정)

○ 2019년 일상경비 교부범위 결정계획 : 본부 재무회계과-442(2019.1.11)

□ 일상경비 운영목적

○ 일상경비란 실·과 단위 등에서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관서운영 경비임

○ 성질상 현금지급을 시키지 않으면 업무처리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지출원이 출납원에게 미리 자금을 교부해 지출하도록 하여 회계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함

2		2018년 교부현황

□ 2018년 총 교부건수는 327건, 교부액은 445,364천원이며 이중     439,623천원을 집행하였음                            (단위:천원)

교부건수	교부액(A)	집행액(B)	반납액(C=A-B)	집행률(B/A*100)
327건	445,364	439,623	5,741	98.7%

□ 교부내역별 현황                                  (단위:천원)

구 분	합 계
		일반운영비	여 비	업무추진비	기타 (복리후생비 등)
교 부 액	445,364 (100%)	136,800 (30.7%)	169,180 (37.9%)	38,660 (8.7%)	100,724 (22.7%)
교부건수	327 (100%)	37 (11.3%)	121 (37%)	98 (30%)	71 (21.7%)

○ 교부액 중 일반운영비는 일숙직 수당이 포함되어 교부액이 많으며, 여비

및 업무추진비는 매월 교부신청하여 교부건수가 많음

□ 부서별 교부현황                                   (단위:천원)

구 분	합 계
		행정관리과	요금과	현장민원과	급수운영과	시설관리과
교 부 액	445,364 (100%)	196,046 (44%)	54,288 (12.1%)	44,340 (10%)	59,337 (13.3%)	91,353 (20.6%)
교부건수	327 (100%)	106 (32.4%)	52 (15.9%)	50 (15.3%)	64 (19.6%)	55 (16.8%)

○ 부서별로는 사업소총괄 부서인 행정지원과와 관리인력이 많은 시설관리과가

일상경비 교부액이 큼

3		2019년 교부계획

□ 일상경비 교부범위 확대

○ 일상경비 교부대상에 ‘전문교육기관여비’ 포함

- ‘전문교육기관여비’는 위탁교육훈련시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여비로 「지방

회계법 시행령」에 따른 일상경비의 범위에 포함되며 부서에서 일상적으로

집행하므로 일상경비 교부대상으로 적합

※ ’18년도 지출원 집행 25건, 7,756천원 집행

□ 2019년도 일상경비 교부범위

○ 예산과목 및 1회 교부 한도액

예산과목		1회 교부한도액
편성목	통계목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공공운영비	1,000만원
복리후생비	기타복리후생비	1,000만원
교육훈련비	교육훈련비	1,000만원
행사‧홍보비	행사운영비	1,000만원
업무추진비	기관운영/시책추진/정원가산/부서운영	1,000만원
여비	국내여비(관내출장에 한함)/월액여비/ 전문교육기관여비	1,000만원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기타보상금	1,000만원
재료비	일반재료비	1,000만원

○ 예산과목별 교부범위

【일반운영비】

‣ 사무관리비 : 일반수용비, 운영수당 등 부서운영을 위하여 통상적으로 소요되는 경비

‣ 공공운영비 : 해당부서 납부용 공공요금 성격의 경비, 부서운영 관용차량의 유류대·차량정비유지비 및 차량 소모품비

【복리후생비】

‣ 기타복리후생비 : 급량비

【교육훈련비】

‣ 교육훈련비 : 위탁교육비

【행사‧홍보비】

‣ 행사운영비 : 행사운영을 위한 각종 일반수용비, 행사지원을 위한 강사료, 행사지원을 위해 참여한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식비

【업무추진비】

‣ 기관운영·정원가산·시책추진·부서운영업무추진비

【여비】

‣ 부서에서 월중 상시적으로 이루어지는 관내출장 여비, 월액여비

‣ 전문교육기관 위탁교육훈련 여비

【일반보상금】

‣ 행사실비보상금 : 행사에 참석하는 민간인에게 지급하는 급량비 및 교통비, 출연자·발표자의 반대 급부적 사례금 등

‣ 기타보상금 :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민간인에게 반대 급부적 경비를 지급하도록 규정된 경우 보상금 또는 물품 구입비

※ 격려, 위문, 간담회·보고회 경비 등 업무추진비적 경비 집행 불가하며 공공성·

형평성을 감안하여 특정인에게 시혜성으로 집행되지 않도록 유의

【재료비】

‣ 업무수행에 필요한 검사에 소요되는 시료(재료) 및 소모품 구입비

※ 사업성격상 수시로 현장에서 직접 소액물품을 구입해야 하므로 일상경비출납원이 집행하는 것이 효율적

【기타】

‣ 포상금에 한하여 불가피하게 현금 지급의 필요가 있는 경비와 사업수행의 효율성을 감안하여 부서에서 집행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비(관련규정 범위내 교부 결정)

※ 단 예산 절감을 위해 집행관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일상경비 교부대상 제외(시 재무회계규칙 제50조의2 제2항 )

4		행정사항

○ 일상경비 교부범위·절차 준수하여 교부신청(각 부서별)

○ 일상경비출납원은 관련 규정 및 ‘일상경비 집행실태 검사결과’ 유의사항을 숙지하여 목적에 맞도록 집행 및 관리(각 부서별)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공무원 여비 규정」 및 ‘붙임’ 일상경비 집행시 유의사항 숙지

붙 임  일상경비 집행시 유의사항.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