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
(경유)
제목	2019년 1차 장기요양기관 현지조사 실시 요청*****

1.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운영과-144(2019.1.10.)호와 관련입니다.

2. 공익신고 등으로 불법·부당행위가 접수된 장기요양기관에 대해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6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현지조사 대상기관을 통보하니 관할 자치구에서는 현지      조사 계획을 수립하고 조사를 실시하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사대상 : 붙임

나. 유의사항

1) 해당 조사대상 기관의 목록 등 조사정보가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조치 요망

2) 현지조사를 실시하는 자치구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조사인력을 지원 요청시 다

음과 같이 명시하여 현지조사 인력 지원 요청

가) 근거 : 행정절차법 제8조(행정응원)

나) 비용 :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기 확보된 현지조사 관련 예산 사용

다) 인원 : ○명 (기관당 3~5명, 인원 확정시 확정된 인원 명시)

라) 파견기간 : 4일 (2019.○.○.∼○.○.) 단, 조사가 연장될 경우 기간 연장가능

3. 아울러 현지조사에 따라 행정처분(안)을 확정하여 행정처분을 한 경우 노인장기요양

보험법제37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9조의2제2항에 따라 그 내용을 지체없이

공단(관할지사)에 통보하고 정보시스템(행복e음 장기요양기관 행정처분 정보시스템)

에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보건복지부 공문 1부.

2. 2019년 1차 현지조사 대상기관 현황 1부.

3. 2019년 1차 현지조사 대상기관 분석표 1부.***********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조영미		요양보호팀장	송미정		어르신복지과장	01/16 김영란
협조자
시행	어르신복지과-109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7424	/전송	02-768-8865	/	nojo@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