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총무과-536
결재일자	2019.1.17.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무관	총무과장	경영지원부장
강경숙	안미경	김춘섭	01/17 임원빈

공무직(본관 안내요원) 호봉 재획정 검토보고

2019.  1.

경영지원부

( 총  무  과 )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공무직(본관 안내요원) 호봉 재획정 검토보고

2018년 임금단체협약 개정(경력인정 범위 확대)에 따른 공무직(본관 안내요원)의 호봉을 재획정 하고자 함.

1		관련근거

□「2018년 임금단체협약」(2018.12.14.개정)

□「2018년 공무직 임금단체협약 관련 공무직 호봉산정 안내」
(인사과-834호, 2019.01.07.)

	< 경력인정 범위 개정 주요내용 >
□ 경력 인정범위 확대(단체협약 제40조 ➀항,➂항) - 공공기관만 인정되던 경력범위를 관공서(시군구) 및 공공기관으로 확대 - 서울시 및 산하기관 2차 간접고용과 파견·용역경력 추가인정 - 경력 인정기간은 관공서, 공공기관, 서울시 산하기관에서 파견‧용역으로 근무한 기간 모두 합하여 최대 3년인정(개정 전 2년 → 개정 후 3년) ※ 관공서(시군구), 공공기관, 파견·용역 경력인정범위 확대는 2019년 1월부터 적용 □ 군 경력 인정범위 확대(임금협약 제5조 ➀항) - 군복무 경력 인정범위 확대 최대 5년 인정(개정 전 3년 → 개정 후 5년) ※ 군 경력 인정범위 확대는 2019년 1월부터 적용

2		대상자 현황 : 총 6명

□ 경력 인정범위 확대

○ ************* : 2017. 1. 1. 공무직 전환

◆ 서울역사박물관 안내 용역 및 준공무직(3년) : 2013.02.22.~2016.12.31.기간중

- 용역경력 (㈜예스콘씨에스, ㈜에스엔아이솔루션), 준공무직 근무

- 신규 임용시 인정받은 유사경력(2년) : 15. 1. 1~16.12.31

⇒ 경력인정범위 확대에 따른 유사경력 추가인정(1년) : 14. 1. 1~14.12.31

작 성 자	경영지원부장 : 임 원 빈 ☎0105 총무과장 : 김 춘 섭 ☎0108 담당 : 강 경 숙 ☎0172

○ ****: 2017. 1. 1. 공무직 전환

◆ 서울역사박물관 안내 용역 및 준공무직(3년) : 2011.02.22.~2012.02.21., 2014.03.25.~2016.12.31.기간중

- 용역경력 (㈜순일기업, ㈜에스엔아이솔루션), 준공무직 근무

- 신규 임용시 인정받은 유사경력(2년) : 15. 1. 1~16.12.31

⇒ 경력인정범위 확대에 따른 유사경력 추가인정(1년) : 11. 2.22~12.02.21.

○ *** : 2017. 1. 1. 공무직 전환

◆ 서울역사박물관 안내 용역 및 준공무직(2년 10개월 9일) : 2014.02.22~2016.12.31.기간중

- 용역경력 (㈜에스엔아이솔루션), 준공무직 근무

- 신규 임용시 인정받은 유사경력(2년) : 15. 1. 1~16.12.31

⇒ 경력인정범위 확대에 따른 유사경력 추가인정(10개월 9일) : 14. 2.22~14.12.31.

○ *** : 2018. 9. 3. 공무직 신규

◆ 서울시 관광사업과(뉴딜일자리사업) 근무경력 추가 인정(1개월 28일) : 2018.05.24.~2018.07.21.기간중

- 신규 임용시 인정받은 군경력(2년 1개월 24일) : 01. 9.27~03.11.19.

⇒ 경력인정범위 확대에 따른 유사경력 추가인정(1개월 28일) : 18. 5.24.~18. 7.21.

* 군경력 인정범위 확대 : 해당없음.

3		검토결과

(2019.01.01.기준)

연번	성명	경 력 인 정			호봉 재획정		차기호봉 승급일	비고
		군경력 (최대5년)	공공기관 등 경력 (최대3년)	합계	전	후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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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행정사항

□ 호봉 재획정후  급여 반영 : 2019. 1.20.

※ 임금 소급 적용 없음.

붙임 : 1. 공무직 호봉 재획정 산출내역 1부.

2. 경력증명서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