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경제정책과-714
결재일자	2019.1.16.
공개여부	부분공개(5)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기획담당관

주무관		제로페이총괄팀장	제로페이추진반장	경제일자리기획관	경제정책실장	결재
문희정		이창현	김형래	김태희	01/16 代김태희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36번, 이채익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이채익 의원(행정안전위원회, 자유한국당)

□ 요구내용 : 36번

□ 요구내용

1. 서울시에 지난해 12월 20일부터 시범서비스를 시작한 제로페이의 가입률, 예산 집행 및 계획

2. 서울시의 제로페이 가맹점 모집에 세금을 투입하고 공무원들을 동원했다는 의혹 등 논란에 대한 현황(해명) 자료

1. 서울시에 지난해 12월 20일부터 시범서비스를 시작한 제로페이의 가입률, 예산 집행 및 계획

□ 가입신청 가맹점 수 :  ******************************

※ 가입률 산출을 위한 모수(가맹목표수)가 확정된 바 없어 가맹점수를 제출하오니 양해바랍니다.

□ 2018년 예산 집행

(단위 : 천원 / 12.31.기준)
구 분	예산액	지출액	예산잔액	집행율
계	3,300,000	3,264,850	35,150	98.9%
인프라 보급 지원	2,770,000	2,770,000	0	100%
활성화 지원	530,000	494,850	35,150	93.4%

□ 2019년 예산 계획

(단위 : 천원)
구 분	내 용	금 액
계		3,867,000
인프라 보급 지원	∘공동QR제작 및 배포 등 ∘사업안내 및 설명회 개최지원	3,500,000
활성화 지원	∘서울페이 이용 활성화 홍보 지원 ∘중앙부처, 지자체 등 타정부기관, 민간사업자 등과 업무협의	367,000

2. 서울시의 제로페이 가맹점 모집에 세금을 투입하고 공무원들을 동원했다는 의혹 등 논란에 대한 현황(해명) 자료

○ 제로페이는 소상공인들의 결제수수료 부담완화를 위해 도입되어 추진되고 있는 사업으로 민간 간편결제사업자들이 자체 결제시스템을 활용하여 소상공인들에 대해서는 0%대의 수수료로 결제서비스를 제공하되, 서울시 등 공공은 사업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 등을 지원하고 있음

○ 제로페이는 소상공인들의 결제수수료 부담완화라는 공익적 목적을 가지고 있는 사업으로, 사업초기 안정적 정착 및 신속한 확산을 위해 소비자 사용편의성 확산을 위한 가맹점 확보 등 공공의 지원은 필수적임

○ 또한 소상공인들의 어려운 영업환경을 지원하기 위해 시 유관부서와 자치구에 협조를 구하는 것은 지극히 일상적인 업무 범위임.  끝.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경제정책과 서울페이추진반)	담당사무관	이창현
	☎2133-5135	주무관	문희정
	작 성 일 : 2019. 1. 10.