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복지정책과-1348
결재일자	2019.1.1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주무관	복지기획담당	복지정책과장		복지문화국장
양정희	서병철	민지선		01/16 代민지선
협 조 자

2019년 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투자사업 추진계획

2019.  1

복지정책과

2019년 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추진계획

성북구의 다양한 특성과 수요에 부합하는 서비스를 제공하여 주민이 체감하고 만족하는 건강하고 활기찬 지역사회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 사회서비스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사회서비스 제공계획)

□ 2019년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안내(보건복지부 지침)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

Ⅱ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9년 1월 1일 ~ 2019년 12월 31일(1년)

□ 사업내역                                          (단위:천원)

구분	유 형	사업명	예산액		수혜 예상 인원	비고
			2018	2019
총 계			1,113,360	922,162
지역 자율형 사회 서비스 투자사업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부모성장을 위한 심리지원서비스	29,000	30,234	18명	국비50% 시비50%
		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	330,240	235,936	220명	국비50% 시비25% 구비25%
		우리아이 꿈 그리기 꿈 부르기	685,440	553,952	325명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68,680	102,040	25명	국비50% 시비25% 구비25%

□ 사업추진절차

구 분		주 체		내 용
신청 및 접수		본인･부모 또는 그 밖의 관계인(후견인),담당공무원		◦ 신청서 및 이용자 유의사항 안내동의서 등 작성 제출
상담 및 욕구조사		동 주민센터 담당자		◦ 신청가구의 여건, 이용자 선정요건 부합여부 등 확인
소득 조사		구청 담당자 및 동 주민센터 담당자		◦ 행복e음을 통한 선정 - 예산 상황 등 우선 순위를 감안 하여 선정
이용자 선정		구청 담당자		◦ 행복e음을 통한 선정 - 예산 상황 등 우선순위를 감안하여 선정 ◦ 사회보장정보원에 선정결과 전송(매월 27일 18:00까지) ◦ 대기자 관리 - 선정요건에는 부합하나 예산부족에 따른 부적합자
통 지		구청 담당자 및 동 주민센터 담당자		◦ 신청자에 선정결과 통지

Ⅲ		추진계획

□ 이용자 신청 및 선정

❍ 신청권자

- 사회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자와 그 친족 그 밖의 관계인(후견인)

※ 친족 및 그 밖의 관계인(후견인)은 위임장 지참

- 담당공무원 직권 신청 가능(반드시 보호이용자의 동의 필요)

❍ 신청기간 : 매월 1일 ~ 20일(2019.2.1.부터 접수)

❍ 신청방법 : 주민등록상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 직접방문 신청

❍ 신청서류

구분	필요 서류
이용자 신청서류	①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서 ② 사회서비스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확인 동의서
소득관련 증빙서류	건강보험증 및 건강보험료 납부금액 확인 서류(납부확인서 등)
사업별 증빙서류	의사소견서, 심리결과 확인서, 추천서 등
국민행복카드 발급관련 서류	∙ (만 14세 미만) ‘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발급 신청’ 및 ‘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발급을 위한 법정 대리인 동의서’ 작성･제출(신청인 → 읍･면･동) ∙ (만14세~19세미만) 카드사 영업점 방문 ∙ (만19세 이상) ‘국민행복카드 상담전화를 위한 개인정보 동의서’ 작성･제출

❍ 선정기준

사업명	연령기준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 참조)
부모성장을위한심리지원서비스	만18세이하 자녀를 둔 부모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의 가정
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	만18세이하 (2001년생 이하)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의 가정
우리아이꿈그리기꿈부르기	만7세~만12세이하 아동 (2012년생~2007년생)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의 가정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	만65세 미만 (1954년생 미만)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중 가사간병서비스가 필요한 자(장애인, 질환자 등)

▷ <우리아이 꿈그리기꿈부르기> 사업은 우선순위 적용

- 1순위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가구

- 2순위 : 한부모 가정

- 3순위 : 다문화 가정

□ 이용자 선정통지

❍ 이용자 선정결과 등을 신청자에게 통지하고 서비스 이용방법 안내

※ 회당결제 시스템으로 진행되므로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시마다 반드시 바우처 카드를 소지하여야 하며, 바우처 카드 분실이외의 미소지자는 원칙적으로 서비스를 받을 수 없음을 안내

❍ 대기자 관리

-  욕구, 소득, 연령 등 이용에는 적합하나 예산부족에 따라“부적합”통보된 신청자의 경우 행복e음을 통해 대기자로 선정관리

- 향후 추가 예산확보 시 별도의 재신청 절차 없이 우선순위에 따라

담당자가 직권으로 상정하여 선정

-  대기자 관리는 당해연도 사업을 기준으로 실시(2019년 사업 추진 시에는 별도로 신청)

Ⅳ		사업별 세부추진계획

1		부모성장을 위한 심리지원서비스

□ 목 적  : 부모에 대한 전문 심리 상담을 통하여 자녀양육에 따른 심리, 정서적 부담을 완화시키고, 부모의 양육 효능감을 증진시킴으로써 가족 전체 기능 향상을 도모함

□ 서비스대상

❍ 소득 및 연령 : 기준중위소득 140%이하 가정의 만18세이하 자녀를 둔 부모

❍ 우선순위

- 1순위 : 정서 및 행동에 문제가 있는 자녀의 부모

* 증빙서류 : ① 의사진단서/소견서, ② 임상심리사 소견서, ③ 청소년상담사 소견서, ④ 정신보건센터장의 추천서, ⑤ 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 또는 아동 정서발달서비스 이용자(주민센터에서 조회) 등

- 2순위 : 부모 스스로 정서 상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경우

* 증빙서류 : 의사소견서/진단서, 임상심리사 소견서, 정신보건센터장 소견서 등

□ 제공기관 및 제공인력

❍ 제공기관 : 9개소

❍ 제공인력  : 상담관련 분야 석사학위소지후 3년이상의 경력 등

□ 서비스 이용기준

❍ 가격 : 월 24만원

구 분	1등급 (중위소득50%이하)	2등급 (중위소득120%이하중 1등급 제외자)	3등급 (중위소득 120%초과∼140%이하)
정부지원금	216,000원	192,000원	168,000원
본인부담금	24,000원	48,000원	72,000원

❍ 제공기간 : 3개월(바우처포인트는 매월 생성/재판정 2회(최대9개월) 가능

□ 서비스 내용 및 제공장소

❍ 서비스 내용 : 이용자 특성과 욕구를 고려한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 후 전문상담 서비스(자녀특성에 대한 이해, 부모역할 이해 및 역량 강화, 부모 자신에 대한 이해, 가족기능 이해 및 강화) 제공

❍ 제공장소 : 기관방문형(주1회(월4회), 회당 서비스시간 60분)

2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

□ 목 적 :　아동청소년의 정서,행동적 부적응에 대해 적합한 조기개입을 통하여 건강한 심리정서 성장 지원

□ 서비스대상

❍ 소득 및 연령 : 기준중위소득 140%이하 가정의 만 18세 이하

❍ 욕구기준 : 다음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문제행동 위험군 아동

다음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여 서비스 지원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판단되어 진단서(혹은 소견서)를 제출한 아동·청소년

① 주의력결핍 및 과잉행동장애(ADHD)

② 정서적 문제

③ 사회성 결여

④ 발달장애 경계

⑤ 반항, 품행장애, 비행 등 기타 종합심리검사를 통해 문제로 판악된 경우

(단, 장애아동의 경우 발달재활서비스에서 제외되는 9개 유형)

2. 진단서(혹은 소견서)는 각 지역 병원, 학교, 정신건강복지센터, 아동보호전문기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위센터,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에 소속된 아동청소년 대상의 심리평가가가 가능한 전문가가 수행한 임상심리평가 결과지가 첨부된 것이어야 함.

❍ 영유아발달지원서비스, 장애아동발달재활서비스와 중복지원 불가(행복e-음에서 확인)

□ 제공기관 및 제공인력

❍ 제공기관 : 22개소

❍ 제공인력  : 아동청소년발달지원서비스 관련 전공자로 실무경력이 있는 자

□ 서비스 이용기준

❍ 서비스 가격 : 월 16만원

구 분	1등급 (중위소득50%이하)	2등급 (중위소득 50%초과∼120%이하)	3등급 (중위소득 120%초과∼140%이하)
정부지원금	144,000원	128,000원	112,000원
본인부담금	16,000원	32,000원	48,000원

❍ 서비스 제공기간 : 12개월(바우처 포인트는 매월 생성), 재판정 1회 가능

□ 서비스내용 및 제공장소

❍ 서비스내용 : 심리상담, 언어치료, 놀이치료, 감각통합치료, 미술치료, 음악치료 등(선택제공)

❍ 제공장소 : 기관방문형(주1회(월4회), 회당 서비스시간 50분)

3		우리아이꿈그리기꿈부르기

□ 목 적  : 학교부적응 및 정서·행동문제, 문화적 소외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동들에 대해 음악과 미술 활동을 연계하여 자기표현력, 문제해결력        향상

□ 서비스대상

❍ 소득 및 연령 :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가정의 만7세 ~ 만12세 아동

❍ 우선순위 (2019.1.1.부터 신설 적용)

- 1순위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가구

- 2순위 : 한부모 가정

- 3순위 : 다문화 가정

□ 서비스 이용기준

❍ 서비스 가격 : 월 17만원

구 분	1등급 (중위소득50%이하)	2등급 (중위소득 50%초과∼120%이하)
정부지원금	153,000원	136,000원
본인부담금	17,000원	34,000원

❍ 서비스 제공기간 : 12개월(바우처 포인트는 매월 생성)

□ 제공기관 및 제공인력

❍ 제공기관 : 7개소

❍ 제공인력

- 음악교육 제공인력은 관련악기 전공의 학사이상의 학위 소지자

- 미술교육 제공인력은 미술관련 전공의 학사이상의 학위 소지자

- 정서프로그램 제공인력은 치료관련 자격보유자 및 관련학과 석사이상 전공자로 임상경력 300시간 이상보유자

□ 서비스내용 및 제공장소

❍ 서비스 내용 : 음악과 미술활동을 통해 창조적인 사고력, 자기표현력, 학습능동성, 타인과의 상호작용 능력 향상 등 아동 정서지원

❍ 제공장소 : 기관선택(기관방문형+재가방문형)

※ 개인형 : 1:1(재가방문형), 주1회(월4회), 60분

※ 집단형 : 1:2~1:5이내(기관방문형), 주1회(월4회), 120분

4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

□ 목  적 :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저소득층을 위한 간병·가사 서비스를 지원함으로써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도모

□ 서비스대상

❍ 만 65세 미만의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중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가사･간병 서비스가 필요한 자

① 1∼3급 장애인

②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중증질환자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중증질환 상병 해당자로, 최근 3개월 이내 발행된 진단서 또는 소견서 첨부)

③ 희귀난치성 질환자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희귀난치성 질환 상병 해당자로, 진단서 또는 소견서 첨부)

④ 소년소녀가정, 조손가정, 한부모가정(법정보호세대)

* 이 경우 서비스 대상자는 자녀․  손자녀가 됨

⑤ 기타 위에 준하는 경우로 시․ 군․ 구청장이 가사․  간병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별도로 인정한 자       (부상으로 인한 장기치료자 등)

❍ 지원제외 대상

① 국고로 지원되는 아래의 동일 또는 유사 돌봄서비스를 받고 있는 자

-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노인돌봄종합서비스,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만 65세 미만 치매특별등급 포함)

☞ 중복해당 여부는 서비스 수급 자격 취득 여부가 아닌 서비스 이용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함

② 지원 신청 대상자와 주민등록 세대를 같이하는 가구원이 ①항의 재가 돌봄서비스를 받고 있는 경우

③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 입소자

④ 의료기관 입원 중인 이용자(입원기간 동안만 서비스 불가)

□ 서비스 기관 및 인력

❍ 제공기관 : 협동조합 성북나눔 돌봄센터

❍ 제공인력  : 요양보호사 자격 취득자

(1회 방문 시 서비스 제공시간은 최소 2시간 이상을 원칙)

□ 서비스 이용기준

❍ 서비스 가격

제공시간	소득수준	서비스 가격	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
월24시간(A형)	생계·의료급여 수급자(가형)	월336,000원	월336,000원	면 제
	생계·의료급여 이외의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나형)		월315,840원	월 20,160원
월27시간(B형)	생계·의료급여 수급자(가형)	월378,000원	월366,660원	월 11,340원
	생계·의료급여 이외의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나형)		월355,320원	월 22,680원
월40시간(C형) ※ 2019년 신규사업 시행일 추후통보됨	의료급여 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월 555,000원	월 555,000원	면제

❍ 제공기간 : 자격 결정일로부터 1년 단위로 연장 가능,C형은 3개월(연장불가)

❍ 서비스 내용

- 신체수발 지원 : 목욕, 대소변, 옷 입기, 세면, 식사 등 보조

- 신변활동 지원 : 체위변경, 간단한 재활운동 보조 등

- 가사 지원 및 일상생활지원 : 청소, 식사준비, 양육보조, 말벗, 외출 동행 등

Ⅴ		행정사항

□  사업별로 예산에 맞는 대상자 인원 수를 책정하여 사업추진

- 대상자 인원수 초과시 대기자 관리를 통해 추후 예산 사정을 고려하여 사업진행

□  성북정신건강증진센터, 드림스타트와 연계하여 사업추진

- 문제행동위험군 아동·청소년 사례관리시 관련 사업안내 및 추천서 발급 협조

□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의 경우 기존 이용자 재판정 여부 조사하여 추가 대상자 선정 등 향후 사업절차 진행 예정

□  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투자사업 관련 홍보 철저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홍보 리플릿 제작, 동에 배부 예정

붙임 1. 2019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안내(보건복지부 지침) 1부

2. 2019 성북구 지역사회서비스 제공자 현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