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 대표이사
(경유)
제목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관련 행정처분 사전통보 및 의견조회

1. 대전광역시 운송주차과-23548(2018.12.18.)호와 관련입니다.

2. 귀 사의 대전시에 영업소를 두고 있는 차고지 현장조사결과(대전시 현장조사) 차고지 임대기간 연장 지연 행위가 확인되어, 아래와 같이 행정처분 예정이오니 2019.01.31.(목)까지 청문에 응하거나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처분의 제목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행정처분

나. 당사자의 성명 : *******************

- 주소 : ******************

다. 천분의 사실 및 법적근거

- 처분의 원인과 사실 : 대전광역시 현장점검 결과 적발보고서(첨부)

- 법적근거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라. 처리방법 : 2019.01.31.(목)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고 청문에 응하지 않거나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상기 법령에 따라 처분

마. 의견제출기관의 명칭과 주소

- 의견제출기관 : 서울특별시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 택시물류과

-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 1동 7층 택시물류과

- 제출방법 : 등기우편이나 담당자 전자메일(roro40@seoul.go.kr)

- 주요사항 : 반드시 공문서로 작성후 대표이사 직인날인 후 제출

5. 법령위반 및 행정처분 예정 내용

업체명 및 처분근거	위반사실	위반내용(처분근거)	관 계 법조문	처분예정 내 용
**********	차고지 임대기간 연장 지연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또는 자동차대여사업자가 사업계획변경 인가 또는 변경등록한 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실시하지 않은 경우	법 제85조 제1항제1호	과징금 180만원
처 분 근 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 별표5의 1호

붙임 : 위반행위 적발보고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황돈영		택시면허팀장	김기용		택시물류과장	01/16 지우선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1707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7층	/
전화	02-2133-2323	/전송	02-2133-1050	/	roro40@seoul.go.kr	/	부분공개(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