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의정담당관-438
결재일자	2019.1.1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교류협력팀장	의정담당관		시의회사무처장
김광훈	김은희	전명수		01/16 박문규
협 조

2019년 서울특별시의회 표창 계획

2019. 1.

서울특별시의회 사무처

(의정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19년 서울특별시의회 표창 계획

의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공헌한 시민 및 공무원과 각종 예‧체능 경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자에게 서울특별시의회 의장 표창을 수여함으로써 보람과 자긍심을 고취하고자 함

Ⅰ		사업 개요 및 현황

□ 표창 개요

○ 표창 근거 : 서울특별시의회 표창 조례(서울특별시 조례 제6558호)

○ 표창 종류 : 표창장, 상장, 감사장

○ 표창 대상 : 개인, 단체, 기관 및 공무원

○ 표창추천자 : 의원, 의회사무처 담당관·실장, 수석전문위원, 시민단체 등

○ 표창절차

대상자 추천	➡	공적심사	➡	결정 통보	➡	수 여
<의원 등 추천권자>		<공적심사위원회>		<의정담당관>		<의장 등>

□ 최근 3년간 의장 표창 현황

(단위 : 건)

연도	총 계	표 창 장					상 장	감사장	비고
		소 계	유공시민		모 범 공무원	모 범 졸업생
’18	6,597 (100%)	5,876	하반기 (’18.7~12)	1,563 (24%)	40 (0.6%)	1,355 (21%)	721 (11%)	0 (0%)	10대 의회
			상반기 (’18.1~6)	2,918 (44%)					9대 의회
’17	7,296 (100%)	6,634	5,258 (72%)		24 (0.7%)	1,352 (18%)	654 (9%)	8 (0.3%)
’16	6,313 (100%)	5,806	4,199 (57%)		24 (1%)	1,583 (31%)	504 (10%)	3 (1%)

Ⅱ		2019년 표창 운영계획

□ 표창 및 상장 수요 규모

(단위 : 건)

연도별	총 계	표 창 장				상 장	비고
		소 계	유공시민	모 범 공무원	모 범 졸업생
2019년 (’18년)	7,580 (6,597)	6,880 (5,876)	5,500 (4,481)	40 (40)	1,340 (1,355)	700 (721)	-

○ 유 공 시 민 : 의원 1인당 최대 50건 [110인 × 50건]

※ 의원별 쿼터제 도입   ⁕「의장표창 운영방안 안내」(의정담당관-7671호, ’18.9.14.)

○ 기 간 : 제10대 의회 임기 내

○ 대 상 : 제10대 의원(의장 포함)

○ 내 용 : 유공시민 표창(공무원, 모범졸업생 제외) 추천건수 한도제 적용

⇒ 의원 1인당 임기 최대 200건 추천 (연간 50건)

○ 모범 공무원 : 상·하반기 각 20명

○ 모범 졸업생 : 초·중·고 성적우수자 등 학교당 1명씩 수여

○ 상       장 : 작년 수준 유지

□ 실행계획

[유공시민 표창장]

○ 수여대상 : 시정, 의정 및 지역발전에 기여한 개인·단체·기관

- 의정활동 지원업무 수행에 공적이 현저한 경우

- 헌신적인 봉사로써 의회발전에 기여한 경우

- 헌신적인 봉사로써 시정 또는 지역사회의 이익과 발전에 기여한 경우

- 제도발전 또는 행정사무의 능률향상을 위한 창의적 제안

- 창의적이고 품행이 단정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학생

○ 수여인원 : 의원 1인당 최대 50건

○ 수여시기 : 수시

○ 추 천 자 : 시의원, 시의회사무처 담당관·실장, 수석전문위원

[모범공무원 표창장]

○ 수여대상 : 시의회사무처 공무원

-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성적이 탁월한 경우

- 의정발전에 공적이 있는 경우

○ 수여인원 : 상·하반기 각 20명

○ 수여시기 : 6․12월

○ 추 천 자 : 시의회사무처 담당관·실장, 수석전문위원

※ 유공공무원 표창은 의정담당관 총무팀 별도 수립 시행

[모범졸업생 표창장]

○ 수여대상 : 서울시 소재 초‧중‧고 모범졸업생

○ 수여인원 : 1,340명

- 의원이 해당 선거구 초․중․고등학교 1개교 1명 추천

- 초․중․고등학교 과정을 모두 갖춘 특수학교는 과정별 1명 추천

○ 수여시기 : 1월∼2월

○ 추 천 자 : 해당 학교 지역구 시의원

[상장]

○ 수여대상

- 공익적 성격의 체육․문화․예술 등 경연대회 수상자

- 의회에서 후원하는 각종 행사에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자

○ 수여시기 : 수시

○ 추 천 자 : 행사 주최 단체

※ 상장수여 신청서 및 첨부서류

○「서울특별시의회 후원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행사 주최 단체에서

상장의 수여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인 “상장수여 신청서” 제출

○ 그 외 첨부서류

1. 서울특별시의회 후원기관 명칭 사용승인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행사계획서(안전관리계획 포함)

3. 신청단체의 현황

4. 신청단체의 설립허가서 또는 등록증 사본

□ 표창수여 제한 기준

○ 이중표창 및 재표창 금지

- 이중표창 : 동일한 공적으로 의장표창을 기 수상한 자

- 재 표 창 : 추천일 기준 3년 이내에 의장표창을 받은 자

※ 단,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경우 공적심사위원회 의결 절차를 거쳐 승인

○ 공직선거법에 의거 기부행위에 해당될 소지가 있는 자

○ 수사 중이거나 형사 처분을 받은 자

○ 사회적 물의 등 유발

-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언론보도 또는 소송․민원 제기 등의 논란이 있어 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Ⅲ		공적심사위원회 운영

□ 공적심사대상 : 추천된 표창대상자

※ 상장․감사장의 경우 생략 가능 (조례 제10조)

□ 추천권자에 따른 구분운영

○ 의원이 추천한 경우 ➡ 제1공적심사위원회

- 위원장 : 운영위원장

- 위  원 : 운영위원회 위원 4~5인

- 간  사 : 의정담당관

○ 단체 등이 추천한 경우 ➡ 제2공적심사위원회

- 위원장 : 사무처장

- 위  원 : 의정담당관, 언론홍보실장, 의사담당관, 운영전문위원, 행정자치전문위원

- 간   사 : 총무팀장

※ 위원회는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필요한 경우 서면의결을 행할 수 있음

Ⅳ		소요예산

□ 예산액 : 109,250천원

○ 사무관리비(201-01) : 101,250천원

- 액자형 표창 : 83,250천원 [5,550건×15천원(단가)]

- 종이형 표창 : 18,000천원 [3,000건×6천원(단가)]

※ 모범졸업생 및 상장 제작

○ 포상금(303-01) : 8,000천원 [40명×200천원]

※ 포상금은 문화상품권, 도서상품권 등으로 지급

□ 예산집행

○ 액자형, 종이형 : 수시구매

- 제품의 특성상 사전제작이 어렵고, 품질 개선이 필요하여 수시 구매

Ⅴ		행정사항

□ 표창추천자의 공적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사회적 물의가 야기되는 경우 공적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표창 수여 취소 및 회수하여 기관의 명예가 실추되는 사례 예방

붙 임 1. 추천서 및 공적조서 서식 1부

2. 공적심사 의결서(제1·2공적심사위원회) 서식 1부

3. 표창장·상장·감사장(안) 1부.  끝.

【붙임 제1호서식】

추     천     서

수  신 : 서울시의회 의장                       2019.   .   .

제  목 : 서울시의회의장 표창 상신

(  공적 대상  예- 평소 적극적인 헌신적인 봉사로써 의회 발전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 한 자)를 아래와 같이 선정하여 서울특별시의회 의장 표창을 상신하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추천 대상자 인적사항

연번	표창수여일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소속 직위 (표기원할 경우)
1
2

별첨  공적조서 ○부.  끝.

추천관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 ○ ○ (인)

공   적   조   서

□□□□□□□□□□□□□□□□□□□□□□□□□□□□□□□□□□□□□□□□□□□□□□□□□□□

(1) 성 명	(한자) (원명)
(2) 생년월일					(3) 군번 (군인의 경우)
(4)등록기준지(국적)
(5) 주 소
(6) 직 업			(7) 소 속
(8) 직 위			(9) 등급(직급, 계급)									(10) 근무기간
(11) 공적요지(50자내외)			(12) 공적분야 코드
(13) 추천훈격		의 장		(14) 추천순위					기재생략
조 사 자
(15) 소 속				(15) 직 위
(17) 직 급				(18) 성 명					(인)
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19년 월 일 추 천 관 (인)

<조사자, 추천관>

- 조사자 : 의원, 담당관 등

※ 조사자가 위와 다른 경우 해당 조사자 기재

- 추천관 : 의원, 담당관 등

단체, 외국인의 경우에도 동일서식의 공적조서를 제출하여야 함

주요학력 및 경력
(19) 년 월 일	(20) 이 력		(21) 년 월 일		(22) 이 력
과거 포상기록(훈장․포장․표창별로 기록)
(23) 년 월 일		(24) 내 용		(25) 년 월 일		(26) 내 용
(27) 공 적 사 항

【붙임 제2호서식】

서울특별시의회 의장표창

공적심사의결서

□□□□□□□□□□□□□□□□□□□□□□□□□□□□□□□□□□□□□□□□□□□□□□□□□□□□□□□□□□

서울특별시의회 제1공적심사위원회는『 (유공분야) 』표창추천 대상자에 대하여 그 공적을 심사하고 아래와 같이 의결함.

◁ 의 결 사 항 ▷

1. 추천대상 :

2. 의결사항 :

2019.    .     .

서울특별시의회 제1공적심사위원회

위원장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운 영 위 원 장 운영위원회 위원 운영위원회 위원 운영위원회 위원 운영위원회 위원	○ ○ ○ ○ ○ ○ ○ ○ ○ ○ ○ ○ ○ ○ ○

서울특별시의회 의장표창

공적심사의결서

□□□□□□□□□□□□□□□□□□□□□□□□□□□□□□□□□□□□□□□□□□□□□□□□□□□□□□□□□□

서울특별시의회 제2공적심사위원회는『 (유공분야) 』표창추천 대상자에 대하여 그 공적을 심사하고 아래와 같이 의결함.

◁ 의 결 사 항 ▷

1. 추천기관 :

2. 추천대상 :

3. 의결사항 :

2019.    .    .

서울특별시의회 제2공적심사위원회

위원장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사무처장 의정담당관 언론홍보실장 의사담당관 운영수석전문위원 행정자치수석전문위원		○ ○ ○ ○ ○ ○ ○ ○ ○ ○ ○ ○ ○ ○ ○ ○ ○ ○

【붙임 제3호서식】

제    호

표   창   장

주소 또는 소속

성       명

(표 창 문)

	년 월 일 서울특별시의회 의 장

위쪽 의회 휘장 금박지 인쇄

아래쪽 의회 휘장 금박지 인쇄, 적색 리본 부착

제    호

상   장

주소 또는 소속

성       명

(상 장 문)

	년 월 일 서울특별시의회 의 장

위쪽 의회 휘장 금박지 인쇄

아래쪽 의회 휘장 금박지 인쇄, 적색 리본 부착

제    호

감   사   장

주소 또는 소속

성       명

(감  사  문)

	년 월 일 서울특별시의회 의 장

위쪽 의회 휘장 금박지 인쇄

아래쪽 의회 휘장 금박지 인쇄, 적색 리본 부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