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행정정보공동이용 시스템이용 관련, 근거법령 등록 요청

1. 행정자치부 행정정보공유과-1652(2017.03.31.)호 및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 과학수사과-2016(2019.01.03.)호와 관련입니다.

2. 행정정보공동시스템 이용 안내와 관련하여 서울시 택시운수종사자 범죄경력 조회시 적용되는 관련 법적 사항이 현 시스템에 미등록되어 아래와 같이 근거법령 등록을 요청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관련 시스템 : 행정정보공동이용 시스템(https://www.share.go.kr), e하나로민원

나. 정보열람 내용 : 택시운수종사자 범죄경력 조회

다. 요청사유 : 택시운수종사자 범죄경력 조회 근거법령 미등록

라. 근거법령(등록요청)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7조 제1항 제6의2호

마. 추가기능 개선 요청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격) 및 같은 법 제87조 제1항 제6의2호(운수종사자의 자격 취소 등)의 범죄경력 조회를 동시에 조회 할 수 있도록 기능 개선 요청

붙임 : 행정자치부 및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 관련 문서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경찰청장(범죄분석담당관),행정안전부장관(행정정보공유과장)
주무관	황돈영		택시면허팀장	김기용		택시물류과장	01/16 지우선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1697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7층	/
전화	02-2133-2323	/전송	02-2133-1050	/	roro40@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