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거환경개선과-675
결재일자	2019.1.1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거환경정책팀장	주거환경개선과장	재생정책기획관
이수연	노경래	남정현	01/16 김승원
협 조	주무관			권경희
	주무관			배재식

성곽마을 가치공유 및 공동체활성화 용역 추진계획

2019. 01.

도시재생실

(주거환경개선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성곽마을 가치공유 및 공동체 활성화 용역 추진계획

주민역량 및 조직화 강화를 위한 심화프로그램으로「성곽마을 가치공유 및 공동체 활성화 용역」을 실행하여 자생적이고 지속가능한 성곽마을을 만들고자 함.

Ⅰ		추진근거

□ 한양도성 주변 성곽마을 보전관리 실행계획 (부시장방침 제218호, ’14.7.31)

❍ 가치발굴 및 인식제고 : 성곽마을 주민네트워크 구성

❍ 공동체를 통한 마을경제 활성화 : 마을경제기반 형성지원, 성곽마을 순성루트 개발 등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26조 및 조례 89조(정비기금 운영)

❍ 주거환경관리사업 주민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조직 운영 및 사업비

Ⅱ		그간의 성과

❍ ’15.1. ~ 12. : 행정 주도, 전문가 중심 기획・운영 (1차 용역)

- 이화 박물관마을축제 등 가치공유프로그램(6회), 주민네트워크회의(23회)

⇒ 가치공유 확산, 「성곽마을 주민네트워크」 발족

❍ ’16.7. ~ ’17.6 : 행정 주도, 주민참여 확대 (2차 용역)

- 행촌 도시농업 등 가치공유프로그램(12회), 성곽마을 주민한마당 개최 등

⇒ 전체 성곽마을 행사 운영, 네트워크 구축

❍ ’17.12. ~ ’18.1 : 네트워크 참여, 주민+전문가 기획・운영 (3차 용역)

- 아카데미(13회), 탐방해설사 양성교육(2개권역), 탐방 연계한 주민한마당 개최 등

- 다층 네트워크 구성・운영(47회), 소식지 발간, 네트워크 조직화 T/F 구성 등

⇒ 마을경제 기반조성 로드맵, 탐방중심 특성화

Ⅲ		세부 추진계획(안)

□ 추진방향

사람		일자리 창출		협력
∘마을활동가, 주민 역량강화 ∘주민주도 공동체 활동		∘마을경제 기반 조성 ∘수익사업 창출(탐방,상품)		∘주민네트워크 조직화 강화 ∘주민한마당 기획・운영

□ 사업개요

❍ 사 업 명 : 제4차 성곽마을 가치공유 및 공동체 활성화 실행용역

❍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12개월

- 1차 : 계약일로부터 8개월

- 2차 : 계약일로부터 12개월

❍ 사업방법 : 일반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3조 적용)

❍ 용 역 비 : 231,127천원

- 1차 : 100,000천원

- 2차 : 131,127천원

❍ 예산과목 : 도시재생실 주거환경개선과, 평생살고싶은 마을만들기 추진, 주거지 재생사업(도정), 성곽마을 보전관리사업, 사무관리비

□ 주요과업내용

❍ 성곽마을 가치공유 및 공동체 활성화 성과에 대한 평가・진단

- 성곽마을 기본현황 분석, 이슈 및 주안점 등 조사 및 분석

- 각 권역별 공동체 및 인문・사회적 현황 종합적 분석

- 지역자산을 활용한 성곽마을 특성화・경쟁력 비교 및 지속가능성 진단

❍ 마을별 앵커시설 특화 및 자생적 운영・지속화 방안 마련

- 주민공동체운영회 조직 구성 및 운영계획 작성 행정 절차 지원

- 마을경제기반 조성을 위한 앵커시설 운영 컨설팅 및 시범운영 지원

- 강의, 사례견학, 현장실습, 토론 등 체계적인 커리큘럼 구성

- 성곽마을 탐방, 마을상품 등 지역자산 상품화를 통한 수익사업 창출 방안

- 연계형(대학, 민간기업, 중간지원조직 등) 협업을 통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운영체계 구축방안 마련

❍ 「성곽마을 주민네트워크」주민역량 및 조직화 기반 구축

- 성곽마을 주민 참여확대, 주민들이 지역재생을 이끌 수 있도록 지원

- 활동가 역량강화를 위한 강의, 토론, 워크숍, 사례견학 등 다양한 커리큘럼 구상 및 운영

- 주민, 주민대표, 조직화 TF팀 맞춤형, 마을별 교육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

- 성곽마을 기자단 구성・활동 지원, 아카이빙 역량 강화 지원

- 성곽마을 주민네트워크, 활동가 상하반기 비전워크숍 개최

- 주민네트워크 주도하에 기획・운영할 수 있도록 성곽마을 주민한마당 가이드라인 지원

Ⅳ		향후 일정

❍ ’19. 1. : 계약심사 의뢰 및 용역발주 공고

❍ ’19. 2. : 제안서 평가

❍ ’19. 3. : 용역 계약 및 착수.

붙임 1. 과업내용서 1부

2. 제안요청서 1부

3. 설계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